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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환경 개선 정책 정보 익히고 기부도 해요 물 환경 개선 정책 정보 익히고 기부도 해요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네이버 공익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해 물 환경 개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다.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공익 기부 포털로 환경, 아동·청소년, 노인, 동물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익단체 약 3천여 곳에서 모금 또는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소중한 물, 함께 아끼고 다시 써요’를 주제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안, 물 재이용 등에 대한 온라인 과제 수행을 통해 모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과제는 물 절약 정보 습득 및 문제 풀기, 물 재이용 간접체험, 댓글 달기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영상만화로 제작해 해피빈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홍보활동 참여자가 온라인 과제 수행 시 물 관련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자동 적립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총 900만원을 모금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참여자에게 1인당 총 600원 상당의 기부용 아이템 ‘기부콩’을 제공하고 기부콩을 통해 해피빈 내 원하는 공익단체 및 공익사업 등에 자유로운 기부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에도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정책 안내 및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해피빈 공익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세계 물의 날과 이번 홍보활동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생명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물 절약 생활 실천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20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충혼탑 앞 단체사진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20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간소화해서 졸업생 가족 초청없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정문호 소방청장과 교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외부인사나 가족초청 없이 치러지는 임용식은 이번 25기가 처음임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은 지난해 3월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기본역량과 현장대응 훈련과정을 마치고 소방위로 임용된다. 중앙소방학교가 충남 공주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배출되는 이들은 임용과 동시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일선 소방관서에서 재난현장 출동업무를 수행한다. 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우수 성적을 거둔 정호성 소방위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최이은 소방위,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윤수민 소방위, 소방청장상은 김보희 소방위, 중앙소방학교장상은 안치운 소방위가 수상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호성 소방위는 해군 해난구조대출신으로 2010년부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등을 누비며 수년간 인명구조대원으로 복무했었다. 정 소방위는 모든 소방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일반 직장에 다니다 소방관이 된 경우도 있다. 김현균 소방위는 대치동 학원에서 입시컨설턴트로 3년간 근무했으며 조영훈 소방위는 법률사무소, 안치운 소방위는 앱 개발회사, 조현배 소방위는 LG전자에서 근무했었다. 임현석 소방위는 공직 경력을 갖고 있다. 가족이 소방관인 경우도 다수 있다. 부모님이 두분 다 소방관인 심정호 소방위의 아버지는 경북소방본부, 어머니는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에 재직하고 있으며 부자 소방관으로 이혜성 소방위의 아버지는 강원 양양소방서 형제 소방관으로 신현섭 소방위의 형은 경기 김포소방서 남궁민 소방위의 형은 강원 춘천소방서 고대훈 소방위의 동생은 경기 시흥소방서에 재직하고 있다. 강동훈 소방위 아버지와 고대훈 소방위의 아버지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건강관리에 유념하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현 시국은 국가위기 상황이지만 정부와 소방이 합심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으며 난관을 헤쳐나갈 나만의 방식을 터득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후배 직원들과 합심해서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0-03-2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방문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수립 순서도 [충청뉴스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방문해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11일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등 미세먼지 대응의 지역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간 학계 등에서는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다르고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차 생성 과정도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과학적인 원인분석 연구와 이에 근거한 맞춤형 대책 추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세먼지 대응의 지역화를 위해 환경부는 본부,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의 협업을 토대로 관측자료와 모의계산 융합진단 체계 구축, 융합진단기법 적용을 통한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지역별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원은 인공위성·항공·지상 등 입체관측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특성분석 등 관련 기초연구에 집중한다. 정보센터는 배출량 정보 수집·분석과 2차 생성 및 지역간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대기질 모델링 등 융합진단체계를 구축한다. 본부는 지역의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을 토대로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분야별 대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선정과정에서 지자체 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며 필요한 추가예산에 대해는 예산당국과 협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대표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충청남도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충청남도 기초단체 2~3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대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장관은 정보센터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미세먼지 대책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대책의 수립·추진으로 미세먼지 개선의 국민 체감도와 대책의 비용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한해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지역 맞춤형 대책 성공의 본보기를 반드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9
역사학자 고 이이화 선생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지난 18일 별세한 역사학자 고 이이화 선생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고 이이화 선생은 ‘이야기 인물한국사’, ‘한국사 이야기’ 등 100여 권의 저서를 저술해 한국사의 대중화 및 역사 연구의 저변을 민중사, 생활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활동으로 역사적 재평가를 이끌어내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및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30분경 고 이이화 선생의 빈소를 찾아 정부를 대표해 훈장을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19
