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 잠정 연기, 4월 궁궐·조선왕릉 50여개 행사·제향 중단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 잠정 연기, 4월 궁궐·조선왕릉 50여개 행사·제향 중단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7일 이후 조선왕릉 제향 봉행과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등의 행사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추가적인 후속조치로 해마다 4월 중에 궁궐과 조선왕릉에서 열리는 행사들과 제향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중 궁궐과 조선왕릉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과 경복궁 야간특별관람, 경복궁 생과방, 창덕궁 달빛기행, 동구릉 왕릉숲 생태체험 등의 34개 행사와 연산군묘, 홍릉 등에서 예정된 15개 제향은 모두 잠정 연기한다. 추후 코로나 19 진정 상황에 따라 각 행사별로 시행 여부와 시기를 다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26
‘교육·채용 등 불공정’ 청년의 목소리 들어 정책으로 실현한다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전체 민원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공정’과 관련해 20대 청년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교육·시험·채용 등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청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과정·결과의 평등, 자립을 위한 생활안전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공정’에 대한 청년의 높은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을 통해 청년의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불공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 및 주요 사례는 국민생각함에 공개해 청년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또 국민생각함에 제기된 청년들의 제안과제를 모니터링 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지역과 전공의 대학생들이 청년생활 밀착과제, 지역현안, 불공정과제 등 활동주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정부 연계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도 발굴한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관련 정책을 연구하거나 수립·집행하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청년 이슈나 청년 관련 정책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는 공유·확산하며 비진학 청년 등 소외된 영역이 없도록 정책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들의 삶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청년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한 과제는 청년의 참여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한다. 청년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미치는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토대로 청년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6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공익신고 방문상담이 꺼려지는 경우 ‘☎1398’ 또는 ‘청렴포털’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98’ 전화상담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상담을 원할 경우 익명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1398’을 이용하면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나 보상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실명대리신고 등 각종 신고의 방법·절차 및 신고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할 수 있다. ‘☎1398’ 외에도 ‘청렴포털’에 마련된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정부서울청사내 정부합동민원센터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면 된다. ‘☎1398’ 전화상담은 2017년 10,014건, 2018년 11,082건, 2019년 11,479건, ‘청렴포털’ 온라인 상담은 2017년 485건, 2018년 676건, 2019년 2,3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청사 방문이 꺼려지거나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26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충청뉴스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5.9%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6억 6300만원, 배우자 5억 1600만원, 직계존·비속이 1억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8,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사유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4400만원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26
스팸 10건 중 9건은 막는다…문자스팸 차단율 89.5% 최근 5년간 발송경로별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 추이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과 스팸차단율 등 스팸유통 현황을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는 공공 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5만건, 문자스팸은 25만건 감소했다. 음성스팸의 감소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 감소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 감소가 영향을 줬다. 문자스팸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의 감소와 불법대출 및 대리운전 유형의 스팸 감소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했으며 문자스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었다. 한편 이메일 스팸은 국내 발송량이 감소했으며 중국 발송량 증가에 따라 국외발 발송량이 증가했다. 2019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910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발송량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2.6%, 유선전화 서비스 41.9%, 휴대전화 서비스 15.5%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2.2%, 통신가입 34.2%, 성인 6.0%, 금융 4.7%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발송량 상위 5개 사업자를 통한 발송량이 82.4%를 차지했으며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스팸의 주요 유통 경로로 사용됐다. 유선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KT·SK브로드밴드·LG U+를 통한 스팸 발송이 82.5%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 LG U+는 2019년 상반기 대비 57만건이 감소되어 유선전화 서비스를 통한 음성스팸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631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발송량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87.5%, 휴대전화 서비스 10.1%, 기타 2.4%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 63.5%, 불법대출 14.4%, 금융 4.9%, 성인 3.3%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 중 발송량 상위 3개사인 KT·다우기술·스탠다드네트웍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1.6%를 차지했고 젬텍과 LGU+를 포함한 상위 5개사를 통해 전체 95.1%의 스팸이 발송됐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는 도박, 불법대출 스팸의 주요 유통경로로 사용됐다. 2019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이메일 스팸 총 2,981만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2만 건,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949만 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9년 상반기 대비 58.1% 감소한 수치로 KT 87.5%, LG U+ 9.4%, SK브로드밴드 1.6% 순으로 나타났다. LG U+는 2019년 상반기 대비 17만건이 감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15만건 감소했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9년 상반기 대비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82.3%, 미국 3.4%, 브라질 2.3%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중국발 이메일 스팸은 ‘19년 상반기 대비 57% 증가했고 중국발 이메일 스팸 중 96.5%에 한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스팸 발송 IP에 취하는 차단 및 주의조치 등을 피해 스팸 전송자들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며 발송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을 선정한 후, 2019년 11월 중 7일의 기간동안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음성스팸, 이메일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민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0.42통으로 2019년 상반기 대비 0.11통 감소한 수치로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0.01통 감소, 문자스팸은 동일 이메일 스팸은 0.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하반기 총 26주 동안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10건 중 평균 9건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상반기의 84.5% 대비 5%p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상반기부터 스팸 유통현황을 통해 발표한 문자스팸 차단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방통위에서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통사 간에 스팸정보를 공유하게 한 스팸정보 공유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 음성스팸 및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문자스팸 발송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유통현황 발표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통신사업자 현장점검 강화,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기준 강화, 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협업을 통한 은행사칭 대출사기 번호 차단 시범운영 등의 스팸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발송경로별로 보면 인터넷전화서비스, 휴대전화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유선전화서비스, 대량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량은 증가했다. 