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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체증 없는‘도심 하늘길’열린다 K-UAM 로드맵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현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카 ’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상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이 대두되고 있고 소재·배터리·제어·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다. 버스·철도·PM 등과 연계해 환승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를 비행하나, 전기동력 활용으로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돼 도시의 하늘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이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형상적 특성과 기상·항법 등을 지원할 첨단설비가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 기준 11만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 ’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모빌리티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항공기술을 선점한 항공업계부터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자동차업계까지 200여 개 업체가 기체 개발에 진출·투자 확대 중이고 국내 주요업체의 사업진출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기체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어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렵항공안전청은 우선 기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 중이고 일부 기체는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항공분야인 만큼 기체·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 마련과 인증에 따른 시간소요로 최초 상용화는 ’23~‘25년, 본격 확대는 ’30~‘35년경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체 제작·유지보수, 운항·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세계시장 규모가 ’40년까지 730여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도심항공교통 전담조직으로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운영했다. 그간 국내업계는 비행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험·실증 지원, 합리적 수준의 안전기준 마련, 정부 주도 조종방식 탐색과 인프라 기준 마련체계 구축, 유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고 이번 로드맵에 그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주요 컨설팅보고서의 심층분석을 비롯해, 앞서 사업에 착수한 해외 주요기관·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계적 기술·제도동향을 반영한 글로벌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4년까지 비행실증, ’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서비스를 ’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운항기준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 운항대수, 회귀 간격, 환승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 또는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미국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을 마련하고 기상·통신·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체는 미국·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해나간다.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까지 확대해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의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해나가고. MRO,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탐색·구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실증사업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지정·운용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도 지원한다. 1인승 시제기 개발를 우선 완료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장거리 기체와 2~8인승 기체개발도 검토한다. 특히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 개발한다. 향후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주도할 핵심 기술·소재·부품·S/W 등은 기술개발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인 R＆D를 추진한다. 추진·동력 계통에서 전기식·저소음 분산추진용 모터·인버터와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개발해나간다. 빠른 시장성장으로 생겨날 대량수요에 대비해 탄소복합소재, 수지, 전지·배터리용 등 주요소재는 생산기술도 확보한다.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미래인 자율비행을 준비하기 위해 인지·판단·제어 3대 핵심분야를 좌우할 센서·항법·시스템반도체·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분야·성숙수준 등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현황 등 정보를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수집·제공체계도 구축해나간다. 도심항공터미널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시장의 성숙수준에 맞춰 준비한다.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해 사업성을 확보해나가고 주유소·편의점 유통 물류, 유류선 시료 배송, 음식배달, 도심지 서류 송달, 건설현장 소규모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 배송모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의 활용·보급을 위한 마중물로 산림·소방·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훈련·탐지·수송 등 헬기 활용수요가 많은 국방 분야에서 헬기를 구매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용 기체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 UAM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저변 확대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전문과정과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보급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다만, 정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노선에 충전·항행·통신·연계교통 등 설비를 구축하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등과 연계해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를 검토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이동시간을 감안해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편리한 보안검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과 운항거리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한다. 아울러 리스·MRO·운항·서비스·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사업자 간 역할·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한다. 특히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초기는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렵항공안전청과 협정·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한다. 감항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표원·공공기관·학계·연구계를 통해 산업표준 마련 채널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주요업계는 사업자 단체표준 마련에 참여해 국제동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국내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해나간다. 아울러 국내 항공우주 관련 학회에 도심항공교통 분과를 신설 하고 연관 학교·학과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학회·싱크탱크와 연구내용 및 생태계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송사업자 및 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을 기울인다.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기체 개발·제작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설계·건설업체도 유치를 추진해 조화롭고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해외 유수기업이 기존 자체인력으로 사업이 어려운 분야는 국내 전문인력을 통해 매칭 및 고용확대를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사람·집단의 네트워크 향상이 기대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높은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고려 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 유도도 가능하다. 시장분석결과에 따라 ’40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면 16만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 등에 달해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중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한다. UAM Team Korea는 향후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참여주체 간 관심이슈별로 다각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고 밝히고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04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단,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6-04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가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터보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2020-06-04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대응방안 세계에 알린다 행사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일 오후 9시 30분부터 공단 본사 국제 화상회의실에서 유엔개발계획 전 세계 40여개 사무소 실무자들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환경공단 의료폐기물 전문가 및 유엔개발계획 전 세계 40여 개 사무소 100여명의 실무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대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엔개발계획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더 나은 환경 재건: 코로나19 대응 한국 및 기타국가의 의료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정부 임시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의료폐기물 관리의 구체적 지원 활동과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을, 유엔개발계획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 지구적 관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관심있는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된다. 세미나 참여는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질의사항은 세미나 주제발표 중 실시간 대화창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그간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환경분야 협력사업과 견습생 파견을 통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등을 함께 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유엔개발계획과의 공동 세미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직면한 기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공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4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이다.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과 피해 운전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를 차지해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 41~50세 순으로 파악됐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가해 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한 줄로 다니도록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이 공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몰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전거로 도로를 다닐 때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2020-06-04
