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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 [충청뉴스큐]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사법절차가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 2020-06-09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해결 선진화 모델 구축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간 소송없는 분쟁 해결 등 구상금 조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6월 8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 ‘출퇴근 중 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는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를 설치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양 기관 간 상호 협의·조정해 해결해 왔다. 이를 통해 소송 전 합의 건수가 9.2% 증가해 구상금 분쟁 소송이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의조정 경험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진외국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상금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자동차보험사만 참여하였던 위원회에 자동차공제조합까지 참여함으로써, 구상금 분쟁조정 기구가 자동차사고 구상금 분쟁의 양대분야인 보험과 공제를 모두 아우르게 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의 공제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구로서 2019년말 현재 렌트카, 버스 등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은 90만 건이나 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합의조정 지원을 위한 통일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수립하며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제도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소송없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8
적극행정으로 한복이 교복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복교복 보급’,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 절차 간소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생활환경 마련’ 등 3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43건 중에 내부 1차 평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전통문화이자 외래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자원인 한복을 ‘한복교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전국 300여 개 학교 학생들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업체들이 교복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교복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복교복 보급’은 많은 학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한복교복이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과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편한 교복’, ‘튼튼한 교복’을 만들었다.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약 20개교의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고 예쁘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다. 예술인들은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지침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계약 예술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하나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20~40대 예술인의 자녀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예술인 복지 향상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 생활환경을 마련한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들이 취소돼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 이에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도록 26개 기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창구[문화포털 등]를 마련했다.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2개 기관은 수준 높은 무관객 공연 작품 25개를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 통합 창구를 통해 중계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활력을 얻고 온라인 공연은 새로운 형태의 관람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통합 창구가 공개된 이후 문화예술기관별 유튜브 구독자 수는 최대 657% 증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일수록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8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집콕 기간이 길어지자 상반기 온라인 문화 활동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 수준에 머물렀으나, 온라인 이용 비율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는 통상적인 외부 활동 자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비대면 문화 활동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활동 위축에 대비해 비대면 문화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분야별 온라인 가맹점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아직 대면 문화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집에서도 슬기로운 문화누리카드 생활’ 2차 행사를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로축구·야구 집콕 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한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문화누리카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이후 대면 문화 활동 증가에 대비해 사회적 기업과 복지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포털 ‘집에서 누려요, 집콕 문화생활’을 통해 인문학 강좌, 박물관 및 미술전시, 공연, 집콕 운동 등 온라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누리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문화”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중에도 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대면·비대면 양방향 문화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8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0-06-08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해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8
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8
문화재청, 8일부터 궁궐 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문화재청, 8일부터 궁궐 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4대궁의 문을 닫은 가운데, 관람객 없이 깊은 침묵에 들어간 창덕궁의 고즈넉하고 격조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8일부터 온라인 공개한다. 덕수궁 설경과 창경궁 사계 등 아름다운 궁궐의 사계를 담은 문화유산채널의 기존 영상 4편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기간동안 촬영되어 처음 공개하는 이번 창덕궁 영상에는 관람객 없이 조용한 창덕궁 후원과 평소 관람객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구역도 담겼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창덕궁 후원의 한적한 모습과 평소 볼 수 없었던 비경을 담은 만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통한 치유와 힐링 영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문화재 소개와 약사, 지정문화재 등의 내용을 한 권으로 묶어 제작한 ‘가보자 궁’ 책자를 9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한다. ‘가보자 궁’은 기존의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안내책자 등이 낱권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편집·교정한 책자이다. 책자는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주요 전각 등 4계절을 담은 사진을 수록했고 궁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과 기본 궁궐 동영상들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 제공되고 책자는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궐·왕릉의 장소 접근성과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영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08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조직진단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6.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8.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은 동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한다. 동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금년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해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른 3대 핵심과제가 금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08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이동검사용 버스 설계도 [충청뉴스큐]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 버스 1대 등 총 3곳,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나 종사중인 사람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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