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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국민안전·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충청뉴스큐] 이르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임직원은 전원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급 이상,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은 임원급이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6월부터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6·7급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으로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이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200여 개, 방위산업 분야 40여 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은 재산등록도 하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다.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430여명과 국방기술품질원 60여명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윤리법에서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취업심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화재진압·구조구급·119종합상황실 등 현장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들도 보직이동으로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전원이 대상이다. 6·7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 해당된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 윤리법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사인 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제3자와 일정규모 이상 매매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그 외 경우는 별도 평가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토록 했다. 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업 회계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해 액면가로 신고한다.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 했다. 법령을 위반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한층 강화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9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본격 활동 개시 ‘19년 현장 관찰단 주요 개선사항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국민이 유·도선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관찰단은 2017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관찰대상 지역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해 관찰 활동을 하게 된다. 작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92명이 활동해 66개소, 187건의 개선 요소를 발굴해 조치했다. 올해는 전국 5개 권역에 총 25명을 위촉했으며 4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 요소 제보 제도개선 의견제시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홍보 등이며 승객 관점에서 유·도선 이용 시 불편사항과 우수사례 등을 발굴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국민의 시각에서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19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물관리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물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념식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됐다. 이번 정부포상 수상자는 상하수도, 수질, 수량 등 물 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16명이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성됐다. 훈장 수상자는 이창희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다. 이창희 교수는 현재 제18대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및 수저퇴적물 관리체계 구축 등 물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 수상자는 주기재 부산대 교수로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조사·평가 등의 역할을 통해 물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기후변화’다. 물과 기후변화는 불가분의 관계로 전지구적 기후변화는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물이용 및 수질, 먹는물 안전에도 위협적이기에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심에 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하수 재이용, 습지보전 및 물절약 등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우리 모두의 즉각적인 행동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의 날 올해의 국내 주제를 ‘물과 기후변화, 우리의 미래’로 정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를 통해 미래의 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물의 날 주제와 연계해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물관리 정책, 온실가스를 줄이는 물절약 방안 등 물의 소중함과 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2월 6일부터 25일까지 ‘2020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 대상 2편, 최우수상 2편 등 총 12편을 선정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간 대한민국의 물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수상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수립과 의미 있는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9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19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5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2.4만 건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2020년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3.7%, 전년동월 대비 165.3%, 5년평균 대비 83.1% 각각 증가했다. 2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1.1%, 5년평균 대비 70.4%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0%, 전년동월 대비 261.4%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6.2%, 전년동월 대비 94.8% 증가, 2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8.1%, 지방은 79.3% 각각 증가했다. 2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5.3%, 전년동월 대비 209.8%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9.0%, 전년동월 대비 82.3% 증가, ’20.2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74.6%, 아파트 외는 55.2% 각각 증가했다.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224,177건으로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9.1%, 전년동월 대비 19.8%, 5년평균 대비 35.9% 각각 증가했다.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8%, 5년평균 대비 31.8% 증가해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동월 대비 0.9%p 감소, 전월 대비 2.1%p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31.2%, 전년동월 대비 25.4%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25.2%, 전년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9.3%, 전년동월 대비 25.5%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29.0%, 전년동월 대비 14.7%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4.8%, 전년동월 대비 21.6% 증가, 월세는 전월 대비 36.2%, 전년동월 대비 17.2% 증가했다.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9.5%로 전년동기 대비 0.8%p 감소했다. 2020-03-19
국내선 항공기 탑승…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하세요 공항에서 정부24 앱으로 신원 확인 받는 방법 [충청뉴스큐]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3-19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390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7일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58건, 연천군 138건, 파주시 72건, 철원군 22건, 총 390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고잔하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했으며 3월 17일 확진된 폐사체 발견지점과 3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19
“재택근무, 낯설지만 할 만 했어요.” 온나라 G드라이브 접속 화면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재택근무 시행에도 업무 공백없이 국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를 시작한 행안부는 시행 첫 주 현재 676명이 재택근무 중이다. 재택근무자는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하며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 근무시간 09:00∼오후 6시, 점심시간 12:00∼오후 1시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에서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지나 자택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무실처럼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둘째, 사무실 업무용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G드라이브에 옮겨 두어야 한다. 업무용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구축한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에 사용할 컴퓨터를 준비한 후 행정망 접속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를 설치한다. 재택근무자가 GVPN을 실행해 업무망에 접속하면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모니를 통해 접수된 문서와 메모보고 새소식,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오피스로 작성한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메모보고에 첨부하고 외부 발송이 필요한 문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PC나 노트북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PC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신 보안SW를 설치해 운용해야 하며 컴퓨터 이용이 끝나면 업무수행 시 사용한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PC에서 모두 삭제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장경미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행안부는 이미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상태이며 최근 상황이 스마트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G드라이브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이며 이용을 원하는 정부 위원회 3개 기관에도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3-19
공연 관람료 할인권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추진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지난 18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중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에 긴급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대해 새롭게 결정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연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8일 국립공연기관의 휴관 추가 연장 및 국립공연단체의 공연 중단 지속 결정을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 용품 긴급지원, 수입을 상실한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두며 공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0-03-19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충청뉴스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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