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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코로나19 피해 회복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해 18,475개 임차인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 없이 47개 기관이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며 이러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다. 2020-03-30
전자정부 대표 서비스는 홈택스, 코레일 건강보험, 정부24 2019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주요 내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을 조사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지도는 93.8%, 이용률은 87.6%, 만족도는 97.8%로 조사되어 전년에 비해 각각 1.3%p, 0.1%p, 0.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이용률은 20대가 99.1%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는 40대가 98.6%로 가장 높았다. 가장 널리 이용된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세청의 ‘홈택스’였는데, 연말정산 등을 위해 응답자의 97.2%가 이용했다. 코레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도 각각 77.6%, 68.8%가 이용했다.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를 이용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7.4%였다. 연령대에 따라 이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도 있었다. 초중고 교육용 서비스는 10대와 40대가, 교통·여행 관련 서비스는 20대와 30대가, 육아 관련 서비스는 30대와 40대가, 복지 관련 서비스는 50대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운전면허 갱신과 여권 발급 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대신 향후에 온라인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하지만 주택매매,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개인의 자산이나 신원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는 향후에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도 연령대에 따라 달랐다. 30대 이하에서는 인터넷 배너나 광고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아는 사람, 관공서 직원,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플러그인 제거, 공인인증 수단 다양화 외에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예를 들어 노인층에게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의 이용이 적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PC·인터넷 교육에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방법 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 관점에서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2020-03-30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한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3-30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국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6만 장 비축을 완료했다. 이 마스크는 개학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형 보건용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생용과 더불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을 위한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비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면 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보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소 2,067만 장 이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감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마스크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발열 점검, 학교 내 소독과 환기, 소독·세정제 준비, 학생 간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한 책상 재배치와 교실 내 공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과 예방 조치를 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3-30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선제적 확보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선제적 확보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30일부터 2020년 국방핵심기술 과제 소요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국방핵심기술사업은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 및 도전·창의적인 기술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방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기 위함이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약 14% 증액된 3329억원이다. 사업 중점은 우리 군의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구현하고 개발 기술의 무기체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흐름에 맞춰 스마트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무기체계와 연계 가능한 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둔다. 일부 핵심기술들은 무기체계별로 묶어서 과제화하고 개발 결과물이 해당 무기체계에 바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올해 과제 공모는 5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 내 ‘핵심기술 소요공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월 중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만 첨단무기를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며 “올해는 국방 분야 핵심·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앞으로도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3월,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간 계약이 아닌 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실시권 보장, 성실수행인정제도 등이 확대·개선됐다. 이는 2021년 착수 과제부터 적용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최근 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최초로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국제 기술협력 강화의 발판을 만들었다. 2020-03-30
“이 글꼴 써도 되나?” 이것만큼은 안심하고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30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개소와 프로듀서 1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정 지역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85개 지역이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총 480개 주민사업체가 발굴됐다. 2020년 관광두레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전 동구, 세종, 경기 용인, 포천, 강원 평창,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진안, 전남 고흥, 순천, 경북 영주, 경남 거제, 김해, 진주이다. 해당 지역과 함께 선정된 관광두레피디는 선정 지역에 거주하며 3년에서 최대 5년간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관광두레피디에게는 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활동비를 지원하고 주민사업체에는 창업 상담, 경영실무 교육, 상품 판로 개척 및 홍보 등을 지원해 주민 중심의 사업체가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능한 관광두레피디를 선발하기 위해 관광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역량, 지역의 관광두레 사업 추진 필요성, 지자체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 평가 등을 통해 지원자들을 심사했다. 특히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1인 여행사업체를 설립해 직접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 청년과 귀촌 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거래 장터와 야시장을 기획했던 지역 활동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서 20년간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은 관광전문가 등이 관광두레피디에 선발됨으로써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사업체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사업 지역의 주민사업체 육성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성, 안산, 순창, 경주 지역에서 청년피디 4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청년피디’는 기존 사업 지역의 관광두레피디와 짝을 이루어 활동하며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감각으로 주민사업체 활동과 지역 관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는 피디라는 지역의 핵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광두레 조성 사업 8년째를 맞이해 주민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과 홍보를 강화해 그 성장의 혜택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3-30
건설근로자공제회,‘코로나19’확산 방지 위해 건설근로자 마스크 9천개 지원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건설근로자공제회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 19 확산에 즈음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9천매, 4,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는 공제회가 운영중인 종합이동상담버스를 활용해 새벽인력시장과 마스크 구입이 상대적으로 힘든 중·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여건이 여의치 않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지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공제회의 최대고객인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03-30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案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임 이번 국제표준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표준명: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미생물 병원체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핵산 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제2부: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 동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결과 금년 2월에 국제표준案투표를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특히 금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案 승인은 정부기관이 협업해 감염병 진단기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3-30
제3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북방지역의 핵심 거점이자 중앙아에서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제3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회의를 27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킹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즈베키스탄측은 라지즈 샤프카토비치 쿠드라토프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양측의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지속가능한 교역확대 기반구축을 위해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우즈벡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프로젝트 추진, 전자무역플랫폼 구축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타슈켄트 방문 계기에 양국 간에 합의된 플랜트·인프라 협력 프로젝트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기업 관심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양국이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해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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