국민안전·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국민안전·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충청뉴스큐] 이르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임직원은 전원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급 이상,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은 임원급이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6월부터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6·7급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으로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이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200여 개, 방위산업 분야 40여 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은 재산등록도 하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다.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430여명과 국방기술품질원 60여명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윤리법에서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취업심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화재진압·구조구급·119종합상황실 등 현장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들도 보직이동으로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전원이 대상이다. 6·7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 해당된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 윤리법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사인 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제3자와 일정규모 이상 매매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그 외 경우는 별도 평가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토록 했다. 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업 회계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해 액면가로 신고한다.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 했다. 법령을 위반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한층 강화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9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본격 활동 개시 ‘19년 현장 관찰단 주요 개선사항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국민이 유·도선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관찰단은 2017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관찰대상 지역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해 관찰 활동을 하게 된다. 작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92명이 활동해 66개소, 187건의 개선 요소를 발굴해 조치했다. 올해는 전국 5개 권역에 총 25명을 위촉했으며 4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 요소 제보 제도개선 의견제시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홍보 등이며 승객 관점에서 유·도선 이용 시 불편사항과 우수사례 등을 발굴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국민의 시각에서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19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물관리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물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념식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됐다. 이번 정부포상 수상자는 상하수도, 수질, 수량 등 물 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16명이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성됐다. 훈장 수상자는 이창희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다. 이창희 교수는 현재 제18대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및 수저퇴적물 관리체계 구축 등 물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 수상자는 주기재 부산대 교수로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조사·평가 등의 역할을 통해 물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기후변화’다. 물과 기후변화는 불가분의 관계로 전지구적 기후변화는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물이용 및 수질, 먹는물 안전에도 위협적이기에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심에 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하수 재이용, 습지보전 및 물절약 등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우리 모두의 즉각적인 행동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의 날 올해의 국내 주제를 ‘물과 기후변화, 우리의 미래’로 정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를 통해 미래의 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물의 날 주제와 연계해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물관리 정책, 온실가스를 줄이는 물절약 방안 등 물의 소중함과 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2월 6일부터 25일까지 ‘2020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 대상 2편, 최우수상 2편 등 총 12편을 선정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간 대한민국의 물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수상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수립과 의미 있는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9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19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5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2.4만 건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2020년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3.7%, 전년동월 대비 165.3%, 5년평균 대비 83.1% 각각 증가했다. 2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1.1%, 5년평균 대비 70.4%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0%, 전년동월 대비 261.4%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6.2%, 전년동월 대비 94.8% 증가, 2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8.1%, 지방은 79.3% 각각 증가했다. 2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5.3%, 전년동월 대비 209.8%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9.0%, 전년동월 대비 82.3% 증가, ’20.2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74.6%, 아파트 외는 55.2% 각각 증가했다.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224,177건으로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9.1%, 전년동월 대비 19.8%, 5년평균 대비 35.9% 각각 증가했다.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8%, 5년평균 대비 31.8% 증가해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동월 대비 0.9%p 감소, 전월 대비 2.1%p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31.2%, 전년동월 대비 25.4%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25.2%, 전년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9.3%, 전년동월 대비 25.5%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29.0%, 전년동월 대비 14.7%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4.8%, 전년동월 대비 21.6% 증가, 월세는 전월 대비 36.2%, 전년동월 대비 17.2% 증가했다.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9.5%로 전년동기 대비 0.8%p 감소했다. 2020-03-19
국내선 항공기 탑승…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하세요 공항에서 정부24 앱으로 신원 확인 받는 방법 [충청뉴스큐]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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