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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서류 준비, 이젠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샘플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국민들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서비스를 확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 이제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은 인터넷을 이용해 교육부 사이트에서 학적서류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방문해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유학 필수 구비서류인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유학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금전적·시간적 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 국·영문 재학/졸업/성적증명서 등 학적서류 10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에듀민원서비스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사용 편의를 위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2007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 확대하는 등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영사서비스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2-06
새활용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길을 찾다 새활용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길을 찾다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5일 오후 새활용 분야의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환경일자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환경부의 환경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회원사,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등 관계자와 함께 새활용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활용 산업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이다. 청년의 아이디어로 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유망 녹색산업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환경일자리 당사자인 새활용 기업이 정책 과정에 깊이 있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부 혁신과제와도 부합한다. 환경부는 그간 양질의 환경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 대기·물·폐기물 등 환경 정책과 투자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했다. 중소 환경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강화해 기업이 고용역량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 또한, 유망 녹색산업인 새활용, 생물산업 등에 대해서도 육성정책을 마련했다. 새활용 거점센터 설치, 생물소재기술 민간이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환경분야 고용인력이 5년간 연평균 6.4% 증가해 전체 21개 업종 중 취업자수 성장률 1위를 달성하는 등 환경일자리는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환경분야 연평균 고용인력은 약 12만 7천 명에 이른다.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활용 기업에 소재를 연계하는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와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는 등 ‘새활용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새활용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기업인 모어댄과 젠니클로젯이 새활용 업계에서의 성장 과정과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새활용 기업의 어려운 점과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기업,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새활용 산업이 혁신 성장과 환경 일자리를 이끄는 대표적인 신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활용 산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5
“담배 없는 세대를 위한 준비” “담배 없는 세대를 위한 준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9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를 5일과 오는 6일 이틀간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2019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 20개교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학교흡연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정확히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실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할 학교로부터 제출받았으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의 심사 영역에 따라 심사해 총 20개 학교가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된 20개교 중 초등학교는 8개교, 중학교는 6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이며 이번 성과대회에서 경기 화수초등학교, 전남 해남제일중학교, 충북 공업고등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경기 화수초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MART 흡연예방교육”을 주제로 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흡연예방 퀴즈 게임 제작, 가상현실에서의 금연 구역 설정, 금연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의 금연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전남 해남제일중학교는 흡연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흡연예방 활동부터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 지원 활동까지 다양하게 운영했고 특히 ‘12주 뇌 건강 활동’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켜 흡연 욕구를 조절했다. 이외에도 보건 수업 시간을 활용한 금연 광고 제작, 교내 흡연예방 작품 공모전 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충북공업고등학교는 ‘3H School Project’를 주제로 해 흡연하는 학생들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운영했다. 금연 지원 동아리, 기숙사 금연훈련장, 충북금연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등이다. 이를 통해 1학년 학생의 흡연율이 17.2%에서 16.9%로 감소했고 이후에도 금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금연 성공률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의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신종담배의 진화’에 대한 특강 및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전략‘에 대한 특강을 통해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들의 흡연학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지금의 청소년이‘담배 없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의 많은 노력을 바라며 우수사례가 모든 학교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 노화’, ‘건강 형평성’이 최근 국제적 핵심과제로 부각되는 등 국가금연사업을 포함한 건강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지역사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9-12-05