중기부·금융위, 중소기업 숙련인력 양성 위해 손잡아 중기부·금융위, 중소기업 숙련인력 양성 위해 손잡아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5일 금융위원회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재무·회계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금융분야 퇴직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과 기술·경영분야 직무 숙련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 하지만, 교육·훈련시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금융권은 조기퇴직 등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애로 수요 등과 연계해 퇴직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금융분야 퇴직 인력 활용 컨설팅`을 제안했고 이를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해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대책을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다.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해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공급하는 사업으로 ‘19년 8월 신설되어 지난해 중소기업 134개사에 구직자 260명을 지원했다. ’19년 동 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소재 ㈜냉건은 “신규직원을 냉동장비 제조와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하기까지는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지만, 명장의 현장코칭으로 그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며 숙련인력의 조기 육성·공급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 인력을 모집하고 중기부는 기본교육 및 직무역량 검증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분야 현장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참여기업은 재무·회계 분야 컨설팅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기본교육은 한국산업은행 등 23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컨설팅 방법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기본교육에 참여한 한국산업은행 A씨는 “기업별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기업 현장에 적합한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재무구조 분석, 자금 조달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코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권 퇴직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관리역량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기업이 성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공기관과 과학기술 분야의 퇴직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0-06-04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9년에 실시한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에 따른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일반가구 4,000가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1,104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어서 방과후 아동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8.9%, 실제 이용 경험은 63.2%로 필요도 및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사회서비스 모든 유형에서 현재 이용경험자보다 ‘향후 1년 이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문화·여가와 정신건강, 노인돌봄 서비스는 현재의 이용 경험률 대비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배, 5.4배, 4.3배에 달해 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등록장애인 또는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돌봄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주요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정신건강 및 주거·환경 서비스에 대해 이용경험 대비 높은 서비스 이용 의향을 보였다.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의 양적으로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의 양이 가장 충분하며 이용비용은 장애인 돌봄서비스 비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욕구가 5점 이상 충족됐다는 의견이 평균 61.4%로 나타났으며 그중 장애인돌봄서비스가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인 데 반해, 정신건강서비스가 가장 낮은 충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 개선 여부의 주관적 판단은 사회서비스 전체가 평균 5.3점로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서비스는 4.4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욕구 충족 정도와 삶의 질 개선 정도’ 전체 응답자의 53.6%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도 4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9.5%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해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 분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제공기관의 16.5%가 ’05년 이전 개설했으며 전자바우처사업이 본격 추진된 ’06~’10년 개설은 21.8%, ’11년 이후 개설한 기관은 61.8%에 달해 신규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제공기관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57.4%로 가장 많았고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12.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 14.9%였다. 제공기관의 69.5%가 전자바우처와 비 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전자바우처 사업을 단독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월평균 이용자 수는 평균 49.9명이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평균 103.5명으로 다른 사업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공기관의 월평균 종사자 규모는 전체 23.8명으로 이들의 48.5%가 정규직이고 51.5%는 비정규직이었고 제공인력의 8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스스로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업체 성장단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의 59.1%가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족한 공급기반 확충, 가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대상 확대,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4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조정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4일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한 데 이어 6월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함에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16년 제정됐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다. `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중 징역 및 금고형이 86명, 집행유예 981명, 벌금형 1,679명이었다.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비중이 높았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은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다음 사항이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매우 엄중해져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산안법 위반사건 대다수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개정 산안법에서 법인 벌금형이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갑 장관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이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고 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06-04
중국 특급 그룹 WayV, 첫 정규 앨범 6월 9일 오후 6시 음원 공개 출처: sm엔터테인먼트 [충청뉴스큐] 중국 특급 그룹 WayV가 신곡 ‘Turn Back Time’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WayV 첫 번째 정규 앨범 ‘Awaken The World’는 6월 9일 오후 6시 플로 멜론, 지니, QQ뮤직, 쿠거우뮤직, 쿠워뮤직,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되며 다채로운 장르의 총 10곡으로 구성되어 음악 팬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특히 타이틀 곡 ‘Turn Back Time’은 질주하는 듯한 강렬한 베이스와 비트가 돋보이는 어반 트랩 장르의 곡으로 더 큰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WayV의 포부를 담은 가사가 인상적이다. 더불어 이번 앨범에는 유영진, Moonshine, DEEZ, Mike Daley, LDN Noise 등 글로벌 히트메이커들이 함께 작업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멤버 헨드리와 양양도 작사에 참여해 매력을 더했다. 또한 WayV는 지난 5월 3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및 SNS 계정 등을 통해 새 콘셉트로 변신한 멤버들의 티저 이미지와 트레일러 영상을 순차 공개하고 있으며 새 앨범의 분위기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020-06-03
지난 50년간 국토면적 2,382㎢증가, 여의도면적 821배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0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해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등 우리나라의 총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되어 올해로 공표 50주년을 맞았다. ‘2020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8,993천 필지이며 면적은 100,401㎢로 최초 작성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할 때 전 국토의 면적이 2,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면적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0년간 주요 지목별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 및 농경지는 5,386㎢ 감소, 생활용지는 3,119㎢ 증가, 도로 및 철도용지는 1,8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토 이용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지적통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19,033㎢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이며 지목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63%이고 다음으로 답이 11.1%, 전이 7%이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 및 농경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으로 전체 면적 중 무려 92.6%가 산림 및 농경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인제, 강원 평창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생활용지가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화성이며 도로·철도용지가 제일 많은 곳은 충북 청주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와 ‘2020년 지적통계’를 비교하면 인구밀도를 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양천, 서울 동대문, 서울 동작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지적통계가 각종 토지 관련 정책수립, 조세부과 및 학술연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적통계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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