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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원하는 26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2020년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충청뉴스큐] 청렴도 향상을 원하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우수기관과 반부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개 멘토기관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26개 멘티기관을 짝지어 30일부터 그룹 단위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26개 그룹의 신청을 받아 이 중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청렴컨설팅 효과성 등을 고려해 10개 그룹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받은 근로복지공단과 충청남도도 멘토기관으로 참여해 청렴시책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0일 청렴컨설팅 착수회의 이후 순차적으로 그룹 단위의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채용비리, 이해관계자 수의계약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현업담당자, 지역시민단체, 외부전문가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청렴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 진행일정을 작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진행하고 그룹 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자율회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향상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기존에 청렴도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후 2018년부터는 보다 많은 기관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와 유형이 비슷한 기관들로 그룹을 구성해 청렴도 우수기관과 반부패 전문가, 국민권익위가 함께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24개 기관 중 70.8%인 17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향상됐다”며 “올해는 시행을 앞당겨 청렴컨설팅 효과를 더욱 높이고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지원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9
특허청, ‘2020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 시행 추진전략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청렴문화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2020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IP5 회원국 위상에 걸 맞는 깨끗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도약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간부들의 솔선을 통해 청렴리더십을 제고함으로써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위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이 핵심이며 ‘부패위험 예방·개선,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문화 정착·확산, 국민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정착’ 등 3개 전략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청렴수준 진단 취약시기 청렴주의보 사전발령 민·관 청렴협의체 구성·운영 자체 윤리기준을 상향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전사적 클린실천운동 전개와 청렴교육 내실화 신고자 보호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등이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등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정책고객과 내부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청렴도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은 우리청의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 직원의 실천 약속이다”며 “과제 하나하나가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2020년이 청렴하고 깨끗한 특허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2020-01-29
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AEO 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AEO 제도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틀 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입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5일자로 개정·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 및 내용 설명과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AEO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영문명으로서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 기업으로 공인을 받으면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되며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한 국가로 수출 시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도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종전에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기업만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지원 우수기업과 수입세액 정산제 참여 우수기업도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선택지를 다양화했다. 또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갱신이 확정될 때 까지 공인의 지위가 불안정했던 것에 대해 공인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 해석을 명확히 했고 종전에는 종합심사를 할 때에 서류심사 보완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완절차를 마련해 심사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종호 과장은 “AEO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 84개 국이 시행 중인 국제 표준 제도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1-29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충청뉴스큐] 아파트 재건축 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때문에 지하 공간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360여년 이상 된 보호수가 아파트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생육이 불량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특별시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장소에서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서울특별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을 승인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건축 조합은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보호수의 일부가 손실돼 지지대에 의존하고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상·지하 재건축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 환경이 변해 나무가 쇠약해지고 보호수가 위치한 지하공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식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무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노령목인 보호수를 이전하면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특별시의 처분에 위법함이 없고 보호수를 해제·이식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이므로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29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 성과공유제 이 사업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며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9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김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등 우수 사례 확산 우수 운영 사례집 표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체육시설의 장애인 친화성을 높이고 장애인 체육시설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9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우수 운영 사례집’을 발간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부터 체육시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4개소와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최우수 장애인 체육시설로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이, 최우수 장애인 친화체육시설로는 ‘김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사례집은, 장애인 친화성을 높인 시설들의 주요 운영 특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지자체와 공공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등의 관계자들이 시설 내에 간편하게 두고 시설 운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사업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공공체육시설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수 운영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9
이의경 식약처장, 보건용 마스크 생산 현장 긴급 점검 이의경 식약처장, 보건용 마스크 생산 현장 긴급 점검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의경 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제조를 독려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이앤더블유’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기 상황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생산 현장의 제조·공급 실태를 살펴보고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역시 보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급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9
방위사업청 - SGI서울보증,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위해 ‘맞손’ 방위사업청 - SGI서울보증,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위해 ‘맞손’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과 SGI서울보증은 29일 10시 방위사업청에서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그동안 다파고 행사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알게 됐다. 보증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책을 모색했으며 이에 SGI서울보증이 적극 화답해 방산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율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다파고 :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과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방산물자 계약의 1차 협력업체가 SGI서울보증에서 착·중도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 기본요율 대비 약 44%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 1차 협력업체의 보증서 발급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이행보증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최고 30억원 확대, 기업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 군수업체의 품질관리 기반 강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의 품질경영체제를 심사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은 “방위산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맞손을 잡고 우대 보증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9
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신설 또는 변경된 민원사무의 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했다. 신설되는 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종 등 3개 기관 7종이며 민원사무처리 내용이 변경되는 민원은 고용노동부 6종 등 10개 기관 총 39종이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등 7종의 민원사무가 신설됐다. 또한, 변경된 민원처리기준표 중에는 민원 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인하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줄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경우, 기존에는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동물병원 휴업신고의 처리기간은 7일에서 즉시로 단축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의 수수료는 단일 수수료에서 사례별 수수료 부과로 변경되는 등 민원인 부담이 줄게 됐다. 이밖에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 시 방문, 우편,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인터넷,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등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상에 신설된 민원 7종을 추가해 법정민원 사무가 총 5514종으로 집계됐다. 신설민원을 포함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46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대국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매월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하고 ‘정부24’ 게시를 통해 신설· 변경된 민원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해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29
환경시험·검사기관, 국제적 적합성 향상 소통의 장 마련 환경시험·검사기관, 국제적 적합성 향상 소통의 장 마련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흘간 부산광역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0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을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및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사항, 올해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시험분석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인공지능과 연계한 환경산업의 미래’, ‘환경측정의 품질관리와 측정불확도 표기’를 주제로 각각 박종길 인제대 교수, 우진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유역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 공공하·폐수시설 운영기관 등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400여 시험실에서 환경분석 전문가 2,000여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에는 측정대행업체 등 민간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둘째 날에는 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날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국립환경과학원도 시험·검사기관과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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