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의 외교문서를 31일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올해 공개되는 문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협의, 재사할린동포 귀환 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 동구권 국가와의 국교수립 관련 문서 등 포함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자료실뿐만 아니라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27차에 걸쳐 총 28,000여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2020-03-31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화면 예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정책실명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각 기관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우편·방문 접수 및 문서24를 통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사업명·신청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19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결과 총 124건의 신청을 받아 81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했으며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참여가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31
뭉치면 푼다 코로나19 관련‘도전.한국’긴급 공모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정부가 마스크 앱 개발·승차진료소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도전.한국’ 공모를 코로나19와 관련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마스크 등 긴급 물자를 직접 수령·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어,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도전.한국’ 본 공모 방식과 별도로 긴급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4.1부터 4.15까지 진행되는 긴급 공모 과제는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 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인·기업·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 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 공모는 4.1부터 4.15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전자우편 또는 광화문1번가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마스크 등 긴급 물자를 직접 수령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긴급 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며 재난 관련 긴급 물자가 공급되는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해결 가능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며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상 후에도 아이디어 숙성 및 정책화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 자문 등 후속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자 인증 및 공급 방식이 간편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속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31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31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마중물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3월 31일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며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 경북, 전남, 강원 등 道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됐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2020-03-31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가 제정됐다. 이후,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웹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3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충청뉴스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12월 3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1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의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0년 7. 20.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0-03-3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교육부 [충청뉴스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 6월18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31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0년4.16.~4.28.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1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0년 7. 9.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2020-03-31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2020학년도 단계적 온라인 개학 개요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3일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했으며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원격학습을 적극 활용해 휴업 기간 동안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1~2차 휴업명령까지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했으며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해 수업시수도 감축하도록 했다. 휴업 3주차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자율형 콘텐츠를 안내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4주차 이후로는 교사 관리형 온라인학습을 추진했다. 휴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규 수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쳤다. 학습관리시스템 플랫폼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쌍방향 화상수업 앱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안내했으며 EBS·KERIS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원격학습을 통한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고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 성적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 왔다. 기존의 교실 환경에서는 어려웠던 것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특히 거꾸로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을 통해 미래형 학습모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교개학의 결정 기준으로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과 감염증의 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 준비도, 대입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및 개학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고 국민 다수도 현 상황에서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4월 1일부터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며 일주일 후인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온라인 개학의 초기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병행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조정해 수능은 12월 3일에 시행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로 변경한다. 이는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수험생의 대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입전형일정 변경에 따르면 기존 공표된 일정보다 수시모집 기간 3일 내외, 정시·추가모집 기간 11일 내외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한다. 준비·점검팀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교육지원계획,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원격수업이 정규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계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는 원격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학교급·학년별 개학일에 대비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와 교사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원격수업 준비에 들어간다. 학년별로는 개학일 후 2일을 원격수업 적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하는 등 본격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한다. 온라인 개학 이후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현장 안착에 힘쓴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도중 접속오류 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한다. 가정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계고에서는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해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전공교과 이론수업을, 등교 이후에는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한다. - 아울러 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 전공교과 및 취업 관련 콘텐츠 약 17,000여 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한다. -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학생이 원격수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제공한다. 대안학교는 대안교과별 특색에 맞는 원격수업을 진행하되, 체험학습은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한다.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만 커뮤니티’에 공유해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제고한다.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온’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1만 커뮤니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에서 공유해 원격수업 운영 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내 에듀테크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육계는 5주간의 신학기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의 도입, 온라인 개학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감염증의 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방역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의 안전성을 되찾아야 하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교사들이 지금처럼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원격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기에 학부모님들도 교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감염증으로 인해 익숙했던 교실수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교육계가 함께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해 학교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때이다”고 말했다. 2020-03-31

<<<3971 3972 3973 3974 3975 3976 3977 3978 3979 398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