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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열어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열어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민·관 협력과제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6개 분과의 민·관 협력과제를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기업·학계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제조방법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연차보고 전환 방안 생물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방법 안정성 시험항목 개선 실제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한 환자 중심의 의약품 개발 사례집 발간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로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12-05
농진청,‘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개최 농진청,‘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개최 [충청뉴스큐]농촌진흥청은 5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2019 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우수한 수출농업기술 전시한다. 특히 농식품 수출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수출농업을 이끌어가는 있는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경영체가 참가한다. 또한 이를 지원하고 있는 유관기관,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 관계관 등 모두 150명이 모인다. ‘농식품수출기술지원본부 성과보고’에서는 기초기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기술실용화의 수출관련 우수성과를 보고한다. 분야별 개발기술 소개는 물론, 현장적용 우수사례, 기술활용 수출실적 등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수출농업 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수출경영체의 수출상품개발, 시장확대 스토리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이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참여한 경영체에 벤치마킹을 유도한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경영체는 총 7개로 신선농산물 분야 5개, 가공분야 2개다. 사례를 잘 설명하기 위한 경영체간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온라인식품시장 진출성과와 전망, 베트남 농식품시장 현황 및 수출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어려운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도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농산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으뜸 농업기술이 곧 농식품 수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과 현장확산의 연계를 강화해 우리나라가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5
농촌진흥청 KOPIA 베트남 센터 시범마을 성과보고회 농촌진흥청 KOPIA 베트남 센터 시범마을 성과보고회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지난 3일 베트남 중북부 응애안성에서 KOPIA 베트남 센터에서 추진한 “땅콩 우량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이점식 과장, 한국대사관 최봉순 농무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베트남농업과학원 응웬홍선 원장, 응애안성 황응이히에우 부성장 및 시범마을 사업 참여 농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농업부 장관은 시범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기념해 정용수 시범마을 사업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이영화 박사에게 감사표창을 수여했다. KOPIA 베트남 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응애안성 디엔쩌우 등 3개 마을 400여 농가가 참여하는 땅콩 우량종자 생산보급 시범마을을 구축했다.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세균병 저항성을 갖는 ‘TK10’과 ‘L20’ 땅콩 품종을 선발·보급함으로써 우량땅콩 종자 생산량이 기존대비 14∼22% 증가했고 소득은 70∼107% 증가했다. 한편 시범마을 사업지와 북중부농업연구소에 부처 간 ODA 협력을 통한 한국 LS엠트론사 트랙터 등 5대 트랙터와 이번에 준공된 “땅콩종자종합처리장” 및 땅콩유 착유기, 농업용 전기시설 등을 지원해 시범마을 사업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한국의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을 지도보급하고 베트남 농촌지도자와 농업인을 한국에 초청해 역량을 향상시켰다. 시범마을 사업지의 지도자 및 농업인 39명이 그동안 한국의 선진 농업 현장을 시찰하고 한국의 농업기술 연수를 다녀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점식 국외농업기술과장은 “KOPIA 베트남 센터는 지난 10년간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시범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베트남 농업의 발전상황에 맞추어 기계화 및 시설농업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12-05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단체·1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3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은관문화훈장은 한국건축의 학문 정립과 발전에 이바지한 박언곤 홍익대학교 명예교수와 학술 가치가 뛰어난 자연유산의 발굴·보존관리에 앞장서 온 전영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등 2명이 받는다. 보관문화훈장은 통영갓을 살리고 계승하는데 평생을 헌신한 정춘모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와 전통 한식문화의 대중 확산과 세계화에 노력한 이용자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2명이 받는다. 옥관문화훈장은 범종의 학술적 연구·보존에 노력해온 원광식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와 전통 목공예분야의 활용과 발전에 힘써온 박명배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등 2명이 받는다. 대통령표창은 5개의 단체와 개인 1명이 선정되었는데, 강릉단오제의 보존·전승에 힘쓴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한국의 민속분야 출판과 홍보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해온 민속원, 우리문화재 지키기 운동 등 꾸준한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에 노력한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에 기여한 사단법인 한국수달보호협회 등 5개 단체와 향교·서원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국민 향유권을 증진해온 김선의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장 등이 수상한다. 한편 국무총리표창에는 강진 영랑생가를 활용해 문화유산 가치를 창출해온 김선기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장이 수상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연구·활용은 물론, 미래 정책비전과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숨은 공로자 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19-12-05
2019년 우리 지역 대표 문화유산 우수사업 시상 2019년 우리 지역 대표 문화유산 우수사업 시상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충남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개최하는 ‘2019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하반기 워크숍’첫날인 5일 ‘2019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을 시상한다.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으로 활용실적이 탁월하고 명품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야행 3건, 생생문화재 12건, 향교·서원문화재 7건, 전통산사문화재 3건 등 총 25건이 올해의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문화재야행 부문에서는 왕궁리유적 일대에서 ‘구르미그린 달빛포토존’, ‘천년별밤 소원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인 ‘익산 문화재야행’, 강릉대도호부관아 일대에서 주변 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로 호평을 받은 ‘강릉 문화재야행’, 통영 삼도수군통제영과 세병관 일대에서 무형문화재를 활용해 높은 수준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통영 문화재야행’이 선정됐다. 생생문화재 부문에서는 한성백제 부활의 꿈, 광산 가옥, 짓다, 도깨비와 떠나는 세계유산 영월 장릉 여행 등 12개 사업이 올해의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향교·서원문화재’ 부문에서는 전통에서 미래를 열다, 온고지신 문헌서원, 서원 내비게이션 타고 떠나는 시간, 공간, 인성 여행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통산사문화재’ 부문은 대상과 계층별로 맞춤식 프로그램을 구성한 ‘봉국사 효사랑 문화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끌어 낸 ‘경주남산 5감 힐링체험’, 쌍계사의 대표 문화재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 ‘쌍계 마바시’ 사업이 선정됐다. 우수사업 선정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각 사업에 대해 7가지 지표별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 전문기관의 현장 검토와 관람객 만족도,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사업 선정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문화재청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주관단체에는 문화재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 활용 관광상품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국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그간 규제의 대상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문화재가 이제는 지역을 알리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문화재 활용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05
