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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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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온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되며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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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학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을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9년 5월 교육부가 발표한‘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들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윤리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자 간 대면 접촉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한다.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은 촬영실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며 질의·응답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포럼을 마친 후 녹화 영상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누리집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미성년의 논문 저자 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논문 저자 참여 기준을 포함한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이 제안된다.
정부의 규제가 아닌 대학 스스로 연구윤리 확립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 기관인증평가’에 연구윤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대학과 학회에서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개정 시 반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연구윤리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올해 내에 설치해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확립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의 현장 적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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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기영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27일 경제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진단과 ICT역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IC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초고속인터넷 투자와 IT벤처기업 육성 등 과감한 ICT 정책으로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어냈던 사례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는 방안과 최근 필요성이 높아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4차 산업혁명 시기 발생한 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ICT역할과 대응방향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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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2019년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3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작권 무역수지는 16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에 처음으로 저작권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에 6억 8천만 달러, 2018년에 14억 7천만 달러에 이어 2019년도에도 흑자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총 25억 달러 규모의 성장을 이뤄 왔으며 2013년부터는 7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 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매년 집계해 발표한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에 포함되고 방탄소년단 등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문학 작품 등의 수출은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에 반영된다.
그간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1년에 최초로 1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현재까지 적자이나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경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소의 적자 규모를 기록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 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그간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입은 2010년 총 17억 7천만 달러에서 2019년 총 70억 1천만 달러로 약 3배가 증가한 반면, 저작권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억 9천만 달러에서 86억 2천만 달러로 약 8.6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 일본 등 콘텐츠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한류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무역수지는 우리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정보통신 제품, 의류, 화장품 등의 수출액은 약 248달러가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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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벚꽃 개화
27일 서울 벚꽃 개화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27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22년 서울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다.
또한, 작년보다 7일 평년보다 14일 빠르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벚꽃이 평년보다 빨리 개화한 이유는 2월과 3월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도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단지인 여의도 윤중로를 대표하는 관측목은 아직 개화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 일대를 벚꽃 군락단지로 지정해 관측하고 있다.
벚꽃 군락단지 관측목은 영등포구청이 관리하는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세 그루를 기준으로 한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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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아동돌봄쿠폰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 주말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전자상품권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지급되도록 준비중이며 이때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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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으로 촘촘하게 지원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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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장관·식약처장,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기업 의견 청취
중기부장관·식약처장,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기업 의견 청취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월 25일 ㈜씨젠에서 감염병 진단 분야 바이오 벤처기업들과 만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한 바이오벤처의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추세가 다소 둔화된 이유는 의료진의 헌신 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의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 덕분이라며 관계자에 감사를 전하고 우리나라 진단기술의 글로벌 공급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시작”이라고 했다.
또한, “긴급사용승인제도는 위기상황에서 민간의 혁신역량을 방역에 활용해 코로나19 조기 진단 체계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완화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민간의 혁신이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고성능 컴퓨터와 AI로 분석해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AI·바이오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폭증하는 해외수요 대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기업에 대한 일괄패키지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담당 직원을 1:1 전담인력으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수출·자금 등 기업 애로를 파악해 즉시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분야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바이오벤처의 AI·바이오 융합 역량을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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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 “농촌의 행복이 시민의 건강” “걱정제로도시 만들것”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후보)은 제6차 공약발표회 “문화복지도시 천안”에 이어 오는 28일 마지막 발표인 제7차 공약발표회를 열고 “걱정제로도시 천안”을 위한 4대 분야 11가지 로드맵을 제시한다.
박 의원은 공약발표회에 앞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걱정제로도시 천안”을 위한 공약으로 <농사 걱정제로> · <먹거리 걱정제로> · <오염 걱정제로>· <위험 걱정제로>라는 4대 분야의 11가지 로드맵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가장 먼저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판로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농사 걱정 제로>를 위해▲북부지역 항구적 가뭄해결을 위한 아산호~학정·양전·풍년·입장저수지 수계연결▲지역 먹거리의 공동체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문화체험을 위한 과수 관광덕장 활성화등 3가지를 약속했다.
둘째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국내산 농식품 구입을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걱정 제로>를 위한▲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도입▲산모와 아기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등 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셋째로 “농촌을 쾌적하게 바꿔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겠다”며 <오염 걱정제로>를 위해▲위험 없고 깔끔한 농촌을 위한 빈집정비 체계화▲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농촌지역 스마트빌리지 구축▲주거환경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등 3가지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각종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며<안전 걱정제로>를 위한 공약으로▲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산 119안전센터 신축▲상습침수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마정 · 백석)▲사고유출수 및 집중호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저류시설설치 사업등 3가지를 내걸었다.
박 의원은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농가소득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농업·농촌의 행복이 곧 모든 시민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9대 분야 75개 공약발표>는 제7차 공약발표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제7차 공약발표회는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박완주 국회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된다.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