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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 공조회의 개최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 공조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관세청과 경찰청은 28일 국내 마약류 단속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 공조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국내로의 마약밀수와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05년부터 매년 2회 공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는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직접 공략하고 아시아와 북미지역에서 필로폰 생산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과 경찰청은 최근 마약밀수 단속동향과 검거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필로폰 수요 측정에 대한 연구 사례를 공유하며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밀수 범죄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9-11-28
‘위조상품 밀수 단속’ 해양경찰, 루이비통 감사 마음 받아 ‘위조상품 밀수 단속’ 해양경찰, 루이비통 감사 마음 받아 [충청뉴스큐] 위조상품 밀수 단속 분야에서 활약 중인 해양경찰청이 프랑스 명품브랜드 그룹 루이비통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았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루이비통사 메이양 베이드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담당관 등 관계자 3명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열린 감사패 전달식은 루이비통사가 자사 위조상품 밀수사범을 검거하는데 힘쓴 해양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10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밀수·유통·보관사범 1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정품싯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만 여 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메이양 베이드 지식재산담당관은“최근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품 범람으로 상품 가치가 손상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11-28
전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공여약정 체결 전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공여약정 체결 [충청뉴스큐] 우리 정부와 글로벌펀드는 지난 27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등 전 세계 주요 감염병 퇴치와 향후 3년간 1600만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500만불 공여약정을 체결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 피터 샌즈 글로벌펀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서명식에서 양 기관은 국제사회의 3대 감염병 퇴치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백지아 대사는“프랑스 리옹에서 10.9.-10.간 개최된‘글로벌펀드 제6차 재정조달회의’가 목표 금액인 140억불 이상의 공약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축하하고 우리 정부도 기여 규모를 약 2배 증액해 2030년까지 주요 감염병을 퇴치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한국의 기여금 증액에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한국의 기여는 2030년까지 감염병 퇴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펀드의 감염병 퇴치 활동에 2019년 500만불을 기여하고 글로벌펀드는 전 세계 공여국,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감염병 환자 그룹 등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3년간 1,600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해 글로벌펀드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보건 분야 국제기구 및 국내 시민사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주요 감염병을 퇴치하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보건안보를 실현해 나갈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1-28
이제 지진 발생 시, 학교 내 방송으로 자동음성 안내 받는다 확장연계 시범서비스 개념도 [충청뉴스큐] “지진발생, 지진발생, 학생들은 머리를 보호하고 진동이 멈춘 후 운동장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이제 지진 발생 시 학교 내 방송으로 자동음성 안내가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달한다. 기상청은 교육청과 직접연계를 통해 시범학교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지진정보 자동 전달 서비스’를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시범운영 한다. 그동안 지진 발생 시 지진규모에 따라 지진재난문자 정보가 전달되었으나,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별도의 정보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기상청은 확장형서비스를 개발해 교육청을 통한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직접연계는 지진통보 즉시 기관별 연계시스템으로 지진발생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식이다. 현재 기상청은 30개 기관과 실시간 연계 중이며 직접연계의 대표적 사례로 2017년 11월, 포항 5.4 지진 발생 시 19초 만에 경기도 ‘지진정보전파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17개 소방서 등에 지진정보가 신속하게 전파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그동안 지진 발생 시, 지진재난문자를 신속하게 전파해 국민의 안전을 지켰으나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학교와 같이 정보 전달 사각지대의 문제는 시급한 상황이다” 라며 “지난 2년간 정부 혁신 과제로 추진한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과 더불어 이번 유관기관과의 직접연계 서비스를 통해 학교에서도 지진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1-28
특허청,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제공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프로그램 개최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2019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상표 무단선점 대응 교육에서는 지난 10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글로벌 상표DB를 활용한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기업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상표DB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의 상표선점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사례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의 상표분쟁 판례분석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교육이 진행된다. 우리기업 주요 진출지역인 중국, 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징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에게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사전 신청기업에게 실습 위주의 심화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심화교육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신고플랫폼 이용방법에 대해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데, 우리기업들의 자체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자사 상품 모니터링, 위조상품 게시물 신고 실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우리기업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기업들로 해금 스스로 상표를 관리하고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11-28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해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8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실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유관기관·학계·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과 대응전략 모색 -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주제로 국내 발생사례, 원인 및 감염경로 국내 대응방안의 효과성 및 남북 협조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유한상 서울대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특성과 발병원인, 감염경로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이우신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남북 협조방안 등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 유정칠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유한상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조호성 전북대 교수,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김산하 생물다양성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원인 및 경로를 규명하고 멧돼지 관리방안 등 적정한 국내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며 “또한 적절한 멧돼지 관리방안이 도출되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11-27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상호협력 다각화로 수출애로 선제 대응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상호협력 다각화로 수출애로 선제 대응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즈벡은 신북방 주요권역인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최근 교역규모가 급상승하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최근 우즈벡 표준청이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부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회를 마련했다. 우즈벡은 세계무역기구 미가입국으로 무역기술장벽 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 진출기업의 정보접근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기술규제 관련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 국표원은 양자회의를 통해 우즈벡이 운영 중인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유무선 통신기기 등록절차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락관 운영에 합의하고 규제 제·개정 시 세부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기술규제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기업 규제담당자들이 참여해, 우즈벡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규제 신규 도입 계획을 질의하는 등 수출애로 해소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한-우즈벡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통해 상호협력의 첫 발을 뗐다”며 “지속적인 규제협력을 통해 신북방 권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27
‘2019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개최 초소형전기차 보급촉진 로드쇼 홍보차량 제원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2019년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를 개최했다. 로드쇼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보 등으로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 교통과 이동 수단 분야로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출퇴근 이용과 택배, 퀵서비스, 프렌차이즈 배달, 우편 물류 등 기존의 이륜차 또는 소형 트럭을 대체하는 최적화된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로드쇼의 주요 특징은 먼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국내 최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에서 개최해 개인 및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의 장점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석대상은 B2G, B2B 수요처, 일반 수요자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로드쇼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사장에 6종의 초소형 전기차량을 전시할 예정이고 BBQ 등 프랜차이즈 업체, 렌트카 업체, 지역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행사기간동안 특별할인 판매, 차량 설명회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한 현대캐피탈은 6개 제품 가격과 지자체별 구매 보조금 차이에 따라 리스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 획기적인 차량성능 개선으로 부품 국산화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에 주력해 초소형 전기차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 수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27
국내 최대 지식재산 축제 2019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국내 최대 지식재산 축제 2019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충청뉴스큐] 우수한 지식재산 제품·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의 3개 전시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이다. 전시회 첫날에 열린 개막식 및 시상식에는 발명·특허 유관단체장, 수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115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국내외 700여점의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는 ‘수상작 및 출품작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발명 트렌드와 최신 상표·디자인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출품작 및 수상작 전시 뿐만 아니라 다수의 특별 전시관도 함께 운영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올해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대표 발명품을 전시하는 ‘소재·부품·장비 전시관’과 더불어 VR, 웨어러블 로봇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첨단기술체험관’을 운영해 우리나라의 중점 육성산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인다. 또한, 글로벌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BTS 굿즈의 진품 및 가품 전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BTS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국산캐릭터 성공사례인 인기 캐릭터 ‘라바관’ 등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관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전시회 역대 최초로 ‘지식재산 민·관 합동 채용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현대자동차, 한국발명진흥회, WIPS, 특허법인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 및 상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패권의 원천이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라며 발명인들의 혁신적인 제품·기술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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