2019년 하반기 천연기념물 아카데미 개최 2019년 하반기 천연기념물 아카데미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전통숲과나무연구회와 함께 ‘현장 중심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전남 담양 리조트와 담양 관방제림과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현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우수 유공자 표창 수여와 사례발표, 노거수의 올바른 진단방법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이론강의가 펼쳐진다. 또한, 천연기념물 치료·보수 시공사례 현장시연도 펼쳐진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화재수리업체, 수리기술자·기능자, 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우수 유공자 표창은 올해 처음 제정·수여된다.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문화재수리업체와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경희나무병원앤조경, 한서나무종합병원 등 수리업체 2개소, 김철응, 안철희 등 수리기술자 2명에게 문화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노거수에 담긴 사람살이의 향기, 소나무재선충병 생태특성 및 예찰 요령, 노거수 건강진단 원리와 적용 등 3개 주제발표와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담양 관방제림 현장에서 전문가의 식물 치료·보수 기술 시연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 기술개발과 상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자연문화재를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05
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낸 경우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낸 경우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충청뉴스큐]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계약 불이행’만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인정한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A업체는 해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지만 유지보수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군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A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나 직원 개인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국방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는 부정당업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 단계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계약의 이행단계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했다. 위 법령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허위서류의 제출’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단계에만 적용된다. 중앙행심위는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가능하지만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국방부장관이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만을 제재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행정기관이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12-05
노동자 36명의 임금 등 체불하고 도피· 잠적 중이던 사업주 구속 노동자 36명의 임금 등 체불하고 도피· 잠적 중이던 사업주 구속 [충청뉴스큐]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4일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4천5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모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파레트 및 PCB가공용 드릴비트 재 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기간 위협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해지하고 연고가 없는 소재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해 2016년 5월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해 지명수배 조치되어 2019년 12월 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검거됐다. 피의자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9-12-05
겨울 스포츠 안전수칙으로 건강하게 즐겨요 안전한 스포츠 홍보 영상 [충청뉴스큐]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철을 대비해 겨울 스포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기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을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1월 15일 유튜브 채널 ‘말이야와 친구들’과 연계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안전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12월 중에는 유튜브 채널 ‘딩고’와 함께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제작한 안전 홍보 영상을 공개한다. 이 영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와 말이야와 친구들, 딩고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배구와 농구 경기장에서는 경기 전후에 스포츠 안전 수칙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송’과 ‘안전 영상’을 상영한다. 주요 겨울 스포츠 종목별로 안전 수칙,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카드뉴스도 제작해 이번 달에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20 시즌 운영을 하는 스키장 16개소와 겨울철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전국 프로 농구장 16개소, 프로 배구장 1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 설비, 안전·위생 기준,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점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분야별 안전점검 전문 기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국민스포츠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겨울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빙상장·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스키장·빙상장 안전관리자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 방안을 주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겨울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론과 현장실습을 겸하고 대상자별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철 시작에 앞서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국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2-05
2019 우수문화상품 5개 분야 총 71개 지정 우수문화상품 지정 현황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식품, 문화콘텐츠 등 5개 분야, 71점을 ‘2019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고 5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신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우수상품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우수문화상품’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351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 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윤철예가의 ‘첨장고블릿잔’ 등 49점, 한복 분야에서는 ㈜생성공간여백의 ‘기로에 당코 맞깃 정장자켓’ 등 6점, 식품 분야에서는 세준푸드의 ‘하늘청 식혜 오리지날’ 등 5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미들스튜디오/취 프로젝트의 ‘전통 장석 황동 집게’ 등 10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비의 ‘제시이야기’ 1점이다. 한식 분야에서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없어 지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세부 내역은 대표 누리집과 분야별 대행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종 심사를 통과한 우수문화상품은 12월 14일까지 한국관광공사 5층 상품홍보관에 전시해 외국인관광객 등 내방객들에게 상품을 직접 선보이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상품에 대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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