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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톤이 매립장에 순매립됨에도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톤의 석탄재 수입 폐지순수입량 증가 추세 → 81.4만톤 → 107만톤), 2020년 2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24
‘혁신장터’개통기념 온라인 이벤트 이벤트 홍보 화면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24일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에서 공공기관, 기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 ‘혁신장터’는 범부처 혁신조달 플랫폼으로 지난 2월 24일 개통했으며 주요기능은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제품 전용몰 부처별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지원이다. 개통 기념 온라인 이벤트는 혁신장터 내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해결방안을 댓글 형식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일반국민은 혁신장터 홍보 동영상 퀴즈 풀기와 댓글 응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벤트 참여자 중 206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또는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혁신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혁신장터가 공공기관과 산업계 간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이 되어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이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24
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기술,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기술,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충청뉴스큐] 원목이나 제재목은 외형만으로 수종을 식별하기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는 목재 DNA 분석기술을 통해 원산지 및 수종 속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침엽수 목재에 대해 식별이 가능한 수종별 DNA 정보를 확보하고 목재로부터 고품질 DNA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나무, 구주소나무 등 몇몇 특정 수종만 식별이 가능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소나무, 낙엽송, 편백, 화백, 라디아타소나무 등 침엽수 총 16종이 모두 식별되는 DNA 정보를 확인했다. 또한, DNA 추출 조건의 개선을 통해 추출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2일에서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방부 및 난연 처리된 목재에서도 분석에 적합한 DNA 추출이 가능해져 고품질의 분석용 DNA를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 결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목재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수종 속임’ 등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목재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는 목재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 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한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목재 수요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된 목재를 재가공해 수출하는 비율이 높음으로 목재 수입 과정에서부터 ‘목재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공정무역을 실현하고 산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합법목재교역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또한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홍경낙 과장은 “목재 DNA 분석기술은 목재 수종뿐만 아니라 원산지 등 목재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침엽수뿐만 아니라 활엽수와 제재목, 합판 등 다양한 형태의 목재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DNA 분석 기술연구를 확대해 목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0-03-24
한우 유전체 정보로 친자불일치 개체 아비 찾기 쉬워져 서비스 제공 체계도(안)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와 공동으로 역대 한우 씨수소들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정보를 활용해 기록 부주의 등으로 혈통 오류가 있는 한우의 친아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SNP 마커는 DNA 수준에서 개체 간 차이를 나타내는 유전자 마커로 혈통의 정확성을 높이는 친자 또는 친아비 확인에 효과적이다. 한우 친자여부는 현재 13개의 초위성체 마커를 이용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친아비가 아니라고 나타난 경우, 여러 씨수소 중 진짜 아비를 알아내기는 어려웠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친아비 찾기에 필요한 SNP 마커를 선별하고 친자감정에 이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총 1,131마리 씨수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SNP 마커를 선별 한 후, 모의시험을 통해 친아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SNP 마커 정보는 씨수소 한 마리당 약 5만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친아비 확인용으로 4,989개를 선별했다. ‘한우 친자감정 프로그램’은 한우 씨수소의 SNP 정보와 친아비를 찾고자 하는 개체의 혈통과 SNP 정보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혈통 상 아비가 친아비가 맞는지 검증 한 후 친자불일치인 경우진짜 아비가 누구인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 한우 씨수소 SNP 정보는 전국 17개 한우 친자감정기관에 제공하며 ‘한우 친자감정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매뉴얼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우 씨수소 SNP 정보는 오는 4월부터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우 친자감정 프로그램’은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암소 능력예측과 계획교배를 수행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우 개량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여러 한우 농가를 위해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씨수소별 SNP마커 선별, 검정 등 서비스 개발에 함께 노력한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0-03-24
이종 드론끼리 통신해 안전한 비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저고도 드론 통신 구성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1/SC6주1)’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저고도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표준안인 드론 통신모델 및 요구사항, 공유통신 등 4개의 신규 프로젝트주2)가 국제표준 과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향후 동 표준안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ICAO주3), ITU주4) 등과 사용주파수 협의를 거쳐 2022년경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3) ICAO :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비행의 안전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의 발달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현재, 드론 제조사마다 통신 규격이 서로 달라 異種 드론 간에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접 비행 시 드론 간에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대가 동시에 비행주5)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드론 통신 규격을 표준화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해당 표준안이 제정되면, 異種 드론 간에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드론들 간 또는 드론과 장애물과의 충돌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드론 운용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드론 간에 적용되는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통신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지금까지 드론에 사용하던 통신방식의 단점주6)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6) 취미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Wi-Fi는 통신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LTE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야하고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오지나 바다 등에서는 드론을 운용할 수 없음. 또한 신호처리를 위해 Wi-Fi AP나 LTE망을 통과하면서 신호처리 지연시간 등이 발생 이번 ‘ISO/IEC JTC 1/SC 6’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강신각 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즉 통신호환성을 통해 상용 드론을 서비스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의 드론 운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드론 통신 프로토콜 국제표준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이어질 드론 응용 서비스 표준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24
