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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격려방문 환경부 [충청뉴스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를 줄여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7%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0% 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 제철·제강 34% ’ 지역난방 25% 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 한편 이날 환경부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조명래 장관과 김응식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 운용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약 1천명의 민간점검단과 36대의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대한 지원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업,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 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국민과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계절관리제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내놓겠다”며 “앞으로도 계절관리제 추진에 산업계 등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4-01
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현황 [충청뉴스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이에 국토부는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호까지 물량을 확대해, ’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 등 총 6곳 682호이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되어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5년까지 7만호 공급 될 전망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사 20곳 배치 등 ’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4만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월 1일 전남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황 및 무료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세심히 점검했다. 김 장관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고령자 복지주택 내·외의 코로나19 방역현황과 기타 생활지원 사항까지 꼼꼼히 점검한 김 장관은 입주민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외출자제 등으로 몸도 마음도 불편하실 것 이라며 여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정부도 선제적 방역 및 생활지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개인 위생에 유념하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4-01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로 출범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해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며 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K-City Network’ 는 공모사업 신청주체를 해외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본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K-City Network’는 지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개최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최초 제안해 아세안 장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국토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모 신청국가를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 중남미지역은 4개국에서 9건 등을 제출했고 특히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는 각 5건씩을 제출하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모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17개국에서 31건을 제출했으며 -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신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공항 이전부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를 제출했으며 - 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 치안·방재 분야, 스마트 물관리 분야,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2주간에 걸쳐 MOU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4월 20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선정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공모사업 위탁기관인 KIN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K-City Network는 기존 사업과 달리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모를 거쳐 사업 신뢰성을 크게 높였고 앞으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등으로 본 투자와 직접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K-City Network 공모 결과에서 보듯이 해외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사업을 국토부 내 철도, 도로 공항 등 유관부서와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과도 공유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4-01
한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출기업, 한눈에 확인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1일 오후 4시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27개 기업의 명단과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보건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는 여기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2020-04-01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시대 개막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민들에게 플랫폼과 결합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고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택시 중심의 단순 운송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되어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이동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 불법 논란 등 문제를 제기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된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합의한 이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7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실무논의기구 운영을 포함해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플랫폼 사업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업계간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 논의기구 활동과 개별 업체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진통은 있었으나 서로 한발씩 물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렌터카 사용을 허용하는 등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기존 업역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플랫폼 사업을 신설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여객자동차법은 1962년 법 제정 이후 버스, 택시를 중심으로 경직된 여객 운송업 체계를 유지해왔다. 양적 팽창 시대에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기존 틀을 유지해왔으나, 오프라인 중심의 법률체계가 온라인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정해진 노선, 정해진 구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획일적 규제의 적용을 받아 사업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업역이 마련됐다.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통해 완화된 규제환경 아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은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 중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중개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자는 아니므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존 택시 차량·기사·서비스에 신속하게 접목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 직접 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하에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어 유연한 사업 운영과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인 차량 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차량확보 부담은 줄어들고 다양한 차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져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리면서 원하는 차량과 부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택시와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택시를 활용하는 기존 운송가맹사업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택시 서비스는 개별 택시마다 만족도가 다르고 승차 전 에는 서비스 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존 택시의 규제체계 안에서 가맹사업 제도가 운영되어 통합 콜 수준의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해 가맹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고 요금 등 규제가 완화되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가 이동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 소비자가 친절하고 우수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택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유도할 