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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오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656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03-20
엑소 수호, 첫 솔로 앨범 수록곡 ‘너의 차례’ 윤하 피처링 출처: sm엔터테인먼트 [충청뉴스큐] 엑소 수호가 첫 솔로 앨범에서 윤하와 호흡을 맞췄다. 수호의 첫 번째 미니앨범 ‘자화상 ’은 감성적인 모던 록 장르의 타이틀 곡 ‘사랑, 하자 ’를 비롯한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윤하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수록곡 ‘너의 차례 ’도 만날 수 있어 더욱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록곡 ‘너의 차례 ’는 따뜻한 피아노 선율과 기타 사운드가 인상적인 어쿠스틱 팝 장르의 곡으로 수호 특유의 맑고 부드러운 음색과 윤하의 애틋한 보컬이 조화를 이뤄 곡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또한 수호가 작사에 참여한 가사에는 힘들었던 순간 힘이 되어준 고마운 상대에게,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할 테니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꿈을 꾸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녹아있어, 글로벌 음악 팬들을 위한 특급 힐링송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더불어 20일 0시 수호 공식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엑소 계정에서는 두 번째 무드 샘플러 영상이 공개, 이번 앨범명이 ‘자화상 ’인 만큼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는 수호의 모습을 담아 기대감을 높였다. 2020-03-20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0-03-20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충청뉴스큐] 정부는 3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정상조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으며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고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 협력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이 연임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됐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위해 소속기관의 다양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제5기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 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범부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3월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술·창작·유전자원 등에 독점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0-03-20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코로나19로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선포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예비군훈련 면제는 선포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특별재난지역의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조치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해 참여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 및 개인 직접 참여를 통해 지원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에 대해 의료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예비군부대로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3-20
산림소득자원 국유품종 보급, 임산업 경쟁력 키운다 산림소득자원 국유품종 보급, 임산업 경쟁력 키운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산업 생산성 증대 및 소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및 재배 임가와 체결하고 우수 국유품종의 보급·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계약한 신품종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2∼7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수 품종을 개발·육성해 왔으며 맛과 영양, 모양이 우수하고 재배가 쉬운 품종 및 건강식품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가치 품종 등의 보급을 통해 향후 임산물 생산성 증대 및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보급된 신품종은 수실류와 표고 등 총 4품목 11품종으로 다래 ‘오텀센스’, 복분자딸기 ‘정금1호’, ‘정금4호’, ‘정금5호’, 헛개나무 ‘풍성1호’, ‘풍성2호’, ‘풍성3호’ 및 표고 ‘산백향’, ‘밤빛향’, ‘산장향’, ‘백화향’ 등이며 협약 규모는 수실류 약 3만 300본과 버섯 종균 13.5톤 등 총 22건이다. 다래 신품종 ‘오텀센스’는 개당 크기가 20g 내외로 야생 다래보다 2배 이상 크고 당도도 2배 이상 높으며 기존 품종 대비 수확 시기가 9월 초순으로 빠른 조생종으로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이다. 복분자딸기 신품종 ‘정금1호’, ‘정금4호’ 및 ‘정금5호’는 본당 수확량이 7㎏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북미산 복분자딸기보다 수확량이 2배 정도 많고 식용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약리 효과가 우수하다. 헛개나무 신품종 ‘풍성1호’, ‘풍성2호’ 및 ‘풍성3호’는 본당 과병 생산량이 8∼10㎏으로 일반 헛개나무와 비교해 3배 이상 수확이 가능하며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표고 신품종 ‘산백향’, ‘밤빛향’ 및 ‘산장향’은 톱밥재배용으로 중온성이며 배양 기간이 100∼120일 정도로 짧으며 ‘백화향’은 원목재배용으로 갓의 빛깔이 밝고 갓 갈라짐이 우수해 봄철 및 가을철 생표고 생산에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이번 신품종 통상실시 협약을 계기로 산림소득자원의 신품종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임산물 생산량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수행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3-20
‘양봉산물’로 환절기 건강 지켜요 양봉산물로 면역력 증진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양봉산물을 소개했다. 환절기는 큰 일교차 등으로 면역력과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유행으로 꾸준한 면역력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봉산물처럼 좋은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예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사용된 양봉산물의 항산화·항염증 효능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벌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뤄져 몸에 흡수가 빨라 에너지원으로 우수하다. 설탕보다 단맛은 강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비롯해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카시아꿀, 밤꿀, 피나무꿀, 때죽나무꿀, 잡화꿀에서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화분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천연 생리활성물질로 강장효과와 피부미용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국산 도토리화분에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젤리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단백질, 미네랄 등 영양성분을 갖고 있다. 로열젤리를 섭취한 쥐는 림프절과 림프구가 증가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로열젤리의 주요 성분인 10-HDA 함량이 외국산보다 국산에서 높게 나타났다. 프로폴리스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과 항균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구강에서의 항균기능 건강기능식품원료로 고시돼 있다. 또한 항염증과 항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꿀벌의 양봉산물로 만드는 건강한 요리’ 책자를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양봉산물의 효능과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환절기, 우리 양봉산물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면역력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우리 양봉산물의 효능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0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업무처리 절차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발령했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 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으나,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정부지원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다파고 활동을 통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된 제도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다파고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0
방사청,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 방사청,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이 방위사업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되어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방위사업청 누리집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 있는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서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일부터 오는 4월 2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문예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예위 위원들은 이러한 기관의 역할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추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원서에 대한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천 시에는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대표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14일간으로 정했다. 기존 서류 심사와 함께 인터뷰 심사까지 진행해 역량 있는 후보자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접수가 저조했던 여성, 3·40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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