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해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24
조류 등 222종 국내 야생동물 멸종위험도 재평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표지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222종의 멸종위험도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개정판을 24일 발간한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국내 자생종의 멸종위험도를 평가한 자료다. 우리나라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야생동물 222종의 멸종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멸종우려범주의 총 종수는 88종으로 평가·확인됐다. 위급범주는 2011년 5종에서 2019년 11종으로 증가했으며 11종은 넓적부리도요, 느시, 붉은가슴흰죽지, 붉은해오라기, 청다리도요사촌, 뿔종다리, 양비둘기 등 조류 7종을 비롯해 남방동사리, 부안종개, 여울마자, 좀수수치 등 어류 4종이다. 위기범주는 36종에서 34종으로 취약범주는 50종에서 43종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양비둘기는 2011년에는 최소관심에 속했으나, 2019년에는 위급으로 흰수마자는 취약에서 위기로 각각 평가되었는데,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멸종위험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범주가 2011년보다 상향된 종은 조류 23종, 양서·파충류 2종, 어류 8종 등 총 33종이며 하향된 종은 조류 8종, 양서·파충류 4종, 어류 12종 등 총 24종이었다. 범주 유지는 총 135종이었고 조류 1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19종 등 총 21종이 이번에 새롭게 평가됐다. 다만, 멸종우려범주 내에서의 증감 여부에 대한 국내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류군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2024년이후 ‘적색목록지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포함된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체 생물 분류군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적색목록지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적색목록지수는 적색목록을 통해 나타나는 생물종의 보전상태 변동 현황을 시간의 순서대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계획의 이행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2011년에 발간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초판 이후 약 10년간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들의 멸종위기 현황변동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 종목록에 기술된 조류 537종, 양서·파충류 53종, 어류 1,294종 중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에서 조사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류 95종, 양서·파충류 43종, 어류 84종 등 총 222종에 대한 국내분포와 서식 현황을 종합해 수록했다. 또한, 각 종의 사진을 포함해 종명, 학명, 영문명 등도 같이 기재해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유역과 수계 지도를 함께 넣어 개략적인 분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발간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한국적색목록지수의 개발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의 통계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이달 안에 주요 도서관을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서파일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4월 1일부터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24
국립자연휴양림, 제5회 산림문화작품 콘테스트 개최 국립자연휴양림, 제5회 산림문화작품 콘테스트 개최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직원 및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에 종사하는 전 직원 및 산림복지전문업 43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문화작품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처음 시작돼 올해 5회를 맞이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문화작품 콘테스트’는, 자연과 맞닿아 생활하는 휴양림 근무자들이 자연물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담아 만든 작품을 출품하는 행사로 산림공예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콘테스트의 주제는 국내 아름다운 산, 숲, 산촌, 자연휴양림 산림청 또는 국립자연휴양림 기관홍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산림목공체험과 관련된 작품 등이다. 응모대상은 국립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전 직원 및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이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9점을 시상한다. 응모작품은 4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입상작은 6월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10월에 열리는 국립자연휴양림 휴문화한마당 행사에 전시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백명옥 문화교육팀장은 “산림문화작품 콘테스트를 통해 휴양림 숲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며 향후 이용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23
전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업체 지원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전라북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에도 전국 첫발을 내디딘다.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지원해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23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3064곳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각 70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에 나서며 도내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됐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전북도는 행정명령이 완료되면 예산편성 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지원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며 ”전북도는 감염병에 대한 선재적 대응을 목표로 지난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포함한 2,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향후 2회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21일 발령한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해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4월5일까지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이행대상은 총 13,064곳이다.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집회·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2020-03-23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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