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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무 갖기 캠페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침체한 묘목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무 심기에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 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추진했다. 그루콘은 지난 3월에 두 번에 걸쳐 총 5천 명 선착순 접수했으며 전국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나의 나무 찾기’, ‘나는 무슨 나무일까요’라는 2개의 이벤트 참여자 중 300명과 나무 시장에서 실제로 그루콘을 이용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당첨자에게는 경북의 오미자청을 제공한다. 당첨 여부는 17일 오후 1시에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에겐 당첨 문자가 발송된다. 당첨 문자를 받은 당첨자는 캠페인 누리집에 들어와 오미자청을 수령할 주소를 적어 제출하면 해당 주소로 오미자청을 받을 수 있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4-17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지정 예고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지정 예고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오는 23일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로 예고하고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할 예정이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있는 정암사는 ‘삼국유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정암사에는 수마노탑을 바라보는 자리에 적멸보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통도사, 오대산 중대, 법흥사, 봉정암의 적멸보궁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금·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와 관련이 있으며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해 준 마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水’ 자를 앞에 붙여 ‘수마노탑’이라 불렀다는 설화가 전한다. 수마노탑은 총 길이가 9m에 달하며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1층 탑신에 감실을 상징하는 문비가 있고 그 위로 정교하게 다듬은 모전석재를 포개어 쌓았고 옥개석 위 낙수면과 아래 층급받침의 단 수를 층별로 일정하게 더해 쌓았다. 이처럼 수마노탑은 국보 제30호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등 신라 시대 이래 모전석탑에서 시작된 조형적인 안정감과 입체감 그리고 균형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 늦어도 고려 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1972년 수마노탑 해체 당시에 함께 나온 탑지석은 조성역사, 조탑기술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다보탑을 포함해 탑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희소한 탑이다.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전석탑으로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회암으로 제작됐고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복돋운다는 ‘산천비보 사상’과 사리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다. 특히 탑지석을 비롯한 자료에서 수리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충분하다. 2020-04-17
질병관리본부, 총 17개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 품질·안전 관리 정기 심사·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총 17개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심사·평가 결과 16개 기관이 적합,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대혈 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2017년에 이어 2019년 11월-12월에 실시했다. 이번 심사·평가는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총 17개 제대혈 은행의 인력· 장비, 제대혈 관리 처리 절차,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 130여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최종 판정했다. 총 17개 제대혈 은행 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16개 기관이 적합으로 판정받았고 ‘굿젠’ 1개 기관이 제대혈 관리 의료책임자 필수 인력 기준 미 준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심사·평가 결과 부적합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부적합 받은 항목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 공표한다. 한편 지금까지 제대혈은 2019년 12월 기준 총 513,652 유닛이 각 제대혈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렇게 보관된 제대혈은 주로 백혈병, 중증 빈혈 질환 등의 치료재로 사용되고 이외 부적격 제대혈은 의료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해 중요한 치료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제대혈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혈액질환 등의 난치병 환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17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발족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산·학·연·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상황 분석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의 각 3개 분과별로 산·학·연·병·정 관계자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4.17일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공동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현황 및 방역물품·기기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역할과 관계부처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유망 아이템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로드맵”을 마련해 범정부 지원단에 상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 산하 3개 분과별 매주 상시적·집중적 논의를 통해 세부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사항을 총괄분과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와 연계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연,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적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공동추진단장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과 방역물품·기기의 적재적소 보급이 필수적”이며 “실무추진단이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04-17
이의경 처장, 손 소독제 제조업체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서 손 소독제 제조업체의 생산·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7일 의약외품 제조업체 ‘㈜코스맥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손 소독제’ 제품의 생산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손 소독제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까지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손 소독제가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라며 식약처도 생산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4-17
문화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할 전국 지자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뉴딜, 인문도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과의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지정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은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하며 1년간의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21년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0-04-17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화합과 연대의 편지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화합과 연대의 편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기를 다뤘던 영상 ‘참 이상한 나라’의 후속작으로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편지’를 17일 코리아넷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3월 17일 유튜브에 공개했던 ‘참 이상한 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투명하고 정확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4분 분량으로 구성한 영상으로 현재까지 조회 수 369만여 건을 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속편 제작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새롭게 제작, 공개한 영상은 화합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다.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편지’는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로 시작한다. 인종과 국가, 성별에 상관없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지라면 누구나 이 편지의 수신인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편지의 발신인은 ‘참 이상한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소개하면서 신속한 검사뿐만 아니라, 발전된 보건 시스템, 자유로운 언론 환경, 특히 서로를 향한 굳은 연대 정신을 감염병 극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지난 영상이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 정신을 담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준 것처럼, 이번 영상에도 마스크가 더 급히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마스크를 포기하는 숨은 영웅들을 언급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틀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 존중과 연대 의식의 메시지를 담았다. 해문홍 박병규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방역모델에 대한 외신의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점을 국가 전반의 이미지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영상에 우리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연대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2020-04-17
제5기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단 위촉 제5기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단 위촉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17일 국방 현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한다. 올해 위촉된 국민소통전문가단은 스마트·혁신, 문화, 의료, 법률, 언론, 홍보 등 각계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일로부터 1년간 국민소통전문가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지 않고 국민소통전문가단의 국방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의 각오를 담은 영상을 국방부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재할 예정이다. 올해로 활동 5년째를 맞는 국민소통전문가단은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방부가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방송인 설민석, 한국과학기술원 정재승 교수, 교통방송 진행자 김지윤 박사 등을 신규로 위촉해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해 국민과 군 간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통전문가단은 국방개혁2.0을 통해 달라진 병영현장을 확인하고 국방정책 및 현안에 대해 간담회와 자문을 통해 국방부 정책발전 방향을 제언하며 기고 강연, 국방정책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4-17
강경화 장관, 여성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강경화 장관, 여성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충청뉴스큐] 강경화 장관은 지난 16 ‘코로나19와 여성 : 행동방안 ’ 주제하에 개최된 여성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관련 노력을 설명했다.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 보호 및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돌봄 및 가사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외교장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인 여성보호·지원과 양성평등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각국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참여 장관들은 향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2020-04-17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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