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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국에서 황새를 볼 수 있어요 이젠 전국에서 황새를 볼 수 있어요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복원종의 전국 방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5개 지자체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황새는 중국 동북쪽과 우리나라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분포하는 희귀종이며 수많은 설화와 전설 등에 등장하는 등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1971년 밀렵 등으로 인해 멸절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1996년부터 텃새 개체군 복원을 위해 증식·복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5년 8마리의 황새를 최초로 야생 방사한 이래 현재까지 총 60여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7월에는 야생에서 3세대까지 번식하는데 성공했다. 문화재청은 황새 복원과 개체 수 증식 등 지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텃새들의 정착을 유도하되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황새들이 서식할 지자체를 정하게 됐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야생에 방사된 황새의 위치추적 데이터 등을 이용해 서식지의 환경요인과 문화재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황새들의 서식지로 적합한 지역 43곳을 잠정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황새 서식지로 선정된 5개 지자체는 공모를 통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이번에 선정된 김해시 등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부터 방사장 설치, 먹이 구매, 관리 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 황새 방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 이듬해인 2021년에는 지자체 합동으로 황새 방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자연문화재 보존 방식을 기존의 ‘집중사육’ 방식에서 자연문화재 본연의 특성에 맞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도 황새의 전국 방사를 시작으로 따오기, 어름치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의 증식과 복원, 자연환원을 통해 자연문화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공존·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29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충청뉴스큐]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 세액은 1조2323억원이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1-29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원 지급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충청뉴스큐]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원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원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9
식품안전나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2019년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맛동산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으며 29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41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등을 고려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으로 식약처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으로는 식품모범음식점 정보와 카카오맵 데이터를 활용한 채식주의 등 개인 취향에 맞춘 메뉴와 식당을 추천하는 ‘맛동산팀’이 선정됐고 식품영양성분 DB와 조리식품의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식재료를 선택하면 영양성분과 추천 레시피를 알려주는 ‘건다팀’이 최우수상에, 식품을 조회하면 알레르기 성분 포함 여부를 알려주는 ‘IT친구들팀’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프로그램 개발시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하고 먹거리 정보산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19-11-29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 개최 전자 허가증 발급 대상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오는 12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 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해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자 허가증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11-29
바이오의약품 GMP, 쉽게 이해하세요 바이오의약품 GMP, 쉽게 이해하세요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제조·품질관리기준 업무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를 29일 개정·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국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해 이해를 돕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정의 설명 병원체 종류별 전용 작업실에 대해 추가 설명 등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 개정으로 관련 업계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 정부와 업계의 눈높이를 맞추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11-29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 안내문은 ‘류마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당뇨병’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제작했다. 주요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제에 대한 설명 자가투여 주사제의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사례의 종류 및 보고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안내문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29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폐사체는 11월 27일 감염·위험 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과정 중 발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에서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0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11월 29일까지 파주·연천·철원 지역 2차 울타리 안에서 폐사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밀 수색으로 폐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양성 검출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1-29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개최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공동 번영”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 ODA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는 ’10년 적정기술 국제콘퍼런스로 시작한 이래 국내외 과학기술 ODA 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ODA 콘퍼런스로 발전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마크 두세일러 헥테리아 창립자, 안성훈 서울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으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분야별 적정기술·보건의료·교육·정책·해외과학기술자 파견 등 다양한 세션별로 심도 있는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도 별도 세션을 마련해 과학기술분야 적정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센터·K-LAb·방송환경 개선지원 등 과기 정통부가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콘퍼런스 기간 동안 적정기술 활용기업 전시행사와 ODA 관련 학계의 연구실 성과전시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 파트너십에 기반해 포용적 동반성장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다양한 과학기술 전문기관 및 풍부한 사업경험 등 과학기술 잠재력을 활용해 개도국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9
2019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럼 개최 2019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1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럼을 개최한다. 공정위는 C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우수 운영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CP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CP 등급평가 업무 외에 CP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개정된 CP 운영 규정과 등급평가지표 개정 사항 및 기업의 CP 운영 우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CP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향상하고 CP 도입의 확산 및 CP등급평가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하반기 포럼에 참석한 기업의 경우 2020년도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가점도 취득할 수 있어 CP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2019년 하반기 CP 포럼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2세션은 최근 개정된 공정위의‘CP운영규정’및 조정원의‘CP 등급평가 운영지침’에 대한 발표로 특히 CP 등급평가제 및 도입 요건 개정 등을 비롯해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새롭게 적용될 평가지표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3·4세션은‘기업경쟁력 제고와 CP 활성화’주제 강연및‘기업의 CP 운영 우수사례’발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CP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 및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행사에는 CP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뿐 아니라 향후 CP 도입을 준비하는 공공기관·기업도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원 누리집 에서 2019년 12월 6일까지 무료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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