유인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해결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브랜드 택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제배차, 기사 선택제,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택시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송사업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여객운송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겠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여러 모빌리티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사업모델 발굴,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해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예고하고 있으며 - ‘KST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택시 기반, 렌터카 기반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출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도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랜기간 신청 준비는 물론 통상 업체별 신청 후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 사업모델 컨설팅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지원하고 신청 후 심의까지 기간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상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기여금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가고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빠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위원회는 아직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논의해 정책 대안을 권고하게 되며 -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31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광역철도 노후시설 집중개량 착수 개량계획 [충청뉴스큐] 설치된 지 20~30년이 경과한 수도권 광역철도의 노후시설이 대폭개량 되어 보다 안전한 열차 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선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철도 7개 노선의 노후 전기설비 등을 ‘22년 말까지 집중개량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차운행밀도가 높아 운행 안전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 내용연수를 고려해 전차선로 배전설비 등을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필요한 개량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취지이다. 철도시설의 대규모 개량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작업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개량이 지연되는 등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기에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고·장애가 증가해 국민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작업시간과 예산을 적극 확보해 조속하게 개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당선은 선로연장이 길고 지하구간의 특성 상 먼지, 누습 등으로 운영환경이 열악해 개량대상이 많고 시급함에도 현재 열차운행시간 유지 시 개량에 5.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량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22년까지 개량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 필요한 작업시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열차운행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선은 오는 6월부터 ‘22년 말까지 평일과 주말의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 3개 열차시간이 조정 된다. 평일은 왕십리에서 밤 11:07분에 출발해 수원까지 운행하는 6351열차는 죽전까지 단축해 운행하고 밤11:39분과 밤11:48분에 왕십리에서 출발해 죽전까지 운행하는 6359열차와 6361열차는 운행이 중지된다. 주말에는 왕십리에서 밤 11:15분에 출발해 수원까지 운행하는 6275열차는 죽전까지 단축해 운행하고 밤11:41분에 왕십리에서 출발하는 6279열차와 수원에서 밤12:05분에 출발 하는 6280열차는 운행이 중지된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집중 개량은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분당선 열차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차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31
자율주행시대 성큼, 데이터 공유사업으로 본격 시동건다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차량 제원 [충청뉴스큐] 자율주행시스템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의 축적을 가속화하고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걸맞은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기업·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매진할 경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것에 비해 산학연의 시너지 창출이 어려워짐은 물론, 확보되는 데이터의 양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30여 개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한데 모여 데이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그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 K-City 내에 구축했다.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을 늘리고 공유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 공유사업을 내실화해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학연의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공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또한,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3.4억원을 투자해 제작한 1대의 차량 및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가한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1대의 차량 등 총 2대의 데이터 수집차량을 4월 1일부터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은 고가의 데이터 수집장비 마련이 어려워 자율주행 분야의 사업 및 연구에 선뜻 뛰어들기 힘들었으나, 이번 국토부 사업을 통해 그러한 진입장벽을 넘어 서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기관별로 최대 2주간 대여가 이루어지며 올 가을 전에 데이터 수집차량을 추가 제작·운영하고 대여기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기관들이 차량 대여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 일부는 데이터 공유센터에 제공되어 산학연간 데이터 공유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며 “데이터 수집차량 대여사업 등을 계기로 더 많은 기관들이 데이터 공유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협의체 참여 및 상호 협력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3-31
특별재난지역 內 소상공인“전기요금 50% 감면”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 內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유형별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➊ 한전 계약 소상공인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등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➋ 상가 입주 소상공인 -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신청 하면 된다. ➌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대성에너지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2,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內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18일에 전달되는 4월 첫 번째 청구서의 납기일은 4월 25일이므로 18일에 청구서를 수령한 소비자는 25일 전까지 신청해야 납기 연장을 적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별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➊ 한전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등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➋ 고압 단일·종합계약 아파트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상가 입주 소상공인 - 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지만 소상공인은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 접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해 신청이 가능하다. ➌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 -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은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전기요금 감면과 동일하게 한전이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한전은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사후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기연장 적용이 취소되며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적용된다. 또한, 요금감면과 동일하게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까지 연장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3-31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0-03-31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그간 정부는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수요 조사를 완료했고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했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 대비 지역사랑카드가 75%, 지역사랑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상품권 수급 상황과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 여부 등 지역 여건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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