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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 대출 위반 ·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19.11.28일 1차 조사결과를, `20.2.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으며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한국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에서는 `19.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총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조사대상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4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으며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시행 이전 행위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안내문·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➀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➁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➂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2.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해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과,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없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범죄특성, 수사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는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4-21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허브로 탈바꿈한다 GTX-환승Triangle [충청뉴스큐]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교통·일자리 등이 어우러지는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을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용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구상인 ‘광역교통 2030’의 일환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강화해 환승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승센터를 광역교통의 거점이자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광위는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을 삼성역, 서울역과 함께 GTX-환승Triangle로 조성해 GTX 중심의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등 국철 위주의 간선기능을 하는 6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매일 철도 10만명, 버스 4만명 등 14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동선이 복잡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청량리역에는 하루 이용자가 6만명으로 예상되는 GTX-B, GTX-C와 함께 도시철도 면목선 및 강북횡단선 등 4개 신규 노선이 계획되어 수도권 광역철도의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교통패턴 형성에 따라 체계적인 환승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GTX-B, C 건설을 계기로 청량리역을 동북권의 광역환승 거점으로 육성해, 신규 철도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GTX-B, C, 강북횡단선, 면목선, 버스 환승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지하공간에 밀집 배치해,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GTX 추진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GTX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환승센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승센터와 인접한 지상부에는 청년 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이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인근에 위치한 여러 대학과 홍릉 R＆D 단지 등 지역의 우수한 산학연계 인프라와 연계해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등 광역중심의 업무·일자리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금번 기본구상에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연구 초기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광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구상함으로써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청량리역 뿐만 아니라 GTX 주요 거점역에 대해서도 환승센터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1
농식품, 온라인마켓 이용…과일 등 신선 식품 고루 구매 코로나19 발생 이후 채소·과일 구매품목 변화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식사 형태와 농식품 구매 장소, 구매 품목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발생시기별로 1차와 2차에 걸쳐 농진청 소비자패널 총 9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은 감소하고 일명 ‘집밥족’이 늘면서 배달 또는 간편 조리식품을 이용하거나 직접 조리해 먹는 등 형편에 따라 다양한 식사형태를 보였다. 외식횟수를 줄인다는 소비자는 2차 조사 때 82.5%로 코로나19 초기인 1차 조사 때 보다 7.7% 증가했다. 특히 단순 식사 목적의 외식보다 사교 목적의 외식을 꺼리는 경향이 심해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수요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 주문 횟수를 줄인 가구는 2차 조사 때 47.3%로 주문을 늘린 가구 25.2%보다 많았다. 대신 농식품을 구입해 직접 조리해 먹는다는 가정이 83%를 차지했고 반 조리나 완전조리 식품을 구매한다는 응답자는 적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슈퍼마켓·편의점 등 대면 접촉이 없거나 적은 곳에서의 농식품 구매가 늘었다. 신선·가공식품을 모두 온라인과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의 구입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식품 구매과정에서 대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걱정하거나 오염된 농식품을 통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9.4%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품을 통한 전파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선 농산물의 구입을 늘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3.6%로 구입을 줄였다는 경우보다 13.1%P 많았다. 주로 계란, 곡류, 육류, 채소류, 과일류 순으로 구입이 늘었다. 또한 가공식품도 구입을 늘린 경우가 39.3%로 줄인 경우보다 22.2%P 많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가 33.5%로 낮아졌다는 응답보다 7.3배나 많았다. 구입의향이 높은 품목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이었다. 신선 농산물 중 3일 이상 저장 가능한 농산물을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채소와 과일은 외식과 급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가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체로 평년 수준의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대체 수요처를 찾지 못해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외식수요가 줄어들면서 국산과일은 배와 멜론, 수입과일은 파인애플, 레몬, 자몽이 소비부진을 겪었다.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과일 소비는 양호한 편이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마켓과 같은 비대면 경로를 이용한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식품의 고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품목별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춰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채널을 다양화해 촘촘한 소비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4-21
모든 고지서를 한 번에, 내가 쓰는 간편결제앱에서 볼 수 있게 모든 고지서를 한 번에, 내가 쓰는 간편결제앱에서 볼 수 있게 [충청뉴스큐]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고지 업무를 하나로 통합, 국민이 원하는 고지서를 ‘한 눈에 조회’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중 하나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BPR/ISP 사업을 2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 및 수납을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들은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통해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소 오류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우편물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 주체에 따라 고지, 납부 창구가 달라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지·수납 기능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설계하고 민간의 채널과 결제플랫폼을 활용·연계하는 민간과 범부처가 협력해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는 정보화 컨설팅 추진, 법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구축사업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세금, 범칙금, 과태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 이밖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지·수납 프로세스 분석·설계 및 해당 대상 교육 실시 등 보완 방안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충현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 수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1
