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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수)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이다.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아이피티브이(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제방지무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도 간접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9
“ 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의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부착 방식의 필터모듈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항바이러스 필터 모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제품 보유업체는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해 진행됐다. 당초 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먼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를 실시해 공공조달 연계 속도를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우선 심사 외에, 접수된 50여개 제품에 대한 일반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제품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3단계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현안과의 부합성,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제로에너지도시 기본계획 수립 제로에너지 개념 및 의무화 세부로드맵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공공주택지구 2곳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을 ’19.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구인 구리갈매역세권과 성남복정1은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제로에너지도시 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동시에 서울과 인접해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율 20% 달성을 통해,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범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19.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이용계획 등을 확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구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여건 및 인프라 분석 등을 통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또한, 기본계획은 건축물 용도별로 약 15~45%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달성 목표를 설정해, 건축물 부문에서 총 약 18%의 에너지 자립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평균 20% 이상 에너지 자립율 달성을 위해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자전거도로 등 공용 시설 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율을 20% 이상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는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적용 가능 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2곳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추진전략과 적용된 기술요소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제로에너지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담은 제로에너지도시 추진계획의 보급·확산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향후 개발 예정인 도시의 계획 과정에서 제로에너지 개념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도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타 사업에 적용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로에너지 개념이 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29
국토부,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17개 시·도와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20년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해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1만호로 공급실적 점검결과 올해 6월까지 5.6만호를 공급했다. 이는 작년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해당 시·도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 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군·구를 선별해 공급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우수사례는 주로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데, 1자녀 출산 시 50%,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2년까지 1천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해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전용면적 26㎡ 2세대의 세대벽을 철거해 전용 52㎡ 1세대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기존 생활권 재정착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에 소규모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의 자립·육아·일자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연계하는 “우리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같이 기존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전시 “대전 드림타운”, 다자녀가구에게 매입임대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서울시 “지원주택”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상향 등을 주로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지자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해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됐으며 ’21년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9
지역과 함께하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첫 삽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노선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오는 30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했던 구간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편 전·후 구간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33호선 등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개정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로서 경남 지역 건설사가 공동 도급사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중 사업 2건을 턴키 발주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사업의 공사 발주, 턴키 발주 사업의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지난 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9
‘파파야’ 익으면 과일 덜 익으면 몸에 좋은 채소 파파야 과일 착색단계 (녹색, 50% 착색, 100% 착색) - 녹색 과에서 과실이 익는 데 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림 [충청뉴스큐]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인 파파야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들에게 ‘에스닉 푸드’ 민족을 뜻하는 ‘에스닉’과 음식을 뜻하는 ‘푸드’의 합성어로 각 나라의 고유한 맛과 향을 가진 음식으로서 주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서아시아 등 제3세계 음식을 말함.로 인기 있는 아열대 작물이다. 아열대 지역에서는 파파야를 덜 익은 상태인 채소로 즐겨 먹지만 실제 태국에서 ‘솜땀’으로 알려진 녹색 파파야 샐러드는 칼로리가 적고 영양이 풍부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요리. 우리나라에서는 과일로 알려져 있고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을 선호한다.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파파야 재배면적도 꾸준히 늘어 2012년 0.2헥타르에서 올해 15.1헥타르까지 증가했다. 생산량은 688.5톤에 이른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생산 파파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파파야의 성숙 단계에 따라 녹색, 절반쯤 익은 것, 완전히 익은 것으로 나눠 주요 성분을 분석했다. 파파야가 녹색일 때 100g당 열량과 탄수화물은 각각 23.0Kcal, 4.7g이고 완전히 익었을 때는 32.7Kcal, 7.0g으로 나타나 과실이 주황색으로 익어감에 따라 열량과 당도가 증가했다. 반면, 무기양분 함량은 녹색일 때가 완전히 익은 것보다 칼슘 1.5배, 마그네슘 2배, 철 1.2배, 구리 1.4배 정도 높았다. 