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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30년, 장애인 고용률 2.92% 달성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 [충청뉴스큐]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왔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발표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4만5천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천189명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해 0.08%p 올랐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171명이 증가한 25,812명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과 비교해 0.74%p 올랐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p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과 비교해 0.17%p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과 비교해 0.12%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낮은 수준이나, 작년 2.35%에서 0.17%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0
걷기여행 젊은 층으로 확산, 평균 소비액도 증가 추세 걷기여행 젊은 층으로 확산, 평균 소비액도 증가 추세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9 걷기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걷기여행 실태조사는 걷기여행 트렌드 및 걷기여행길 이용행태 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연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만 15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와 가구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걷기여행’은 타 지역의 걷기여행길을 방문해 지역의 자연·문화·역사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생활체육 걷기와는 구분된다. 조사 결과, ’18년 12월부터 ’19년 11월까지 국민 약 1.6천만명이 연평균 4.2회 걷기여행을 한 것으로 추산됐다. 걷기여행 경험률은 37.0%로 ’18년 대비 6.1%p 증가했다. 경험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나, 20대와 30대에서 각각 9.7%p, 12.1%p의 두드러진 증가가 눈길을 끈다. 한편 걷기여행의 매력으로는 ‘느리게 걸으면서 구석구석 발견하는 아름다움’, ‘여유’, ‘건강’, ‘생각 정리’, ‘자연감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여행객 비중은 ‘18년 33.5%에서 ’19년 57.2%로 증가했으며 1회 평균 여행기간은 1.9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기간이 늘어나면서 더불어 방문지역에서의 1인 평균 지출액도 ’18년 대비 20,835원 증가한 102,631원으로 나타났다. 걷기여행길 누리집인 ‘두루누비'에 소개되고 있는 563개 걷기여행길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걷기여행길은 ‘18년 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제주올레‘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해파랑길‘, ’지리산둘레길‘, ’덕수궁산책길‘, ’두물머리길‘ 순이다. 상위 10위 이내에 새롭게 진입한 걷기여행길은 ’두물머리길‘과 ’남산둘레길‘, ’소양강둘레길‘이다. 걷기여행길 이용행태 조사에서는 ‘가족’ 및 ‘친구’ 단위 방문객이 많았다. 혼자 여행하는 경우는 17.7%로 ’18년 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져 혼행 트렌드가 걷기여행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걷기여행 경험자는 걷기여행길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걷기여행길 자연경관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안전하고 쾌적한 길 관리’, ‘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체부와 공사가 추진하는 ‘코리아둘레길’ 인지도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코리아둘레길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1%이며 향후 코리아둘레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해파랑길’의 경우 53.7%, ‘DMZ 평화의 길’ 53.3%, ‘남파랑길’ 50.2%, ‘서해랑길’ 4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사가 매달 제공하는 ‘이달의 추천길’ 정보에 대해 응답자 82.9%가 걷기여행길 선택 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달의 추천길을 실제로 방문한 경우는 32.6%로 나타났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앞으로는 세분화되고 있는 걷기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추진과 걷기여행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두루누비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 걷기여행길 안전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4-20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고품질 숙소를 소개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고품질 숙소를 소개합니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국가 인증제도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478개 업소 중 여행작가 10여명이 선별한 70개 숙박업소를 소개하는‘여행자의 방2’를 최근 출간했다. ‘여행자의 방2’는 지난해 7월 첫 번째 시리즈 이후 출간되는 두 번째 시리즈로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 중 여행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숙소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고택 등 다양한 숙박 형태와 더불어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해줄 만한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기차 여행자들을 위한 곳 등 다양한 테마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여행작가들이 직접 숙소를 방문해서 느낀 생생한 후기와 사진을 통해 각 숙소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어 여행자에게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숙박 정보를 제공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4-20
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공단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관할 구역 [충청뉴스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첫째,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했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조정위원회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해,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한다. 셋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0-04-17
산림여가활동, 새로운 트렌드를 읽다 산림여가활동, 새로운(新) 트렌드를 읽다 [충청뉴스큐] 꽃향기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야외에서 봄을 즐기기엔 여전히 어려운 요즘이다. 하지만, 조만간 사태가 진정되면 그간 움츠려져 있던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켜기 위해 숲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에게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여가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인지도 및 참여도 조사를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팀은 46개 산림여가활동을 제시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활동인 등산, 야영 뿐만 아니라 트레킹, 산림욕, 동식·물 관찰·학습 등 46개의 모든 조사 항목이 평균 인지도 72.7점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숲가꾸기 체험, 숲속 생활 체험, 숲속 문화공연 관람 등 산림여가활동은 평균 81.9점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또한, 전통적인 활동에 비해 숲가꾸기 체험, 로프체험, 임산물 수확 체험 등 32개 활동은 참여경험보다 미래의 참여희망이 18.4%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변화하는 산림여가활동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다양한 인프라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민들의 산림여가활동 이용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이를 통해 산림복지의 미래상을 그려나가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2020-04-17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 온라인 훈련의 단계적인 확산과 철저한 방역을 집중 지원하기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훈련기관과 