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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390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7일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58건, 연천군 138건, 파주시 72건, 철원군 22건, 총 390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고잔하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했으며 3월 17일 확진된 폐사체 발견지점과 3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19
“재택근무, 낯설지만 할 만 했어요.” 온나라 G드라이브 접속 화면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재택근무 시행에도 업무 공백없이 국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를 시작한 행안부는 시행 첫 주 현재 676명이 재택근무 중이다. 재택근무자는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하며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 근무시간 09:00∼오후 6시, 점심시간 12:00∼오후 1시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에서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지나 자택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무실처럼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둘째, 사무실 업무용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G드라이브에 옮겨 두어야 한다. 업무용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구축한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에 사용할 컴퓨터를 준비한 후 행정망 접속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를 설치한다. 재택근무자가 GVPN을 실행해 업무망에 접속하면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모니를 통해 접수된 문서와 메모보고 새소식,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오피스로 작성한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메모보고에 첨부하고 외부 발송이 필요한 문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PC나 노트북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PC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신 보안SW를 설치해 운용해야 하며 컴퓨터 이용이 끝나면 업무수행 시 사용한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PC에서 모두 삭제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장경미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행안부는 이미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상태이며 최근 상황이 스마트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G드라이브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이며 이용을 원하는 정부 위원회 3개 기관에도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3-19
공연 관람료 할인권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추진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지난 18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중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에 긴급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대해 새롭게 결정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연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8일 국립공연기관의 휴관 추가 연장 및 국립공연단체의 공연 중단 지속 결정을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 용품 긴급지원, 수입을 상실한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두며 공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0-03-19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충청뉴스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9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0-03-19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무연고 묘소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한다’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에 대해 소유자·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준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57개 합동묘역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상시 점검 및 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19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한,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03-19
당신의 아이디어를 국방 R＆D로 20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과제공모 포스터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19일부터 ‘20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적용을 목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정식 사업화됐다.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SAR 위성군 설계 및 제작을 통한 운영능력 확보” 등 PM 기획, 드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 경진, “유·무인 운용 고신뢰성 다목적 호버바이크 개발” 등 과제경연 및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 등 ADD 자체 기획의 과제들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90% 증액된 580억원으로 중점 분야는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선진국의 3차 상쇄전략으로 대표되는 지능화·무인화·군집화 기술이다. 민간의 우수한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을 변화시킬 게임체인저를 발굴을 위한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2020년 상반기 공모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을 위해 자유공모로만 진행된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존 국방기술개발 체제는 복잡한 기술기획 절차를 밟아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성과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0-03-19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기간에 드론 및 공중진화대원을 이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9일부터 전북 14개 시군과 충남 논산시, 금산군 2개 지역에서 산림반경100m 이내의 불법소각 행위를 드론 및 공중진화대원을 활용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준태 소장은 “3월~4월에 산불 발생건수의 60%, 산림피해면적 80%로 나타나는 만큼 사소한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3-19
강원도 춘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집중 점검 강원도 춘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집중 점검 [충청뉴스큐] 산림청 최병암 차장은 18일 강원도 춘천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항공기 예찰과 지상 점검으로 방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잣나무가 많은 춘천 지역의 경우, 강원도 피해 본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잣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감염 초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등 병징이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방제가 요구된다. 한편 강원도는 ’05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해 춘천, 홍천, 원주, 횡성, 정선, 인제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현재까지 1만여 본이 감염된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청, 북부지방산림청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방제 실시 등 협업을 통해 방제 기간 내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방제가 막바지인 만큼, 피해 고사목 벌채와 처리, 예방나무 주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합심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3-18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 이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이어진 버스, 택시 중심의 여객운송을 확장해 ‘플랫폼 운송’이라는 새로운 업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롭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렌터카를 통한 차량조달도 가능해지므로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실상 현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타다’의 경우도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 방식 그대로 영업이 가능하며 법 시행 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실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파’, ‘벅시’ 등 업체도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도 제도권으로 명확히 수용해 ‘혁신의 場’을 열어주는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이다. 현재 수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다.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진정한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하위법령 후속논의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여금, 총량관리 등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개정법률 시행까지 남은 향후 1년 동안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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