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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다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은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2020-03-18
포용과 성장의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소외 계층의 교육 접근성 확대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67개 평생학습도시 중 61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광역 시도의 예비심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총 17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평생학습 수요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 학습 소외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인공지능과 미래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울 성동구는 관내 대학의 전문인력 등을 지역 평생학습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주민대상 인문학 강의, 학생 봉사활동, 주민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산 북구는 주민들의 4차 산업 수요를 반영해 스마트폰 앱 개발, 1인 제조 및 창업,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 과정 등을 평생학습 과정으로 제공한다. (인공지능 및 미래역량 강화 모형) - 충북 청주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및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 전문 활동가를 육성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3-18
2020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오는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올해 전국적으로 250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성실히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 성과를 평가해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게 된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의 융자금과 경영교육 및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63명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 경영개선 국비 융자금 124억7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우수후계농으로 선정된 완주군 운주면 L씨는 “2009년에 후계농업인 정책자금으로 버섯재배를 시작했고 올해에는 우수후계농 정책자금으로 커피를 활용한 제조·가공·체험 등 6차산업 체험장을 조성하면 연 매출 1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후계농 사업이 농촌정착의 톡톡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많은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이 본 사업을 통해 정책자금과 경영교육을 지원받아 영농규모 확대와 농업소득 창출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사업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4. 22.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5월 중에 선정된다. 2020-03-18
오늘부터 수출채권만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되어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로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는 1석2조의 유용한 제도이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코로나 19는 2월말부터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월 글로벌 판데믹이 선언됨으로써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우리 주력시장인 미국, 유럽과 신흥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수출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세계 각국도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미국 연준, ECB, 일본, 중국도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금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무역금융을 공급해 우리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애로를 조기에 타개하기를 위해 지원한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2조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3-18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일부터 열람 보유세 및 건보료 시뮬레이션 (1주택자, 예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12월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등에 분포되어 있다.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 세종, 경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호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오는 19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8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첫째,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대해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해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 3천㎡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 4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핵심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 중심 고려‘, ’국민혜택 향유‘ 등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역주민이 직접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생물다양성 살리기’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재정지원, 주민 교육·홍보, 보전사업 본보기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출범하고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판매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국토-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추어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 등의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 100선 및 도장 찍기 여행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 도서 등을 확충하고 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국립공원 해설 통역기 및 다문화 생태해설 과정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가가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연·생태계 보전 행위를 보상해 국민의 자발적인 보전 활동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을 향상하고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유형별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반영한다. 평가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보다 내실화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개방법을 인터넷, 마을회관 게시판, 현수막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의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 첫째,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의존도 억제를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해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든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환경관리는 강화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본보기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디자인 등 고품질화한다. 이와 함께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갈등대응 표준 행동지침 마련 등 처리시설 갈등의 체계적 심의·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해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 순환단계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해 수입 제한 방안을 마련한다. 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전면 개편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등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바이오가스시설 등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원천 차단한다.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해 페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원순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1회용품 사용저감 방안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부담 등을 추진한다. 각 분야별 과제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함께 녹색금융·녹색소비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새활용 산업 육성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를 발굴해 기존 산업 영역의 구분을 넘어 녹색산업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원 조성해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녹색금융 지침안도 마련한다. 또한, 초록마을 등 매장에 포장 없는 판매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온라인 시장에 녹색제품 입점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녹색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하도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부처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 수송 등 대기오염 배출원별 실증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위치한 부산 생곡지역 인근에 고도화된 혁신기술개발·실증화가 가능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사업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연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해 물산업 혁신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생물자원, 토양복원, 미래폐자원 등 녹색산업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의 혁신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기업에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 환경기업에 기술개발·실증화·투자유치 등을 통합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환경기업이 포화된 국내 환경시장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한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녹색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환경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연구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에 대해 현장성능 보장제 등을 적용하고 기술거래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으로 299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감 등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촉진한다. 컨설팅업체, 환경 엔지니어링업체 등 허가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행업체 평가, 대행비용산정 지침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우수 사업장에 대한 혜택 도입, 기술진단·지원, 민관 이행관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단속·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자율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해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 선진화를 추구한다. 2020-03-18