따라서 파파야는 주황색으로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져 과일로 먹기 좋지만, 영양섭취 면에서는 덜 익은 채소로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덜 익은 녹색 파파야는 샐러드, 절임, 튀김,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식재료 와도 잘 어울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서형호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이색 먹거리로 주목 받는 파파야 생산을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3호 ‘썬라이즈 제주호‘, 명명식 개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3호 ‘썬라이즈 제주호‘, 명명식 개최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에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3호 지원선박인 ‘썬라이즈 제주호’의 인도·명명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운항선사인 에이치해운과 건조사인 대선조선의 대표이사, 해양수산부 관계자 및 기타 업·단체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썬라이즈 제주호는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세 번째 성과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제3호 지원 대상사업자인 에이치해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조금액의 50%를 융자 지원했다. 선박 건조는 우리나라의 첫 민간 조선소이자 카페리 선박 표준선형 개발에 참여한 대선조선이 맡았다. 썬라이즈 제주호는 여객 정원 638명과 차량 170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다. 특히 차량을 동시에 운송하는 카페리선의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 휴게실, 수면용 의자석 등 다양한 객실을 마련함으로써 여객의 편의와 만족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썬라이즈 제주호는 7월 13일 여수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항으로 첫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1호 선박으로 건조된 실버클라우드호는 2018년 10월부터 완도-제주 항로를 운항 중이며 2호 선박인 골드스텔라호는 2020년 6월 29일부터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 중이다. 현대화된 연안여객선 도입은 여객선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해외 중고선 구매 수요를 국내 신조로 유도해 해운·조선업 간 상생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연안선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한 성과가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며 “현대화펀드를 통한 여객선 신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연안선박의 신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9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6월 30일 오후 3시 제주 미래컨벤션센터 노블레스홀에서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을 마련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합의절차를 거쳐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제주 바다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이용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은 “제주지역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처음 수립되는 관리계획인 만큼, 제주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역이용자를 비롯한 도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29
해수부, 올 여름 고수온·적조 대응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패류의 폐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영상으로 14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는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엘니뇨 발생이 없고 평년보다 강한 대마난류 세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0.5~1℃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다소 빠른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2020년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지자체·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총력 방제를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지자체·기관별로 고수온·적조 대응을 위한 준비상황과 대응체계 구축현황을 공유하고 고수온·적조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수온·적조 예찰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은 24시간 예찰이 가능한 무인적조관측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하는 등 예찰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수온·적조 특보 발령 시 해양수산부 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상황실과 신속히 상황을 공유해 총력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함께 적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함은 물론, 연안지역 오염원 처리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과 수협중앙회, 서남해수어류수협도 고수온·적조 특보 발령 시 예찰과 방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역량을 모아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고수온·적조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긴 어렵지만,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고수온·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29
매립장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환경·경제 일석이조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1단계) 설치공사 계통도 [충청뉴스큐]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재순환시키는 설비가 국내 첫 도입된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6월 30일 이 같은 기능의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1단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설비 가동에 들어간다. 환원정화설비는 미국 환경청에서 ‘바이오리엑터’라는 명칭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가 관련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201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부적 설치·관리 기준 마련해 이번에 실제 설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환원정화설비는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일 최대 3,200톤까지 제2매립장의 24개 블록 중 내측 8개 블록으로 재순환시키는 시설이다.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 최대 2,600톤의 침출수를 제2매립장의 나머지 16개 블록에 재순환시키는 2단계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 매립지에서 발생한 모든 침출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침출수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비 도입으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매립장 조기 안정화, 추가 전력 생산 등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에 생·화학적 공정을 통해 침출수를 처리·방류했으나, 이번 설비 도입을 시작으로 침출수 무방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주변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 영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또한, 이중관으로 구성된 침출수 재순환 관로가 침출수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악취물질인 매립가스의 발산량과 주변지역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침출수 재순환을 통해 매립장 내 함수율이 증가하면 폐기물의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서 제2매립장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약 1,01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기물 분해촉진으로 50MW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되는 매립가스 발생도 증가시켜, 약 788억원 상당의 추가 전력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물환경처장은 “이번 설비를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저탄소 매립지뿐만 아니라, 냄새·먼지·침출수방류가 없는 3무 매립지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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