이는 스팸 규제에 따라서 사업자·발송경로 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전체 스팸 발송량을 감축하고 사업자의 전반적인 스팸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스팸 발송량이 증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획 점검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광고유형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박스팸과 불법대출 스팸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금융 관련 스팸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광고유형별 맞춤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와 스팸 데이터를 공유해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에 활용케 한 것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팸 신고 처리에만 사용되어 왔던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스팸관여종목을 신설했으며 주식추천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안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중국발 스팸 발송량 감소를 위해 국내로 스팸을 발송하는 IP를 중국인터넷협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스팸대응협의체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추진해 국내 유입되는 국외발 이메일 스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자정책국 최성호 국장은 “스팸 발송량과 수신량의 감소 추세는 그동안 추진해온 스팸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나, 스팸은 끊임없이 지능화되어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기 때문에 스팸 피해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스팸을 통한 범죄들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과 함께 코로나 19 관련 스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10,760건 접수됐으며 이 중 마스크나 백신 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이 51,8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안내인 것처럼 사칭하는 형태의 스팸은 1,875건 신고 됐으며 이처럼 안내사칭형 스팸이 신고 접수되면 지체없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스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스팸 집중대응기간’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 800만 건의 코로나19 관련 스팸 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그동안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스팸 전송자 11명에 대해 총 7,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악용한 영리 추구 및 범죄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25
3월중 보건용수입마스크 2.1천만장 신속통관 노석환 관세청장, 마스크 수입현장 점검 및 직원 독려 [충청뉴스큐] 노석환 관세청장은 25일 인천공항 보세창고를 방문해 보건용 마스크, 방호복,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 등 코로나19 예방물품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관을 독려했다. 이날 노석환 관세청장은 3월 들어 보건용 마스크의 수입량이 2천만장을 넘어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세관에 보다 신속한 마스크 수입통관 조치를 당부했다. 3월 이후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마스크 통관체제’ 구축,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운영, 관세감면, 할당관세 적용 등 신속통관 및 수입 지원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 보건용 마스크는 2,145만장 이 수입통관 됐으며 이중 기부,구호, 직원배포용이 1399만장, 일반 판매용이 746만장으로 집계됐다. 기부·구호·직원배포용으로 수입된 마스크의 경우 일반기업 69%, 지방자치단체 16%, 구호단체 15%의 비중을 보였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베트남·미국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보건용이 65%, 의료용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관별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을 중심으로 마스크, MB필터, 방호복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의 신속통관을 강화하고 마스크MB필터 수입업체에 대해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혜택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마스크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이후 ‘신속한 국내 판매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하는 등 수입업체에 신속한 유통·판매 조치를 요청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MB필터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의 신속한 수입통관 노력과 함께, “향후 글로벌 위기로 인해 수출입기업들의 무역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25
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소관 법령을 통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인해 피심인이 의견 제출을 위한 자료수집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해,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아래의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 19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등록 항목이 존재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기한 내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연 제출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변경기한 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해 통지한다.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3-25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시설 설치를 위한 디자인 공모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이 선호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공공디자인’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소각장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열, 전기, 바이오가스와 같은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해 심미적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시설물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응모디자인 중 총 16건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6월 5일 발표, 6월 25일 시상 한다. 대상 수상작에 5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금상 이하 수상작에 총 1,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응모방법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나 전자우편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모전 수상작을 구체화해 표준 본보기를 만들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앞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와 같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5
과기정통부, 특구사업 참여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과기정통부, 특구사업 참여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해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되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해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원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2주간 연장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조만간 중소기업들과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기업들의 R＆D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25
‘디엠지 평화의 길’ 140억원 투자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뛰어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 평화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에 올해 140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엠지 평화의 길’은 남북평화 촉진 및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총 526km에 걸쳐 세계적인 명품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디엠지 평화의 길’ 명칭을 선정하고 주제별 3개 구간을 시범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 주민, 걷기 동호인 등 국민들이 직접 전문가들과 함께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최종 후보 노선을 선정했다. 올해는 140억원을 투자해 노선 정비, 지역별 거점센터 10개소 조성, 7개 주제 노선 추가 개방, 통합브랜드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보길은 마을안길, 자전거길, 임도 등,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며 위험하거나 노면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하고 군 보안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다. 거점센터는 도보 여행자들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폐교, 마을회관, 군부대시설 등을 재단장해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한다. 거점센터는 ’19년에 5개소를 선정했고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별로 1개씩 총 10개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3개 주제별 노선을 개방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제별 노선 7개를 추가로 개방해 총 10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잠정중단하고 있는 주제별 노선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 19가 진정된 이후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디엠지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평화관광 도보여행길로 조성하기 위한 홍보 전략도 마련한다. 비무장지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외국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 통합브랜드는 지자체별 특징을 반영해 거점센터, 안내표지판 등에 적용할 계획이며 기념품·특산물 등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디엠지 평화의 길’을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하고 세계인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25

<<<3971 3972 3973 3974 3975 3976 3977 3978 3979 398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