훈련생들간의 “원격훈련”이 현장에서 가능하도록 원격 훈련과정을 신규로 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4.17일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에 참여 중인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그간 집합훈련으로만 진행해 오던 일부 훈련과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병행 운영하고 있는 교사와 훈련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내 주요 직업전문학교와 함께, ‘온라인 훈련의 단계적인 확산과 철저한 방역’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서정 차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 많은 훈련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훈련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훈련기관에 보급하고 훈련기관에는 감염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건너 앉기를 진행하는 등 훈련생 안전을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훈련과정도 기존의 집합 훈련 위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온라인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훈련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들이 단계적으로 LMS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 훈련과정 통합 심사에서는 온라인 방식의 훈련을 우대하는 한편 ‘온라인 훈련 운영 관련 Q＆A 배포’, ‘온라인 훈련 컨설팅 센터’ 설치 등 기술 지원도 병행하며 이와 함께, 온라인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의 관리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과정 개설’, 재택업무와 관련한 ‘기업체 인사관리자 대상 훈련과정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4.1일부터 직업훈련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합훈련 과정 온라인 방식 병행 허용중 임 차관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도 앞선 사람들이 발자국을 내어준다면 새로운 길이 된다”고 강조하고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에 직업훈련 참여 인원이 최대 20%가량 늘었는데, 위기 상황일수록 직업훈련은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기회가 된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온라인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선도적인 훈련기관들이 우수 모델이 되어 현장에서 비대면 방식의 훈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대상 방역지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17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 개선권고 연도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이행현황 [충청뉴스큐] 올해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개선 권고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 6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행정업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이다. 사례를 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있어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새만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적용대상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면서 특례규정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점검 시 확인된 이행률 85.7%보다 3.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4-17
국민연금, 위기대응 T/F 가동 등 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2020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코로나19 위기대응 현황’ 및 ‘2021-2025 중기자산배분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기금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9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촉된 상근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로 기금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해 국민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위기대응 특별팀을 가동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산가격이 급락해 목표 비중 등을 고려해 3월에 총 4차례의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또한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조달이 국내 외환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장평균환율 거래 확대 및 거래일 분산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대응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올해 하반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기본 방향을 유지해 국내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를 확대한다. 내년까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외채권 유동화를 통해 저평가된 우수 위험자산 매입을 검토하는 등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2025년 중기자산배분은 아직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등 구체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아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대체투자 기대수익률 산출방식 개선안, ▵현행 환헤지 정책의 적정성, ▵금융시장 과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최종 자산배분안은 다음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지난 2월 24일 위촉된 3명의 상근전문위원들이 3개의 전문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기금위에 처음으로 참여했으며 기금위 위원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근전문위원들은 지난 1월 29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기금위 안건을 사전에 검토·심의하고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위에 참석해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 전문성·독립성을 바탕으로 기금위를 보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17
환경부 차관,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현장 진단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차관은 1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 ㈜한백재생산업을 방문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은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해외 수출 판로가 막히고 유가 하락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급감하고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 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 육성융자자금 조기집행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방문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날 업계의 재활용제품 비축장소 확보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금 선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재활용제품 선매입 비축과 함께 지원금 선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정기 차관은 현장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와 소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4-17
구윤철 2차관,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 선도모델’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현황을 점검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는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고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단계로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된 공공선도사업을본사업으로 채택해 본격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선도 시범사업 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므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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