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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흐름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4-02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으나, -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4-02
외교부·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며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한 선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0-04-02
과학적 발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나무가 있다? 개원 앞둔 국립세종수목원, 이야기가 있는 해외 식물유전자원 도입·증식 중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과학적 발견을 상징하고 역사성을 갖는 식물유전자원을 해외에서 도입해 증식 중이며 올해 6월 준공인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향후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세종수목원에는 상징성, 역사성, 희귀성 등이 있는 식물유전자원을 수집·보전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영감을 주고자 하는 후계목정원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나무 3종은 고이시카와식물원에서 도입되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증식 중으로 뉴턴의 사과나무’, 정충이 처음 발견된 은행나무, 멘델의 포도나무이다. ‘뉴턴의 사과나무’는 아이작 뉴턴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다는 그 사과나무의 후손이다. 은행나무는 겉씨식물에서 처음으로 정충이 발견 된 나무로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을 연결하는 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멘델의 포도나무는 멘델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멘델이 포도나무 품종을 개량해서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써 과학자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한 좋은 사례이다.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는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의 측백나무, 안면도에서만 자생하는 먹넌출 등 천연기념물, 보호수, 이야기가 있는 나무 등의 식물 유전자원 27종이 있다. 이재원 단장은 “관람객들은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해외에서 도입된 식물 유전자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면서 “이를 통해 상징성, 역사성, 고유성, 심미성 등을 공감하고 자연에 대한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04-02
4월 초 산불 막아라 ‘2차 위기’ 각별한 주의 필요 4월 초 산불 막아라! ‘2차 위기’ 각별한 주의 필요 [충청뉴스큐] 식목일 청명·한식이 이어지는 이번 주말은 전국 최고기온이 13∼21℃까지 상승하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현재 산불위험지수 ‘높음’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산불발생 ‘2차 위기’에 대비해 철저한 산불 예방 및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발생 ‘1차 위기’였던 3월 18일∼25일 사이 하루 평균 12.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3월 18일은 울주지역 대형산불을 포함해 전국 총 23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식목일과 청명·한식이 있는 4월 초는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평균 건수 31.6건, 피해면적만 409.9ha에 달하는 등 연중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중에서도 식목일 전·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성묘객 실화는 연평균 4%에 불과하지만, 이 시기에는 20%에 달하는 등 평소에 비해 5배가량 높아 봄철산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성묘객 및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농사 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26일∼27일 전국적인 비로 인해 산불위험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이번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또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안희영 센터장은 “4월 초는 기온이 높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다 입산자들이 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며 “올해는 특히 식목일 전후로 청명·한식과 주말 연휴가 맞물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0-04-02
‘나른함 안녕~’ 쌉싸름한 제철약초로 활력 채워요 더덕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나른한 봄, 춘곤증을 이기고 몸에 활력을 채워주는 제철 약초로 더덕, 쑥, 갯기름나물을 추천했다. 춘곤증은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일시적인 환경부적응증이다. 비타민 B1과 C, 무기질이 많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섭취하면 춘곤증을 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덕 더덕은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기침, 가래, 발열 등을 동반한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B1, B2, B6, C, 칼슘, 섬유질 등이 함유돼 있어 춘곤증을 쫓는데 제격이다. 쌉싸름한 맛을 내게 하는 사포닌 성분은 물에 잘 녹아 나오므로 더덕을 손질할 때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않아야 한다. 껍질을 벗긴 후 소금물에 10분간 담갔다 꺼내면 쓴맛은 줄이면서도 사포닌 성분을 지킬 수 있다. 고추장을 넣어 무침이나 구이로 요리한다. 쑥 쑥은 성질이 따뜻해 몸 안에 들어온 한기를 없애고 통증을 줄여준다. 환절기 차가운 기운이 몸속에 들어와 생기는 감기,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A, B, C, 칼슘 등 영양소가 두루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쑥의 정유 성분인 시네올은 특유의 향긋한 향과 시원한 맛을 내는데, 항균과 해독 작용이 있고 소화액 분비를 늘려 소화 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쑥의 어린순은 쑥떡, 쑥버무리, 쑥전, 쑥국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고 성숙한 쑥은 약으로 쓴다. 갯기름나물 식방풍, 방풍나물로도 알려진 갯기름나물은 한약재로 쓰이는 방풍과 달리 식재료로 이용되며 청열, 해독, 진통 효능이 있다. 비타민 B1, B2, C, 칼륨,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춘곤증을 이기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 관련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갯기름나물의 어린순은 맛이 쌉쌀하고 달짝지근하면서 향긋하다. 쌈, 무침, 장아찌, 전 등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도 풍미가 좋지만 흔히 살짝 데쳐서 갖은 양념에 무쳐 먹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휘 인삼특작이용팀장은 “춘곤증을 겪는 봄철에 더덕, 쑥, 갯기름나물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고 활력을 채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04-02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생각함 주요 화면 [충청뉴스큐] 교육·채용·병역·납세·주거 등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각종 불공정과 반칙에 대해 직접 개선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3주 간 에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내용은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생애주기별로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이다.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적 협업체계인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해 국민의 시각에서 생활 속 불공정과 반칙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2
