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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설 명절 맞아 강남구 생활자원회수센터 방문 환경부 장관, 설 명절 맞아 강남구 생활자원회수센터 방문 [충청뉴스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찾아 분리·선별 작업에 참여하고 재활용 현장의 어려움과 분리배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3년 7월에 가동을 시작한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7년 화재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2019년 8월 새롭게 단장하고 매일 8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를 폐기물 정책 전환의 첫해로 삼아,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 등 자원순환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 생산을 유도하고 올해 2월부터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 '먹는 샘물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한 해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대규모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지고 커피전문점에서는 일회용 컵이 75%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아직도 배달음식·축제·장례식장·택배 등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는 아직도 일회용품이 도처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일회용품 줄이기, 과대포장 자제, 장바구니 사용 등을 통해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1-23
설 연휴기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문제없다 설 연휴기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문제없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0-01-23
고향 가는 길 24일 오전·귀경 길 25일 오후 피하세요 설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72만 대로 예측된다.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날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설에도 작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월 24일 00시부터 1월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최근 5년 평균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5년 평균 8.1명에서 2019년 5.2명으로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줄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이기 위해 교통·도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24시간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했다.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 암행 순찰차 22대 등을 투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해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이는 평시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 오전 시간대와,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오후 시간대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472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날 604만대로 전년 설날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0분, 부산~서울 8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서울 7시간, 강릉~서울이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년 대비 고속도로 1개 구간과 국도 18개 구간이 확장·준공되고 국도29호선 정읍-신태인 등 6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혼잡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경부선 수원 등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안성 등 이용객이 많은 32개 휴게소의 혼잡도가 심해지면 인근 휴게소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속도로 105개 구간, 일반국도 15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전·후 3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하고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0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도 실시한다. 또한,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수용품, 선물 등의 배송차량을 추가 배차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으며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점·공사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 살포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경찰청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과 주요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 119구급대, 견인차량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고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고 사고·고장 차량에 대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특별수송기간 중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에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적재물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방지와 고정상태 점검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간 중 예비차량을 투입해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21회 늘려 수송능력을 23.1%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버스 업계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속버스 예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우등버스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현재 총 39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귀성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터미널 620개 중 약 530개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예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늦은 귀성·귀경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수송대책을 확보했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1월 25일과 1월 26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53회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차 간격을 조정해 휴식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며 기상악화 및 도로결빙 시 운전요령, 졸음운전 예방 등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업체별로 제동장치 등 차량과 승객의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다발지점 등에 교통안전 지도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터미널 및 휴게소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예방‘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운행 전 차량 내 TV를 통해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세, 화물자동차 등 대형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 기간 중 열차 운행횟수를 1일 평균 33회 늘리고 객차를 증결해 수송능력을 6.8%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휴기간 중 고속열차는 주말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KTX는 총 108회를 증편, SRT는 추가로 총 58회를 중련열차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예상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주말 수준으로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출근 수요를 위해 운행 중인 일부 열차는 연휴기간 운행이 임시 중단된다. 역귀성·귀경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열차의 운임을 할인하는 한편 연휴기간 동안 고속열차와 관광상품을 연계한 할인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맞이 인사, 다과·전통차·지역특산품 대접 및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등 귀성·귀경객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월 25일과 1월 26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귀성·귀경객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철도차량, 주요 역사, 승무·관제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대책기간 중 주요 지역에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한다. 또한,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소란·난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용객 집중 시간대에 질서유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요 역사 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취약장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열차 지연, 철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사고 등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역에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복구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기간 중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6편 늘려 수송능력을 3.2%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위생, 안전 점검인력을 늘리고 첨두시간대 출입국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유지하며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주차안내 인력 증원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이용객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 항공기 운항 증편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항행시설·장비, 편의시설 등 항공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기간 동안 지방항공청별로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활한 수송을 위해 기간 중 여객선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04회 늘려 평시보다 14.1% 증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착장, 항만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산 매표시스템 점검·관리를 통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및 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화물 과적여부와 고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관찰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출발 전에 인터넷,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1-23
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다이빙하시면 안돼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3
