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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산양 3년 연속 번식 성공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산양 3년 연속 번식 성공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사슴생태원에서 관리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산양이 최근 새끼 1마리를 출산해 3년 연속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 설악산에서 구조되어 야생성 부족으로 판단된 개체인 암컷과 수컷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 암컷은 2016년 4월, 수컷은 2017년 6월에 각각 이관받았으며 2018년 5월 23일에 수컷 1마리를, 이듬해 5월 21일에 암컷 1마리를 연이어 출산했다. 올해 5월 18일에도 수컷 1마리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올해 태어난 새끼의 건강을 검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체인식표 삽입 등을 조치했다. 출생 일주일 후인 5월 25일 기준으로 새끼의 몸무게는 약 3.4kg였으며 현재 사슴생태원에서 어미를 따라다닐 정도로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산양은 보통 10~11월에 짝짓기를 하고 210~220일 동안의 임신기간을 거쳐 5~7월에 1개체를 출산한다. 가파른 바위가 있거나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고 험한 산악 삼림지대에 산다.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은 산양의 특성을 고려해 사슴생태원에 원래 서식 환경과 유사하게 바위로 이뤄진 돌산을 조성하는 등 사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약 6개월 후 새끼가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양 복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산양 번식에 잇따라 성공한 것은 번식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서식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전과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1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충청뉴스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손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는 한편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m2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옴부즈만은 ‘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6-11
홍남기 부총리, 유럽연합 대사단 오찬간담회 주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홍남기 부총리는 주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을 초대해 11일 오후 1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경제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주한 EU 대사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작년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EU 대표부 대사 등 EU 21개국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측에서는 부총리,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K-방역의 주요 요소로4T+1P를 소개하면서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 앱 등 ICT의 활용, 드라이브 스루 등의 혁신기술, 5부제 등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을 성공적 방역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그 간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한국정부는 총 599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위기기업 생존지원, 금융시장 안정, 고용안정 지원, 경제활력 보강 등 총 5가지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대응과 K방역에 힘입어, 최근 소비심리가 반등하는 등 일부 긍정적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1일 발표된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정책대응의 중심을 긴급구제 성격에서 본격적인 경기부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강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 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등에 집중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적 대책으로서 한국판 뉴딜 대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대책으로서 고용안정망의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2개의 축으로 추진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하고 약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한 EU 대사들은 한국의 방역대책과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심도있는 정책대화를 나누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 시대에,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온 EU의 통합의 정신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도 한-EU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주한 EU 대사들에게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징하는 마패와 유척을 선물하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2020-06-11
더워지는 날씨,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 식중독사고 예방요령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른 무더위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식중독은 총 3,101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67,2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 전 후덥지근한 날씨 등으로 습도도 높아,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 한여름보다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6월에는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11%, 환자 수의 12%가 발생했다. 또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 상위 6개가 전체 건수의 33%, 환자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병원성대장균은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전체 건수의 12%, 환자수의 29%를 발생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 병원성대장균은 주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이 때,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말고 한번 조리된 식품은 완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특히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먹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병원 진료 전까지 탈수 등을 막기 위해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수분 보충은 끓인 물 1ℓ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곳일수록 개인위생과 철저한 음식물 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0-06-11
디지털·비대면 시대, 1인 광고 콘텐츠 창작자 양성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1인 콘텐츠 창작자들이 누리소통망 등 디지털매체에 부합하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1인 광고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 등 온라인 중심의 매체 소비 추세 변화와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시장의 빠른 성장, 1인 창작콘텐츠의 활성화 등에 발맞춰 1인 광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전문 광고사만이 광고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쉽게 광고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취업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는 달리 창업 목적의 교육을 통해 광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청년 광고인들의 비중을 확대하고 광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생들은 광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독자적으로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전반적인 광고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소자본 1인 창업을 위한 세무, 회계,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체부는 코바코의 광고 교육원에 최신 기자재 등을 갖춘 실습공간 ‘새틀마루’를 새롭게 마련한다. 교육생들은 ‘새틀마루’에서 스튜디오와 컴퓨터를 활용한 촬영, 편집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광고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 향후 ‘새틀마루’는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 후에도 창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교육생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문체부는 교육 수료생들과 광고 예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연계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료생에게는 광고를 제작·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교육 과정은 2기에 걸쳐 진행되며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기 수강생 48명을 모집한다. 1기 교육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열리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은 코바코 광고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코바코는 이번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타인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공간에 대한 주기적 방역 소독, 교육장 수시 환기 등을 통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비 청년 광고인들이 이번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광고업계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청년 광고인과 소상공인 간에 구축된 상생 생태계를 통해 광고 산업 저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11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밤비버킷 방문 수리지원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밤비버킷 방문 수리지원 [충청뉴스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일간 산림청에서 배부한 산불진화용 밤비버킷을 운용중인 군 항공부대와 소방·경찰 항공대로 직접 찾아가 보유현황에 따른 실태조사와 방문수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밤비버킷은 산불진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지만 노후장비가 많아져 매년 정기적인 수리와 유지보수 개체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밤비버킷 보유현황 실태조사를 하면서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밤비버킷은 현장에서 직접 수리를 지원해 활용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소장은 “찾아가는 밤비버킷 방문수리를 통해 기관협업 및 예산 절감효과와 더불어 산불의 초동진화 능력과 밤비버킷 가용률을 높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6-11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국제공조 강조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19시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앙헬 구리야 OECD 사무총장 및 나디아 깔비뇨 스페인 경제장관의 개회사,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급격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글로벌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3P’를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 및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경제회복 촉진 측면에서는, 방역과 경제 활동간 균형, 각 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및 무역·인력이동 원활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270조원 규모의 종합정책패키지를 마련했고 탄탄한 고용 안전망 하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시행하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중에 있음을 회원국에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감한 경기대응 정책 및 국제사회 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리야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OECD의 정책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올해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결과물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11
특권교육 철폐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를 환영한다 [충청뉴스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심사끝에 발표된 이번 지정 취소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특권교육 철폐를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재지정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짜맞췄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모든 특성화중학교의 성과 평가는 학교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 됐다.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 학사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재지정 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중학교가 교육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서열화를 통한 수직적 다양성으로는 구현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다양성,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소질을 살리는 학교 안의 다양성, 즉 수평적 다양성으로 구현해야 한다. 특권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권리박탈과 차별이 있다. 그래서 차별의 과실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차별 당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차별로 특권을 얻은 아이들에게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요구를 수용, 특권교육 철폐를 완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큰 결단을 한 서울시 교육청 또한 지정 취소된 두 중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2020-06-11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시설물·설비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 급·배수설비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6.11.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6-11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했다. 먼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으며 지출단계 중 ‘품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지출 기능을 간소화 했다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 관련 기능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했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던 사업현황관리를 세출과목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9일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한다. 그동안 학부모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유치원은 이를 보관·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의 건강검진 시기, 검진일자, 키·몸무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할 수 있어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으로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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