연구장비는 나누GO, 연구성과는 더하GO 2019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워크숍 초청장 [충청뉴스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19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사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 등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중 활용도가 낮은 장비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 연구자에게 이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기정통부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부터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총 1339점의 연구장비가 이전·재배치됐으며 이외에도 연구장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도개선,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차원에서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동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확보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의 노후 연구장비를 국내 장비개발 업체에 연구활용 목적으로 이전 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비영리기관 및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던 연구장비 무상 양수기관 범위를 조건 없이 중소기업 등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 방안이 확정되면 국내 장비개발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소개와 더불어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사업 현황 및 2020년 운영계획 안내, 우수 활용사례 발표, 동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사업 소개 및 2020년도 운영 계획 안내’를 통해 2019년도 성과, 주요 개선사항 및 2020년도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올해 동 사업을 통해 장비를 이전받은 중소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한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연구시설·장비 나눔 문화 확산 방안’,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사업 추진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장비를 나누어 쓸수록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연구성과는 풍부해지고 국가가 투자한 연구장비의 효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2-05
총 수출액 310억원, 바레인에 건보시스템 정착 기념식 사진 [충청뉴스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사업’ 완수 기념식이 지난 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 이하 ‘SCH’)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와 운영 시스템의 세계 최초 수출 사례인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인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이 기념식에는 카미에르 카자비 JLN 사무총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인 세계 각 국에 우리 제도와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심평원의 바레인 프로젝트는 총 계약 금액이 약 310억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의약품관리시스템,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의료정보활용시스템, 국가진료정보저장소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후속 사업으로 지난 9월 9일 바레인 SCH와 5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며 앞으로도 시스템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효과적인 의약품 관리, 의료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도우며 바레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바레인 국가보건계획 중 국가의료보험 도입전략 중 하나로 단순한 시스템 수출을 넘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인근 중동 국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 진출하는데 긍정적 계기가 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심평원과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이 건강 보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6월에는 한국-사우디 보건부가 건강보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바레인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제약 진출, 1차 및 3차 의료 협력, 의료인 연수 등 다양한 보건의료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양국 보건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의 공통관심사를 확인하며 지난해 3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이 바레인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등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성공적인 경험이 주변 국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이번 완수 기념식에서 “이 프로젝트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고 말하며 향후 5년간의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약속하고 양국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19-12-05
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한다 4대 복지기술 솔루션 [충청뉴스큐]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분야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한국 간 정책협력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4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덴마크 보건부를 현지방문하고 보건복지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 범위 확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에 각각 공동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3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레나 할례그렌 장관을 만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복지기술 등 정책분야 협력범위를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스웨덴과는 2013년 보건복지 분야 협력양해각서 체결 이후, 저출산·고령화, 치매전략과 노인 및 아동정책 관련 정기적으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해온 바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4일에는 덴마크 보건부에서 페어 오켈스 차관과 만나 복지기술 분야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를 주 내용으로 기존 양해각서를 확대·강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덴마크가 최근 노인 등 대상 커뮤니티케어의 하나로 복지기술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데에 주목하고 지난 5월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 방한 시 보건의료 정책포럼을 통해 상호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한-덴마크 보건복지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상호협력 확대 방향을 실무논의한 바 있다. 이번 상호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한-스웨덴 및 한-덴마크간 정책협의 정례화 등 방안을 구체화해, 이르면 내년 양국 장관간 양해각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스웨덴은 1992년 아델 개혁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에서 Municipality로 바꾸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 요청에 따라 가정의 또는 간호사, 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욕구를 평가하고 돌봄계획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 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입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책임을 광역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지도록 해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을 마련한 점,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보다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는 향후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재정적 유인 구조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 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 지자체 단위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돌봄대상 노인등에 대해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긴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덴마크는 13년 “공공부문 디지털 복지전략”을 수립해 돌봄영역에서 “4대 복지기술“을 개발·확산시키는 한편 ‘공공복지기술 기금’를 통해 복지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출장단은 