전북도, SW기업 최신기술 선점 총력 지원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SW·IT산업 육성과 최신기술 선점을 통한 기업역량 제고를 위해 7억원 규모의 “2020년 우수아이디어제품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신기술 3대 분야에 대한 품목지정형 등 혁신기술 선점을 통한 기업역량 제고를 총력 지원한다. 사업은 자유공모형과 혁신기술 품목지정형으로 구분되며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 수행기간이 7.5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SW기업의 안정감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아이디어제품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4월 3일까지 공고 및 접수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전북 소재 SW·IT 관련기업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수행시 주관기관은 SW기업, 참여기관은 도내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기간 내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도내 SW·IT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라북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2020-03-18
“국민의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를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비전체계도 [충청뉴스큐]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민참여 정책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광화문1번가’는 정부기관의 온라인 참여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국민참여예산제 등과 연계되어 국민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참여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이번 계획은 국민참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비전과 핵심과제,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기관별 국민참여가 예정된 정책목록을 온라인으로 통합 공개하는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온라인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와 기관별 누리집에서 각 기관이 주관하는 1년간의 국민참여형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전공시된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참여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통합플랫폼 ‘광화문1번가’가 중앙·지자체의 참여창구와 연계되어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 출범해 2019년 1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로 확장됐다. 그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국민들의 제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광화문1번가는 이러한 제안을 국민참여예산포털로 연계해 정책반영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광화문1번가를 방문하면, 이와 연계된 모든 참여 창구들의 제안내용과 제안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중앙·지자체의 각종 참여일정과 우수 참여사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한국’ 사업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추진된다. ‘도전.한국’은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적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산된다. 예산·조직 등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는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정부혁신 평가 또는 우수시책 선정 등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단계에까지 국민참여를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국민과 공무원이 참여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는 유인도 확대된다.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게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제안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제안정책실명제’가 도입 운영된다. 또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하고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유인책도 강화한다. 국민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 등 기관 차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우수인증제’도 도입·운영된다. 행정안전부가 현재 설계 중인 참여수준 진단 지표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을 진단한다. 향후 컨설팅을 통해 참여수준이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 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해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 활성화의 범정부 확산을 위해 이번 계획을 중앙·지자체 등에 공지하고 추진현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여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이 재미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흥미가 있는’ 참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8
서울성동구·부산교육청, 민원서비스 최우수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빅데이터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한 서울성동구와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처리한 부산교육청이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304개 기관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8개 기관과 우수 공무원 2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별도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기관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은 서울성동구 및 부산교육청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성동구는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구역, 불법 주정차 등 다빈도 민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응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부산교육청은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별로 전년도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 안내해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고충민원을 최소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은 농촌진흥청과 대구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 22개 기관이 수상했다.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은 박경근 주무관, 성봉준 주무관, 한만석 주무관 국무총리 표창은 김준관 주무관, 정윤아 주무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최준민 주무관, 고호철 농업연구사 등 18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표창은 정재석 사무관, 백인한 주무관 등 5명이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해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민원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은정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은 민원을 통해 정부에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민원 한 건 한 건을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온정을 다해 소중히 다루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03-18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올해 2580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접경과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75개 사업에 258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리적 여건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 및 도서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비 1조 9324억원 등 2조 6천억원 규모를 투자해 연도교 건설, 다목적회관 건립,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소득 증대 등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113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기반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관광·지역자원 개발, 일자리·소득창출 등 4개분야 275개 사업에 25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에 각각 1572억원과 100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중 국가계획에 따라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351억원, 도서종합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914억원으로 총 1265억원이 투자된다. 그 외 시·군에서 지역에 필요해 자체 발굴한 125개 사업에 13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상무룡 현수교 가설‘ 등 기반시설 정비분야에 가장 많은 1159억원을 투자한다. 정주여건 개선분야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환경 패키지 사업’ 등 전년 대비 59억이 증가한 76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관광지역개발 분야는 ‘먹거리 복합 문화센터 조성’, ’마도 관광지 조성‘ 등에 4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자리·소득창출 분야에는 ‘진리 단호박 마을’,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등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을 포함해 45개 사업에 252억원이 투입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접경과 도서지역은 지리적 여건, 규제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들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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