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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LTE, 전국 연안에서 실해역 시험 시작 세부 구축 사항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00km 떨어진 바다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올해까지 구축하기 위해 18일부터 전국 연안의 실해역 시험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연안 263개소에 LTE-M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에는 포항-울릉 간 LTE-M 실해역 시험을 통해 100km 떨어진 해역까지 평균 10Mbps 이상의 통신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실해역 시험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LTE-M을 통해 안정적인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해경함정, 여객선, 상선, 어선 등 총 85척의 선박에 LTE-M 송수신기를 설치해 전국 연안에서 확대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8월까지 실해역 시험을 통해 LTE-M의 성능을 측정하고 전국 연안의 기지국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한국정보통신협회를 통해 LTE-M의 통신품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LTE-M 전국망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2021년부터는 LTE-M을 본격 도입해 세계 최초로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내비게이션이 도입되면 100km 떨어진 바다까지 전자해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최적항로 및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선박의 충돌·좌초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해 음성·화상통신을 기반으로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배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세계 최초 LTE-M 도입은 우리나라가 향후 해양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초석이 되어줄 것“ 이라며 “LTE-M을 통해 e-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실해역 시험 이후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5-18
방통위,‘2020년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공모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실질적 지원, 방송사·제작사의 창작 여건 조성 등을 위해‘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방송콘텐츠를 공모한다.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은 2018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세번째이며 공모대상은 해외 사업자와 공동 제작한 콘텐츠 중 2017년1월부터 2020년4월말까지의 기간에 국내 또는 해외 방송사에 방영 실적이 있는 방송콘텐츠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관련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응모작 중 총 3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제출 자료 및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모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5-18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20대 중반에 결혼해 아이 둘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중 인근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맞벌이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고 싶었던 A씨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자격을 알아보았으나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아쉬워했다.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한 A씨 부부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까지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에 따른 결과이며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했으나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해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5-18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6기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가 지명됐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를 기할 수 있도록 다수의 위원이 연임됐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추어 비수도권 전문가와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40대 젊은 인사의 위촉을 배려했다. 한편 제6기 국건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제5기 위원회가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2020-05-18
18일부터 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리츠 신고센터 접속화면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해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0-05-18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주요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전일빌딩245를 방문해 남도관광센터, 디지털정보도서관,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시설을 살펴본다. 전일빌딩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현장으로 ’16년부터 새단장을 시작해 최근 5월 11일에 ‘전일빌딩245’라는 시민 복합문화센터로 새롭게 변모한 곳이다. 이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업계 대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문화와 관광 산업의 진흥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5대 문화권역 조성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외공원 내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사업 현장과 광주비엔날레 시각이미지 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1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에 맞춰 광주광역시 문화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8
‘생활 속 거리 두기’, 따뜻한 한마디로 완성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익광고 주요 장면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18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고는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부 연락만으로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이 카페·회사·집 등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다가온 새로운 일상,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로 완성된다’라는 핵심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이번 광고는 다섯 번째 수칙인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국민의 연대·협력을 제안하는 주제에 따라, 개인방역 기본수칙의 내용을 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해 제작했다.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연스러운 내용과 그림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영상 속 장면과 설명문이 접히면서 만들어내는 반전, 사각형의 소품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포스트잇·화상통화 등의 소통 방법과 연결되는 모습 등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했다. 광고 영상은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에 방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은 “이번 공익광고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5-18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신항역 이전 시동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위치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을 신항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19일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선행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진역 CY 이전사업은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북항재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8년 3월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국토부, 부산시가 두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그 해 10월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통합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3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출범을 계기로 두 사업의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으며 올해 30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국토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석해 부산진역 CY의 이전대상지인 부산항 신항역 일원에 조성될 철송장 및 CY시설의 각종 현안 해결방안,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과의 동시 추진 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항과 원도심을 가로막는 부산진역 CY를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8
중소기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돕습니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0년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48개 기업을 선정하고 18일부터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고도화, 사업화를 위해 작년부터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2년간 총 1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27억원으로 새로 선정된 30개 기업과 작년에 이어 2년차인 18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 과제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해양장비, 스마트수산,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선박 등 해양신산업 분야의 창의적인 기술 사업화 아이디어들이 선정됐다. 주요 과제로는 가두리식 양식어장 바닥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스마트 헤드드론 시스템 개발, 사람이 휴대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잠수조종 다이빙 콘솔 개발,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발, 친환경 5,000마력급 LNG 연료 추진 예인선 개발, 인공지능 기반 파랑예측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이번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총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기업들이 부담을 덜고 연구개발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도 자금 등 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양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5-18
산사태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산사태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장마기를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여름철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등 장마철 풍수해·산사태 자연재난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 및 보수를 완료했으며 전년도 태풍‘미탁’ 피해지역의 복구사업과 사방사업을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완료해 산사태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효형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여름철 산사태 예방·대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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