초등 국어 교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만나 원격 수업 지원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메뉴 및 아이콘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미디어 속 정보의 신뢰도 판별 및 비판적 수용 등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슬기롭게 누리는 미디어 세상’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이번에 개발한 콘텐츠는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가 지닌 한계를 보완한다. 이 자료는 에듀넷·티-클리어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으로 초등학생과 교사들이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슬기롭게 누리는 미디어 세상’ 콘텐츠는 초등 5~6학년 교육과정·국어교과서 내용 가운데 미디어 연계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21개 주제로 구성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21개 콘텐츠에는 ‘거짓 정보와 마녀사냥 바로 잡기’와 같은 미디어콘텐츠 이해 역량, ‘영화 제작하기’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생산 역량 등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요소를 반영했다. 한편 ‘저작권’, ‘올바른 언어 사용’ 등 미디어 윤리는 콘텐츠 전반에 포함해 구성했다. ‘슬기롭게 누리는 미디어 세상’ 콘텐츠는 학생들이 학습 몰입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리는 등 학생 활동 중심으로 개발해 자율적인 원격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 유형을 사용해 학습의 흥미를 높이고자 했다. 개별콘텐츠는 ‘문제 확인 - 알아보기 - 실천하기’ 단계로 구성했다. 특히 실천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역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콘텐츠는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에 교수·학습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학생들의 현명한 미디어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0-04-21
‘산림청-문화재청’ 협업의 성과, 열매를 맺다 「산림청-문화재청」 협업의 성과, 열매를 맺다 [충청뉴스큐]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5월 준공을 앞둔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21일 ‘천연기념물 후계목 도입’ 기념 식수를 했다. 기념 식수한 나무는 의령 성황리 소나무를 무성번식한 7년생 소나무이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녹색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도시의 조기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립세종수목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지 외 식물 보전과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립세종수목원은 후계목정원을 포함한 20개의 주제별 식물 전시원을 갖추고 있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2013년 ‘문화유산의 보전 전승과 산림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혁신 협업과제로 천연기념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후계목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등 69건 539본의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성공적으로 육성했으며 이중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와 의령 성황리 소나무,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등의 후계목 151주를 21일 국립세종수목원 내 후계목정원에 식재했다. 151주 중 천연기념물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의 후계목은 업무협약 체결 이듬해인 2014년에 접붙임 해서 키운 것으로 7년간의 협업 성과를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기념 수목인 ‘의령 성황리 소나무’는 경상남도 의령 성황리 마을 뒷산에서 자라는 수령이 300년으로 추정되는 나무로 오랜 세월 마을을 보호하는 서낭나무로 민속학적 가치가 크다. 산림청 박종호 청장은 “오늘 의령 성황리 소나무 후계목을 기념 식수한 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며 오래 사는 십장생의 하나인 소나무처럼 앞으로도 두 기관의 협업사업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0-04-21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으로 감시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으로 감시한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위험이 높아진 4월부터 드론을 활용해 산불예방 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을 띄워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등 경작지와 산불취약지 등 뿐만 아니라 평소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소각행위 등을 색출해 단속하고 있다. 드론은 고해상도의 카메라와 GPS를 갖추고 있어 산불 예방용 뿐 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찰, 불법행위 색출 등 산림행정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화상카메라까지 장착해 산불 발생시 남아있는 불씨를 찾아 진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형규 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으로 관리사각지대가 줄어들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제천시와 단양군 관내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2020-04-21
국방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뭉쳤다 국방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뭉쳤다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대기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범정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군용 장비의 성능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힘을 합쳐서 군용 장비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하는 군 표준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군 표준차량을 대체하는 중형표준차량은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표준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고 수명이 최대 20년이어서 장기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국방부와 환경부 간 ‘군부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27억원 예산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미세먼지 저감기술과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의 복합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군 표준차량 3종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92%이상, 질소산화물을 7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요구도 기준에 적합하고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환경부·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수차량, 중소형 연안 선박, 소규모 소각로 등 비도로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수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투기 견인차량 등의 군 특수차량을 대상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특수차량이나 건설장비는 저속·단시간 주행 위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존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송대대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에서 군 차량을 운영하는 대대장으로서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다. 제10전투비행단 수송대대에서 플라즈마 저감장치 연구개발을 위해 시제품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과를 검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기계연구원 환경시스템연구본부장은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적용에 앞서 실증연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군용 장비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상용화와 확대 적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4-21
국민 참여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대폭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이 증가하며 다소 증가추세다.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수가 더 많아 지난 5년간 4.6% 증가해 ’19.6월 기준 총 574개다. 위원회 설치근거: 법률 513개, 대통령령 61 회의 개최 횟수는 ’19.12월 기준 평균 14.3회로 전년 13.5회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도 41개로 집계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비기준을 강화해,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도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은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속 위원회의 회의실적, 기능 유사·중복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종합해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위원회를 선정해 정비방안을 조율하게 되며 해당 위원회의 소관 행정기관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등 운영활성화를 권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규 구성,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으로 회의 개최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간 균형적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위원회 운영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국민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21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개정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오는 22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1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개정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자치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취지와 관련 사례까지 수록한 안내서를 최초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도록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와 타 참여기구 간 연계 확대, 주민세 상당액 지원,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활동을 연계·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지침을 안내서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온라인 등 주민참여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주민자치 우수사례도 안내한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가 이번 표준조례개정안과 안내서를 참고해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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