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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대학 대상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이디어 공모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0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이며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 등 비산업 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지자체 온실가스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권한을 보유한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 분야 등을 비산업 부문, 발전소 및 산업시설 등은 산업 부문으로 구분 또한, 기존 국고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아이디어 반영 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및 아이디어는 응모가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은 4월 중 총 6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1월 시상식을 통해 최우수상 수상작은 3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우수상 이하 수상작은 총 700만원의 상금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장기적 추진 가능성, 지자체 적용가능성 등의 검토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심사는 온실가스 분야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교수, 한국환경공단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안 아이디어의 창의성 효과성 지속성 현실적용성 범용성 등을 평가한다. 응모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부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국가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고조하고 비산업부문의 감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6일 개교 20주년 상징물과 표어 선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상징물(엠블럼) 2종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지난 16일 오후 4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학생회관에서 ‘개교 20주년 기념 상징물·표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영모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학생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20주년 기념 상징물과 공식 표어 ‘같이 세운 20년, 가치 이룰 100년’을 대내외에 공개했다.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작한 공식 상징물 은 전체적으로 한자어 ‘宣’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세계 유일의 문화재 특성화 대학으로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조와 전통문화 인재양성을 위해 문화유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과 이념, 가치를 펼친다는 의미를 담았다. 상징물 는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좌 뒤편에 놓였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그린 ‘일월오봉도’에서 착안한 형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기념품이나 홍보콘텐츠에 사용될 예정이다. 두 상징물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이정용 교수가 제작했으며 “같이 세운 20년, 가치 이룰 100년” 표어는 국민 공모로 선정되어 더 의미가 있다. 김영모 총장은 이번 선포식에서 “20년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를 제2의 창학의 해로 삼겠다. 전통문화 인재양성에 있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문화유산 특성화 대학으로서 ‘전통문화와 문화재 분야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교이다. 올해는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과 등 총 7개 과에 146명의 신입생을 포함해 743명의 재학생이 문화재 실무를 공부하게 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문화재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 체계 구축, 국제교류 확대 등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명실상부한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3-17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남부로의 확산 차단한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현장 이행상황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강원도청에 이어 3.17부터 경기도청에 추가 설치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건 발생했으며 최근 파주~철원 구간 1단계 광역울타리로부터 약 2.5km 떨어진 연천군 부곡리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건 발생하고 있어 인근 포천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포천 지역에는 약 163호의 양돈농가가 30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환경부·농식품부, 국방부, 행안부 4개 부처와 경기도·연천군·포천시·양주시 4개 지자체에서 상황반원을 파견해 1개월간 현장상황실을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상황실은 한탄강 이남지역 울타리 보강,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포획, 엽사관리, 농장단위 차단방역조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17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0년 제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관련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광역교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광역급행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수도권에 국한되어 운행하던 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신도시 등 교통불편 지역,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M버스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퇴근 시간 혼잡 해소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증차, 증회 지원 사업과 함께 M버스 예약제 노선도 확대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재정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운영한다.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이 없는 한국형 2층 전기버스를 혼잡노선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경유버스 Zero化를 위해 대폐차 및 신규 노선 개설, 증차 시 CNG,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올해까지 친환경버스 보급률을 9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혜택 확대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공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모바일페이를 도입하는 등 이용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용기간, 시간대, 학생·직장인 등 이용자 특성에 따라 할인권·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공유 모빌리티와도 연계하는 방식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은 ’19년보다 47% 증가된 669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분기 중 2503억원, 상반기 중 4799억원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광역·도시철도, 트램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광역철도는 하남선 적기 개통을 통해 수도권 동부 지역의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등 계속사업도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도시철도는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을 연내 개통하고 검단 연장은 상반기 중 착공한다. 광주2호선, 양산도시철도 등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전2호선 및 위례신도시 트램 기본계획 수립 등 트램 사업도 본 궤도에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도로는 대전산성-구례,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등 2개 사업을 적기 준공하고 서대전IC-두계3가, 다산-왜관, 인천거첨도-약암리, 초정-화명 등 4개의 광역도로 사업은 연내 착공한다. 혼잡도로는 산성터널, 삼화맨션-과정교차로 동천제방 등 3개 개선사업을 적기 준공하고 상무지구-첨단산단, 식만∼사상 등 2개 혼잡도로는 상반기 착공하는 한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역도로 혼잡도로 20개 계속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환승센터 중심의 편리한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편안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역별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착공하고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역, 청량리역 등 GTX가 교차하고 여러 철도노선이 연계되는 거점역의 환승센터 구축 구상을 마련해 연계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강북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보관대, 충전소 등 공유 모빌리티 인프라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환승시설 설치 시 접근성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BRT, 고속btx와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통해 광역대중교통의 정시성을 강화한다. 계양,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GTX 연계 환승수단, 창원 등 지역 거점도시의 도심 간선교통수단으로 S-BRT를 도입하고 세종 BRT는 굴절버스, 첨단정류장, 우선신호 도입을 통해 고급화한다. 주요 간선도로의 전용차로와 종점부 연계 환승시설을 통해 고속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btx 사업은 수도권 동서축 등 시범노선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 트램, BRT, 버스 등 연계 교통체계를 확립해 거점역에 대한 접근시간을 단축하고 GTX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대책지구 도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지구의 광역교통을 혁신한다. 철도 등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버스 운영과 같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향후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기 등 기존 신도시의 광역교통도 함께 개선이 가능한 상생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되도록 수립한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 단기 내 이행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대책도 포함해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쪼개기, 인접 지구 개발 등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회피사례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면적 기준 및 수용인구 기준을 강화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교통 정책의 20년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구상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고시한다. 이러한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 등 소통 채널도 확보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광역교통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형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지난해 ‘광역교통 2030’ 발표를 통해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올해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의 구상은 물론, 단기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17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서울, 북수원 영업소 개선 전·후 모습 [충청뉴스큐]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 속도 그대로 차량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해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가 사고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협소한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반면,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본선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주행속도 그대로 영업소를 통과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운전자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톨게이트 밖의 교통흐름 상 안전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는 80km/h, 50km/h로 조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 영업소 등에서 다차로 하이패스 이용객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차로 하이패스의 종합만족도는 4.10점으로 단차로 하이패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성과 신속성 측면의 만족도가 대폭 상승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할 경우 국민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1년까지 총 60개소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올해에는 사업효과가 크고 교통량이 많은 동서울, 시흥 등 13개 본선형 영업소에 우선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고 내년에 구조변경이 필요한 4개 본선형 영업소와 교통량이 많은 28개 나들목형 영업소에 구축하고 나면,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 대부분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로 폭이 3.5m 미만인 하이패스 차로를 3.5m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까지 개선효과가 높은 162개의 진출 차로를 우선 개량해 급격한 감속 없이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진입 차로도 순차적으로 개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시 이용자가 느끼는 효과 외에도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톨게이트를 신속하게 통과함으로써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 연간 1,400억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하이패스 한 차로 당 처리용량이 최대 64% 증가되어 영업소 부근의 지정체가 크게 해소되고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사고도 차로 폭 확장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다차로 하이패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운영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심의 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7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7일 ‘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위해 ’17.1.1.부터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해 운영했다.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대해 혼선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0-03-17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오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3-17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 수석대표 협의가 17일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중국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6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금년에도 협상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협상 진전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협상 진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진출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적극 대응에 나갈 계획이며 금번 회기간 협의가 연내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17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 약 40%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추진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08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상황도 예비력 1043∼2503만kW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現정부 출범 이후 노후석탄 폐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및 상시 상한제약 등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대책 추진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 3년간 4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했다며 남은 봄철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3-17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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