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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기는 관광, 2021년 열린관광지 20곳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1년 열린관광지’를 공모한다. ’15년부터 시작된 ‘열린관광지’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 계층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열린관광지 총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년까지 49개소가 조성됐으며 ’20년에는 열린관광지 2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현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열린관광지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예년과 다르게 정성 평가의 문항을 세분화하고 평가 배점 비율을 높였다. 전문가들이 관광지점별로 이용시설, 편의시설, 주요동선, 경사로 등을 직접 점검하고 관광지 본연의 매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예비 열린관광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맞춤형 상담, 주요 관광시설·편의시설, 경사로 보행로 등 시설 개·보수,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나눔여행 등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 완료 후에는 열린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7월 13일 오후 2시, 원주 인터불고 호텔 1층 장미홀에서 열리며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1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온라인 창구를 구축해 관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경사도 정보, 휠체어 대여 여부 등 무장애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미 조성된 열린관광지도 계속 모니터링해 고장 나거나 파손된 시설들을 추가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열린관광지’는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관광 환경을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7-02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7월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 협약은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단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계기로 성사됐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당초 이전 예정 지역이었던 원지동 부지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 환자들이 찾아가기에는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환자 전원,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17년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 제안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감염병대응 및 진료역량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 서울시는 국립중앙료원 신축·이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올해 11월 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연말 이후부터 부지 매각·매입 등과 관련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0-07-01
‘모두 함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어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선우정택 정책기획관 주재로 ‘고용부-산하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고용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조직 내 성차별 요소를 없애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9년 8월 신설한 것으로 성평등 현안에 대해 중앙부처 최초로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과 ‘고용노동부 성평등 홍보물 제작 지침’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성희롱·성차별 없애기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공유됐다. 우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김미순 인권보호본부장이 공공기관 조직문화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담당부서의 역할 등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 중인 ‘성평등 홍보물 제작 지침’에 대해서도 산하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윤선 박사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 동영상, 카드뉴스 등 홍보물에 대한 성차별 요소 검토결과를 발표했고 2020년 8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적용 예정인 ‘성평등 홍보물 제작 지침’을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각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용성차별 예방 및 조직문화개선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면접심사에 양성평등위원을 참관토록 하고 면접관에게 양성평등 서약서를 받도록 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채용성차별 예방사례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스티커를 전직원 수첩에 부착토록 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례 등이 공유됐다. 고용노동부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치유가 빠른 것과 같이 건전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힘든 상황이 발생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성희롱·성차별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채용을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01
옛 전남도청 복원과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함께 도모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과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문체부와 조사위는 성공적인 복원사업 추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협력하고 양 기관 보유 및 획득 자료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산된 자료를 상호 분석 및 교차 검증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와 조사위의 협업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01
세계 170여개국 5만여명 청소년 맞이 시작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7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잼버리 준비에 돌입한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해 조직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이끌 조직위의 위용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임원, 정관과 제규정을 비롯한 사업계획, 출연금 채택과 사무소 설치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정부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면서 잼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을 비롯해 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앞으로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된다. 조직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기인 25명으로 출범한 뒤 향후 조직위원을 15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조만간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본격적인 체계 구축과 기반시설 구축, 홍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른 시일 내 법인 설립허가와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중 사무국을 설치해 본격적인 행사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01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전 포스터 [93-20200701125140.png][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원격탐사학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 공간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공간정보를 제공해왔다. 공모 주제는 ‘환경공간정보 구축’과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융합’이다. ‘환경공간정보 구축’이란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하거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공간화된 환경 정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무인기를 활용한 지표온도 제작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융합’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피복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융합해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사례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응모는 일반과 학생부문생)으로 나누어 접수할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로도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다 접수방법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 알림정보 → ‘공모전 접수’ 에서 원고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응모작은 서면심사와 11월 6일에 개최되는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의 구두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0편이 선정된다. 10편 중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4명에게는 대한원격탐사학회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학회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01
대한민국 도로안전, 국민참여단과 함께 이끌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대한민국 도로안전을 책임지는 국민 참여형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첫 발걸음이 성대하게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코엑스에서 제7기 국민참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난해 도로상태 및 안전시설 불량, 찻길 동물사고 등 약 8,500건의 도로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신고한 제6기 국민참여단의 우수한 성과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인원 참여원칙과 참석하지 못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6기 우수참여자 25인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과 함께 6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했다. ‘14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참여단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 실무자들과 함께 협업해 작년에는 도로안전 확대 측면에 관련해 비약적인 성과와 다양한 우수사례를 만들고 있다.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약 8,500건의 노면홈, 찻길 동물사고 등 도로시설 불편신고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고 신호 개선 요청 등 적극적 정책 제언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올 한해 활동하게 될 제7기 국민참여단은 그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어 그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기 국민참여단은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 모집된 다양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안전 관심도, 참여 및 홍보 역량 등을 종합 평가를 통해 250명을 선정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 직업 생활공간 등을 아울러 ‘도로불편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위촉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도로 위해요소 관련 시각자료와 함께 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을 설명했고 한국도로협회는 안심도로 시설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홍보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대식에 대표로 참석한 국민참여단들은 ‘참여단 활동을 열심히 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국민참여단은 앞으로 1년간 도로위험요소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관련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발굴 등 정부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 소통을 해 나갈 예정이며 우수 참여단원에는 활동실적에 따라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 표창과 함께 포상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정부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국민참여단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라고 밝혔다. 2020-07-01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담배와 거리 두기”하세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 카드뉴스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로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금연지원서비스, 니코틴보조제와 같이 검증된 방법을 통해 즉각 금연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을 포함시킨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고령,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같은 코로나19 위험요인과 달리, 흡연은 금연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뿐 아니라 금연 상담전화, 모바일 금연지원 앱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0-07-01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광주에서 첫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7월 1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촉식에서 정동채 위원장, 송진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조성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제8기 조성위는 위촉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위촉 행사를 한 것은 앞으로 조성 사업의 여러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2020-07-01
창작자 권리보호는 강하게, 저작물 이용은 손쉽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디지털 창작도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의 발달로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6년 이후,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누어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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