방문기간 중, 노르딕 복지센터, 덴마크 복지기술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현장을 방문해 노르딕국가의 커뮤니티케어 및 복지기술 적용 등 관련 실무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12월 2일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시 및 민간 노인돌봄주택 등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의 관련 제도 및 주거와 돌봄이 함께 제공되는 현장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12월 3일에는 노르딕 복지센터를 방문해 노인·장애인 등 커뮤니티케어와 복지기술에 대한 북유럽국가의 최근현황과 복지기술 개발동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12월 5일 방문하는 덴마크의 복지기술센터에서는 복지기술이 접목된 보조기기와 제품의 개발과 수요자 적용을 통한 제품실증 지원현황 등에 대한 양국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덴마크 디지털청을 방문해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복지전략, 2013~2020)의 성과와 그 실행기반으로서의 ‘공공복지기술기금’ 운영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노르딕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복지 및 주거서비스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특히 “노르딕 국가의 사례는 복지기술의 개발·확산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활과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발전과 관련일자리 등 돌봄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2019-12-05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해 과학교사 40명을 시상한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시상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장관상과 포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을 초청해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격려, 축하공연, 수상소감 발표 및 수상자 공적 슬라이드 영상시청 등으로 진행된다. 과학교육 분야에는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5명 등 36명의 교사가 과학교육·융합교육 내실화, 과학교육 학생지도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됐으며 과학문화 분야에는 초등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등 4명의 교사가 저술, 교외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창작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되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디지털 역량, 문제해결능력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초·중·고교 학생들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2019-12-05
“내 방이 있는 집”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다자녀가구 신설안) [충청뉴스큐] 내년부터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였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크게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지며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 순위에 적용되었던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 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05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23명 발표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23명 발표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9일에 실시한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오는 6일에 발표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 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으로 시행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191명이 응시한 가운데 23명이 합격했다. 연령대별 합격자를 살펴보면,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높고 40대 6명, 50대 2명, 60대 2명, 20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득점자는 76.7점을 획득했고 최고령 합격자는 63세, 최연소 합격자는 29세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고 있다. 2019-12-05
제11대 자활명장에 나현숙씨, 박형래씨 선정 자활사업 업무 흐름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제11대 자활명장”으로 휴먼 협동조합 나현숙 대표와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 박형래 대표를 선정하고 5일 오전 10시 K-BIZ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과 공유 행사에서는 “제17회 자활성공·공로수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7편의 우수작과 “제6회 복지-고용-금융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7편의 우수작도 함께 발표했다. 자활성공 모범사례로 올해 제11대 자활명장에 선정된 휴먼 협동조합 나현숙 대표는 2008년부터 전남광양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 자활기업 ‘휴먼 협동조합’을 창업해 자활에 성공한 이후에도 수급자들의 자활을 돕는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있다. 현재 휴먼 협동조합은 80명의 요양보호사와 5명의 조합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 성공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나현숙 대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여성 근로자의 전문 의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11대 자활명장에 선정된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 박형래 대표는 2005년부터 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했으며 자활에 성공한 후 2008년 자활기업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창업했다.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지속 제공할 뿐 아니라 성남시 내 19개 학교와 청소 사업 계약을 체결해 청소 전문 용역 회사로 성장했다. 박형래 대표는 기업 구성원의 기술력 증대를 위한 전문 교육 연계 및 지원과 지역 내 취약 세대를 위한 무상 청소와 소독을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한편 한 해 동안 자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된 “제17회 자활성공·공로수기 공모전”에서 20편의 ‘자활성공수기’와 7편의 ‘자활공로수기’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자활사업 참여 이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활에 성공한 주민의 사례를 발굴하는 ‘자활성공수기’부문에서는 부산 사하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 이경숙씨가 응모한 “아모르 파티”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자활 현장 종사자의 사례를 발굴하는 ‘자활공로수기’부문에서는 경기 광주시청 김은정 주무관이 응모한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자활을 꿈꾸며”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모든 선정 작품은 수기집 ‘2019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자활’로 엮어 교육자료, 소식지, 동영상 등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에서 12월 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함께 진행되는 ‘제6회 복지-고용-금융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컨퍼런스’에서는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총 7개 기관에 대한 시상과 발표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수상하신 분들의 경험이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오늘 행사가 자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제도로서 자활사업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발굴과 근무환경 개선 등 자활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약속드리며 자활 프로그램이 수급자분들의 자립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기관 및 담당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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