올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더 내실있게 지원한다 사업설명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30일과 31일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해 운영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총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 지원, 투자 컨설팅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은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업 지원 전문회사인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창업기업에 초기투자, 컨설팅, 경영자문 등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사업화 자금 지원금액은 2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으로 높였으며 사업화 컨설팅의 경우 작년과 달리 사업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기업을 위해 벤처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하고 자금조달 구조 설계,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투자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외에 해양수산 기술거래 및 사업화제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사업, 해양수산 기술 인증·평가제도 등도 소개하고 1:1 상담도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수산 창업투자 누리집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내용과 지원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앞으로 유망 해양수산 기업, 해양수산 창업·투자 정책 등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수산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투자가 활성화되어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3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충청뉴스큐]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2020년 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매월 중순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4만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명 중 일부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 2020년 1월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 인력뱅크 운영,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 발송을 비롯해, 2020년 1월부터 연장보육교사 조기채용을 돕는 등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 중이다. 2020-01-23
해양경찰, 설 연휴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이용객 현황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바닷길을 이용하는 귀성·귀경객의 안전을 위해 유·도선 안전관리에 나선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설 연휴 기간 중 유·도선 이용객은 평상시 대비 각각 31%, 32% 증가했다. 올해 역시 평시 대비 30~31% 증가한 수준으로 귀성·귀경객이 유·도선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아 1일 이용객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오는 27일까지를 ‘설 연휴 유·도선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유·도선 해양안전 기동점검단을 편성해 23일까지 전국 해수면 유·도선의 각종 시설과 장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또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항내 규정 속도 준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 연휴 집중 대응기간인 24~27일에는 24시간 긴급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각 파출소를 중심으로 바닷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선착장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유·도선 주요 영업구역과 운항항로에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증가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기상불량 시 철저하게 운항을 통제하며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 출항지로 조기 입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해 안전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항로상 장애물 발생 등에 대한 해양안전정보를 운항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도 해양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22
첨단 정보통신기술 접목시킨 달라진 산불대응 산림청, 2020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도 봄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 강수량도 다소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봄철 산불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650건의 산불이 발생해 3천254㏊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최근 10년 평균 대비 산불 발생 건수는 48%, 면적은 280%가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이 89건으로 53%,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 확산 건수가 60건, 46%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산불 발생 면적이 약 3배 증가한 이유는 지난 4월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2천832㏊가 일 년 치 전체 피해 면적의 87%를 차지했다. 최근 산불의 양상은 입산자 실화나 소각 외에도 풍등 날리기, 불꽃축제, 전기 불꽃, 주택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다. 산불 발생의 64%를 차지하는 봄철, 입산자 실화나 소각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시적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인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드론, 감시카메라 등 첨단 ICT 장비도 투입된다.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하는 산불 예방은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소각 단속을 한다. 동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고 산불안전공간과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만명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또한, 초대형 헬기 2대를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에 각각 배치해 대형 산불에 대비하고 지자체 헬기 66대를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166대의 헬기가 산불조심기간 중 가동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기존 10개월 기간제로 운영하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수당과 방염장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겨울철 산불피해 증가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전력설비, DMZ 산불확산, 건축물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은 산불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한다. 강풍·건조 지역의 전력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DMZ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화재에서 비화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소방청과 상황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해 현장 지휘본부와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비상 관리 체계로 운영한다. 명절 연휴,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기간에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진화 지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산림 부서장의 진화 지휘과정 교육을 개편한다. 또한,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 투입으로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한편 산불 대응 상황을 분석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산불 원인 조사와 사후평가도 추진한다. 산불 관련 협회,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대응 평가단을 구성해 산불 대응 과정, 현장 통합 지휘본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관심도 끌어낸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을 교훈삼아 올해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내 인화물질 휴대나 산림인접지 소각을 자제해 산불방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1-22
한국체육대학교에 연합기숙사 건립 확정 한국체육대학교에 연합기숙사 건립 확정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에 인근 사립대학 학생들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최초로 국립대학 내에 연합기숙사가 건립되는 것으로 작년 1월에 한국체육대학교와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1일에 기숙사 건립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연합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공기금 약 220억원을 투자해 총 650명 수용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마치고 2021년 공사 착공해 2023학년도 신학기 개강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생 기숙사가 매우 부족하고 대학 주변 원룸도 비싸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국·공유지 부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에는 통학 여건이 우수하고 기숙사 건립 가능한 적정 규모의 국·공유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체육대학교는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지하철 올림픽공원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주거 환경도 쾌적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숙사가 완공될 경우, 인근 사립대학인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서울 동부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대학교,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연합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는 한편 다인실 노후 기숙사를 2인실로 새 단장하는 등 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2
진영 장관, 설 앞두고 119안전센터·지구대 찾아 안전상황 점검 진영 장관, 설 앞두고 119안전센터·지구대 찾아 안전상황 점검 [충청뉴스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전광역시 원동 119안전센터와 대전역지구대를 찾아 연휴기간 소방·치안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대전역 지구대에서는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축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4세대통신망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하는 등 안전체계를 점검했다. 진 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112종합상황실, 대전역 인근 순찰차, 파출소 등 치안 현장과 직접 영상통화를 하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진 장관은 이에 앞서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명절 경기와 물가 동향 등도 점검했다. 진 장관은 이곳에서 행안부 마을공방 공모사업에 선정돼 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커피클레이 관계자와 환담을 갖고 이주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대전시 동구 가양로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인 ‘평화의 마을’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이곳에서 보호 중인 40여명의 아동들을 격려했다. 진영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안전대책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주위를 잘 살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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