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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첫 걸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운영 절차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범부처로 시행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5개 정부·출연연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희귀질환자 모집 및 선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총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의 접근 편의 및 진료 경험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지정해 희귀질환자의 임상정보 및 검체를 수집한다. 기존에 임상정보 또는 유전체 데이터가 확보된 사업은 ‘선도사업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의 연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전체 데이터는 유전체 분석기관과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에서 각각 전장유전체분석 및 변이 분석을 통해 생산될 예정이다. 수집된 임상정보와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원칙적으로 공유해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을 통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진단참고용 보고서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에 의존하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신약·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연계한 디지털헬스기기 등 관련 서비스 확산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감 정보인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집·생산 단계에서 각각의 아이디 부여 및 폐쇄망 구축을 통해 데이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지난 3월 12일에 개최된‘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추진위원회는 송시영 위원장를 비롯한 의료계·학계·산업계·환자단체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계획 희귀질환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송시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약 개발 등이 기대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각 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 사업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0-03-23
수소버스용 충전소 국산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한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개념(안)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20년 신규공모 계획을 23일 공고한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수소경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해, 한국형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1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사업을 통해 350기압과 700기압의 충전설비를 조합해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소비량, 버스노선 운영패턴 등을 실증해 최적화된 수소버스 충전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는 수소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700기압 단일 충전 방식과 소용량 충전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버스 노선 길이, 차량 운행 대수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버스를 충전하기에는 효율성 및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이 현재 30% 수준에서 8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동사업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부품을 적용해 직접 실증을 통한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소버스 및 수소버스 충전소가 보급됨에 따라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부품 및 설비를 점진적으로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가 시행중인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23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유통 한국 짝퉁상품 꼼짝마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유통 한국 짝퉁상품 꼼짝마 [충청뉴스큐] 국내 식품업체 ‘삼양식품’은 ’12년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해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어 7년만에 불닭브랜드의 누적매출 1조를 달성하고 ’17년부터는 해외 판매가 내수를 앞질렀다.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중국 등 해외 온라인에서 “짝퉁”이 유통되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짝퉁 대응의 돌파구를 찾았다. ‘삼양식품’은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통해 매칭된 보호원 담당자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형을 파악하고 차단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인기제품인 ‘불닭볶음면’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총 176개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삼양식품’ 측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社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1242건을 최종 차단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 디자인/캐릭터용품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차 공고에 지원규모의 2배가 넘는 기업이 신청하는 등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세안 지역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채널을 발굴해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라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원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3-23
봄철 야외활동 시 말벌 주의 당부 국립수목원, 말벌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 말벌 바로알기” 발간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말벌들이 동면에서 깨어 주로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우리나라 산림에 분포하는 말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아 “산림 말벌 바로 알기”를 발간했다. 본 책자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말벌과 중에서 단독생활형인 호리병벌류를 제외한, 사회성인 말벌류와 쌍살벌류 30여종의 정보가 담겨 있다. 국립수목원은 “산림 내 포식성 말벌류의 분류 및 생태학적 연구”를 통해 말벌 종류에 따라 집을 짓는 곳, 출현시기, 독성 강도 조사 및 대처요령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구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말벌을 대상으로 사진, 발생시기, 크기, 동정포인트, 생태를 자세히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말벌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벌 상식 팩트체크를 수록했다. ‘산림 말벌 바로 알기’는 국립수목원 누리집의 ‘연구간행물’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창준 박사는 “이번 책자는 급증하고 있는 말벌에 의한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드가이드북 형태로 제작했으며”, 또한 “누구나 쉽게 알아보도록 사진과 함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말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3
특허청, ‘언택트’로 협의심사 특허청, ‘언택트’로 협의심사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공직사회內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자 확대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추진해 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협의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의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협의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원자재 수출입 지연 등 각종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께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3
‘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상지로 경남, 대전-세종, 인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3개소에 각각 국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관광벤처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기반 창업·육성, 지역 기반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 일자리 구심점 구축 등을 진행한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국내외 지사와 협력해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부산에 개소한 첫 번째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반년간 45개 입주기업을 발굴하고 이 중 12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입주기업 대상 경영자문·교육,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기반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구축될 3개소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학생 감소로 인해 생긴 지역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 경남관광재단은 창원문성대학교 경상관 1층에 경남관광산업의 구름판 역할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경남의 강점을 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두 지자체가 협력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내륙광역권 관광산업의 요람을 조성한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의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인근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한다. ’21년부터는 세종지역 관광기업 교류와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세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세종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다. 대전 센터는 세종 비즈니스센터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국제도시 송도와 항만·항공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관광일자리 창출 거점을 조성한다. 인천관광공사는 국제기구, 교육·연구기관 등 관광 관련 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이비에스타워 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의 바탕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있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에서 관광기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장소로 지역 관광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2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오는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로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이며 신용보증료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3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메탄올 사용 경고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용사례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란에서는 3월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험경보를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전파한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3-23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매출액 장부 등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 등 이에 따라,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0-03-23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충청뉴스큐]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이어 역대 최초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선포하는 등 촘촘한 주거 지원을 추진해 왔다.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됐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해 ’19년말 기준 42.9만호 공급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총 54.3만 가구에 45.6조원 수준 지원했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무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됐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주거복지 모델도 구축했다. 그러나,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숙제로 남아있다.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주거복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18~‘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17년末 136.5만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1~’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7만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했고 ‘21년末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되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급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기존 ‘18~’22년 21만호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5년 35만호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호에서 ’25년까지 8만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22년까지 4천호 공급계획을 ’25년까지 1만호로 늘리고 기존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한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18~’22년 39.2만호에서 ’25년까지 64만호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 지원 대상을 ‘25년 130만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도 지속 현실화 한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분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18~’22년 25만호에서 ‘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해 지원의 폭을 넓힌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 1.1만호에서 ‘25년까지 3만호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無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한다. 그간 연간 1천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호로 확대하고 ‘20~‘22년 1.3만호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 지자체가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이사비·생활품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지자체·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先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다각화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대상을 기존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여관 등 숙박업무시설 등 까지 확대한다. 슬럼화·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리모델링을 위해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선도 지역을 선정 한다. 앞으로는 슬럼화된 영구임대가 매력적 외관과 생활SOC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된다. 특히 기존 주민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는 공공주택공급 호수를 확대하고 사업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지원한다. 청년·취약계층 주택 등 빌트인 가구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생활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거품질을 개선하고 육아시설·통학로 문화·예술기능, 무장애설계·복지·요양서비스 등 다양하게 특화하고 창의·혁신적 디자인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주민 편의제고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수요가 높으나 부지확보 곤란 및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 단지내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해 생활SOC를 확충한다 신규단지는 생활 SOC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착공 가능한 시범단지 2곳을 선정하고 기존단지는 단지 내 노후임대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단지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바뀌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서울·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수요발굴, 지역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25년까지 모든 市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한다. ‘25년까지 30곳의 주거복지 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주거상향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 한다. 재건축부담금·종부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 한다.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 협업해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마이홈포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수요자가 희망 지원 프로그램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별 국민들이 이사 등 주거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매년 초 모든 종류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캘린더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없는 이행에 더해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주요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용 공공주택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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