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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수업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운전자수칙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2015-2018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로 23개‘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4년 동안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교통사고 환자 18만 7003명 중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 수는 3만 5976명으로 남자가 1만 8578명, 여자가 1만 7398명이었다. 연령별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취학 전 어린이와 취학기에서는 저학년일수록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다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5,358명으로 남아의 발생빈도가 여아에 비해 약 1.8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에서 많이 발생했다. 하원·하교가 시작되는 12시 이후부터 현저히 증가해 오후 오후 3시-오후 6시에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5~6월에 많이 발생했다. 주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차도 및 횡단보도, 골목길을 포함하는 기타도로 인도 또는 보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중에 주로 발생했다. 다친 부위는 주로 머리·목과 하지이고 타박상·표재성 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등교개학 시기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력 부족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사고가 나더라도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린이가 학교를 가는 등교 수업을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고 학교와 가정에서는 평소에 어린이가 올바른 보행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6-03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정보그림) [충청뉴스큐]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한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보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구매·소유’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는 콘텐츠 소비 유형을 변화시켜 그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복잡한 해지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손쉬운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와 관련한 정보는 응용프로그램 내에서 찾기 어려워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판촉행사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도 빈번했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콘텐츠산업은 온라인·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이고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공정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03
창작자와 학보사가 대학가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대학 학보사가 6월부터 추진하는 ‘대학가 불법복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매년 대학교재 등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쉬워지고 그 유통이 음성화됨에 따라 기존 단속 위주의 대응은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 기존 단속 위주 정책에서 탈피, 수요자인 대학생 관점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노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학가의 자율적인 저작권보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원은 ‘서울권 대학언론 연합회’와 협업해 대학 학보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만화와 웹툰 작가, 영화감독 등 창작자의 기고와 인터뷰 등을 연재한다. 만화 ‘베리타스’로 2007년 만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김동명 작가는 불법복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만화계를 떠나는 작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 위원이자 낭만 코미디영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를 연출한 모지은 감독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불법복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 필요성을 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논문을 발표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과 김기태 교수를 비롯해 출판, 유튜브,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주요 수도권 대학 신문 편집장들이, 우리 문화의 창작적 토대가 되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대학생들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생각하고 불법복제 등이 결국 웹툰 등과 같이 자신들의 유망한 일자리와 연계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와 인터뷰 등은 보호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도 게재하고 저작권 유관 단체와 협업하고 있는 공동캠페인과도 연계해 각 단체의 누리 소통망에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창작자와 대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저작권 보호 의식을 키우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울지역 대학방송국 협의회’와도 협업해 대학 방송으로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3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힘 보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로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시책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그 중 첫 번째로 6월 3일부터 5일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규제 혁신 및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을 통한 활력 있는 경제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특강을 통해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인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공유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기본원칙과 전략, 분야별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전주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방문해 스마트 제조라인, 데이터 센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체험하고 스마트공장의 개념과 정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이해한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국무조정실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로서 규제혁신의 성과와 방안’을 공유한다. 박병규 광주일자리연구원장은 최초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주제로 산업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올해 시책교육 과정을 통해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따뜻한 포용사회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포용사회가 혁신의 토대가 되어 역동적이고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자치인재원은 혁신과 포용을 이끄는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0-06-03
우리학교 식중독 안전 지킴이, 식의약 영리더 모여라 우리학교 식중독 안전 지킴이, 식의약 영리더 모여라!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배워 학교나 가정 등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제10기 식의약 영리더’를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로 모집한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식의약 영리더는 중·고등학생 3~4명이 한 팀이 되어 주어진 식의약 안전 주제를 가지고 온·오프라인 소통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식중독 예방’을 주제로 교내 식중독 안전지킴이가 되어 올바른 손씻기 실천방법 및 식품 선택·보관·조리법 등 식중독 예방법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자 중 총 50팀 내외로 선정해 6월 22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여 팀을 대상으로 활동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연말에는 우수활동팀 시상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더로 활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6월 14일까지 가까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6-03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現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3
환경부,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 견인할 3차 추경 편성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및 기타사업에 289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하반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다. 서민경제 지원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이번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는 ‘녹색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화물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는 경유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배달 대행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저탄소 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2만 톤/일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해‘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취수장, 정수장, 관로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 등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1만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6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3
문체부, 추경 3399억원으로 일자리 확충, 경기보강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경기보강,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해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할인소비쿠폰을 지원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의 3%에 달하는 1,883억원을 절감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 확충에 1,699억원 투입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업계에 공공수요를 창출해,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하고 500석 이하 규모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한다. 방역지원 사업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쿠폰에 716억원을 투입, 국민 688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 미술관·박물관 전시, 영화 관람을 위해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할 경우 2~8천 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도 3~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 ‘우수 국내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을 선결제할 경우에는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면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만 이러한 할인쿠폰은 어려움에 처한 각 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 확산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도 추경예산 64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예술인 2,700여명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인당 제작비 평균 5백만원을 지원한다.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 사업은 헬스·요가 강사 등 민간 체육인력들이 기존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스포츠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비대면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직접 운동 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393억원의 예산을 편성,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데 활용한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3,260명에게 1인당 3백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하며 경영난에 빠진 스포츠기업 100개 업체에 2억원씩 융자금을 제공하는 등 분야별 회복 지원에 3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시 상황’에서 직접적 피해업종인 관광·공연·영화 등 분야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3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 9387명이 외국 연금보험료 약 3조9687억원 면제받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이 약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1,069억원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이 약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19년 말 기준, 우리 국민 4,278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069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3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일부 구조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경은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촌경제가 활력을 찾고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을 제공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해 외식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제공해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농신보 정부 출연은 농신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및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아울러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업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년과 도시의 실직자 등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불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외식업체에게 청년인턴쉽을 지원한다.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도 도입해 농가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차단한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등으로 농업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추진할 예정이다.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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