청년문화예술인 활동 기반을 확대해 ‘청년의 삶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청춘마이크’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을 확대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인 ‘청춘마이크’는 학력, 이력, 수상경력에 제한 없이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연극, 비보이 춤, 마술 등, 모든 분야의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7개 팀, 청년문화예술가 3,215명이 참여해 전국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4,622회를 펼쳤다. 올해는 지난해 276개 팀 대비 134개 팀이 늘어난 총 410개 팀의 청년문화예술가를 지원한다. 각 팀은 연 5회, 전국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공연비는 팀별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역 내 청년문화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춘마이크 참여 팀 간 정보 교류 모임,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민간 및 유관기관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활동 기회도 마련한다. ‘청춘마이크’ 공모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을 조정해 4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5,500명이 지원을 받았고 그중 청년 예술인은 3,583명이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12,000명으로 2배 이상 대폭 늘려, 청년 예술인의 참여폭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완화했다. 이에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창작준비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 접수는 지난 3월에 마무리되어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지원 일정도 조기 개시해 6월부터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작준비금을 신청하려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예술인은 증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하면 좋다. 2020-04-02
이젠 집에서도 진로탐색 주니어 커리어넷 메인화면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4월 2일부터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커리어넷에서도 진로교육자료 제공,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초등학생에 특화된 별도의 온라인 전용 공간을 개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니어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나를 알아보아요’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아를 이해하고 주니어 진로카드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진로정보를 찾아봐요’에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며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로고민이 있어요’에서는 주제별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진로상담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용자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존 커리어넷의 메인 화면을 재구성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초등학생은 물론,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1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이용 안내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자료를 한 번에 해결·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를 4월 1일에 개통했다. 학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 학교의 선발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누리집이 없어,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앞으로는 누구나 유선,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지원센터에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도 함께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3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 중앙지원단’과 센터 내 전담 전문 인력이 민원⸱질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학생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의 실시간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원과 유선 상담도 할 수 있다. 학생부 설명 영상을 8개 항목별로 게시해 교사들이 궁금한 사항을 곧바로 찾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기초⸱탐구교과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도움 자료도 지원센터에서 제공해 현장 교원의 활용도와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생부 기재·관리 법규와 지침을 한 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접수된 민원⸱질의 및 답변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교사 또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빅데이터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점을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부는 상급 학교 입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재·관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2019년 10월에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부 내 기재금지 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학생부 신고센터 구축·운영 방안을 포함한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내 설치된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는 학생부 대필, 허위 기재 및 부당정정 등 불법·부적정 사례를 예방해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초중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학생부 종합지원센터 개통과 함께 2017년부터 별도로 운영 중인 학생평가지원포털을 학생부 종합 지원포털과 연계해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학생평가지원포털은 학생평가의 계획 수립부터 성적산출과 피드백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 문항 등을 제공하고 상담도 지원하고 있어, 현장 교원 등의 꾸준한 이용이 예상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의 개통으로 학생부와 관련해 교사와 교육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교사의 학생부 작성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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