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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 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의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해 오는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예약 증가에 대비해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해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5월 23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 0시부터 “e하늘＂을 통해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의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9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해 화장 횟수를 일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참고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며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2020-04-2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절박한 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가 책임 아래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및 실시 의료기관 지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전주기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2020-04-20
방통위, 2020년 제1회 국민신청실명제 공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1개월간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의 신청을 통해 방통위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 관리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소정 양식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0-04-20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 진다.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 진다. [충청뉴스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10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이 포함되어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의 경우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4-20
이제 온라인으로 예술 교과목 수업을 해요 교육 콘텐츠 영상 화면(예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술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시도 교육청 17곳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제공되는 이번 콘텐츠는 문체부의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 온라인 콘텐츠 중에서 음악콘텐츠 99건, 미술콘텐츠 116건, 무용콘텐츠 12건, 연극콘텐츠 7건 등 총 234건을 선별해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 원격수업 자문단이 교과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콘텐츠를 선별하고 검토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실황 공연, 가상현실 전시 등을 보며 문화예술 체험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문체부 소속 국립기관 및 산하 예술기관 10곳에서 제작한 실황 공연 영상, 전시장 가상현실 등 분야별 전문 콘텐츠를 보며 집에서도 쉽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교육진흥원은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안내서와 활용 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이 안내서에는 각 콘텐츠들을 교육대상, 교과[음악, 미술, 무용, 연극], 활동영역, 프로그램명, 형식, 재생시간, 주요내용, 핵심어 표시, 내려 받기 가능 여부, 개발기관명, 콘텐츠 온라인주소 등이 자세히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이-학습터와 한국교육방송 온라인강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를 탑재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연계 작업도 하고 있다.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계 기관과 콘텐츠 사용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부분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국·영·수 교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술과목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콘텐츠가 교사의 교육적 아이디어와 만나 흥미로운 양질의 온라인 교육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4-20
제40회 장애인의 날, 특별방송 보며 장애를 이해해요 교육부 [충청뉴스큐]교육부는 4월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 등 유공자 117명을 표창한다. 특별방송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 KBS와 협업해 2005년부터 매년 제작하는 장애이해교육 자료로 - 각급 학교는 실시간 TV·라디오 방송 또는 인터넷에 배포된 방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에 따라,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특별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은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KBS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대한민국 1교시-함께 그리는 그림’을 보며 장애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감수성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배운다. 특히 이번 방송은 초등학생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단편 영화로 제작했으며 별도의 영상을 동시에 제공한다. 중고등학생은 4월 20일 오후 1시부터 KBS 1TV에서 방영하는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거북이 채널’을 시청하면서 장애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를 가진 제자들의 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한 교원 등 117명을 선정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수상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며 시상은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노고가 특수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2020-04-20
국가정책 14건, 내 이름을 걸고 직접 홍보해보자 ‘2019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 정책 담당자들이 국민과 함께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2020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을 진행한다. 2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체부와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정책 담당자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제시한 정책 14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홍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모전 참여 방법도 더욱 쉬워졌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 홍보에 대한 생각을 영상, 음성 또는 글로 간단하게 요약해 공모전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전문가와 한 조를 이루어 예비 교육을 거친 후 선택한 정책에 대한 팀별 홍보기획안을 작성하며 문체부는 6월 중 팀별 발표와 홍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홍보할 기획안 8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획안에 대한 홍보 실행과 11월 최종 평가가 끝나면 8편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 시상하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상에 앉아 있던 정책 담당자들이 ‘적극행정’을 위해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정책도 국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직접 다양한 생각들로 소통의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4-20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유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방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의 휴관을 유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중단한다.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생활방역 전환시점 및 기관별 재개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서비스를 재개하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한 이후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일상에서 생활방역체계가 정착되면 이용인원을 차츰 늘리는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의 재개 시점과 이용 범위, 이용 방법 등은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용객은 사전에 기관별 누리집이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이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문체부는 최근 국립문화예술시설에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온라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확대해 다양한 문화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2020-04-20
아라온호, 해외 고립 원양어선원 긴급 귀국 지원에 나섰다 아라온호 선내 격리공간 배치도 [충청뉴스큐]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20일 8시경 PNG 라바울항에 입항해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해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외국인 선원을 불문하고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때마침 남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추진했다. 먼저 외교부 주PNG한국대사관은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이동금지 조치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아라온호의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선원들이 여권·비자 등이 모두 소실됐다을 감안해, PNG 현지 각국 대사관에서는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 여권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법무부는 14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국내 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모든 선원들은 PNG 현지에서 발열검사 등을 통해 증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라온호로 이동하고 승선 직후에도 발열을 체크한다. 이후 지난 3월 12일에 수립한 ‘아라온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라온호 승선원과 원양어선원의 생활공간, 식사 공간 및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선박 내 공기순환장치를 차단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원양어선원 전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귀국 후 2주간은 자가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머나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항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원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토부·외교부 등과 협의해 전세기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라온호 1척으로 남·북극 연구활동, 과학기지 보급은 물론, 긴급 구조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수업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차제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0
50억 미만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건설현장 사고사망 재해의 65.8%를 차지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 임차비용의 경우 설치 면적별로 20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하며 안전방망 구입비용의 경우 공사금액별로 3억원 미만 현장은 65%,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현장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안전시설 지원은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간 3개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이며 총 554억원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지원한 사업장 재해율의 경우 2.74%로 미지원 사업장의 재해율 3.05%보다 0.31%p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금년도 지원 예산을 지난해 321억원에서 232억원 증액된 554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지원 대상의 경우 지금까지 원도급인 종합건설업체만 지원했던 것을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했다 협력업체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에 한함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비용 신청은 해당 지역별 공단을 방문하거나, 클린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2019년 11월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약 404명으로 이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266명이 발생해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그중 추락사망의 경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83명이 발생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며 “추락 사고사망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용지원으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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