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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오는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며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2019-11-26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원 투자 주요 신규과제 [충청뉴스큐]정부는 내년에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원을 투자하는 2020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된 1236억원은 올해 1043억원 보다 193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기관별로는 행안부 654억원, 경찰청은 225억원, 소방청은 158억원, 해경청은 199억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살펴보면 행안부는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 등 43개 신규과제에 203억원을 투자하며 소방청은 화재·인명안전 체계 구축 에너지저장소 자동소화시스템 기술개발 등 5개 신규과제에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은 안전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지원 장비 개발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 등 3개 신규과제에 29억원을 투자하고 해경청은 수상구조사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및 불법 활동 선박 탐지체계 개발 등 5개 신규과제에 35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원하는 연구자와 대학, 기관, 기업, 연구소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전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합동설명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산·학·연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020년 1월부터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현장대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26
부산 해리단길,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에 선정 추진방향 [충청뉴스큐] 부산 해운대구청이 조성한 해리단길이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대전시 인터시티호텔에서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부산 해리단길을 비롯한 전국 6개 골목길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골목상권 조성 우수사례를 공유해 골목상권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열렸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5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대상은 부산 해운대구청이 발표한 ‘문화와 감성이 어우러진 해리단길’, 최우수상은 강원도 정선군청의 ‘골목이 희망이고 주민이 미래인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광주 남구청 ‘통기타 선율로 리뉴얼 사직통기타 거리’가 수상했다. 해리단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조성한 골목길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마린시티의 화려한 도시적 이미지와 달리 해운대 역사 뒷골목의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지역 공동체가 새롭게 단장해 카페, 맛집, 책방 등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 21개소의 상점이 위치했던 해리단길은 2019년 61개소로 늘었으며 하루 평균 3천여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강원도 정선군은 ‘골목이 희망이다. 주민이 미래다’를 표어로 탄광촌인 고한읍 주민과 함께 고한구공탄시장 고한 18번가부터 신촌마을까지 1.2㎞ 구간을 고한 골목길로 조성했다. 주민들은 2019년 4월 고한 골목길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인근 구공탄시장과 함백산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사직동 통기타거리’는 1983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포크 음악의 중심지였으나 2000년 이후 쇠퇴한 거리다. 상인들을 중심으로 거리를 되살려보자는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대비 점포수는 24개소에서 32개로 늘었으며 연간 방문객수 역시 9천명에서 4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목 환경개선,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능적인 개선과 함께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골목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역의 우수사례들이 전 지역에 파급되어 주민, 상인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창출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26
유니패스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고오류 예방 하세요 납세도움정보 내용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26일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모든 수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납세도움정보는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납세 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업체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업체는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사항을 점검하고 납세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시스템 개통 이전까지 관세청은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납세도움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왔으나 이번 시스템 개통을 통해 이를 웹서비스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수입업체들은 관세청에 요청할 필요없이 자신의 납세도움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실신고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납세도움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관세사도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신고 대행건에 대한 진단결과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납세도움정보를 웹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납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개통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수입업체와 관세사가 보다 쉽게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이 납세자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납세도움정보로 인해 성실신고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1-26
관세청,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 관세청,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26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서울세관 박현아 관세행정관 등 직원 13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2011년 관세청이 개도국 세관 관계자 초청시 외국어로 강의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국제훈련교관은 이날 수여식으로 수출입통관, 전자상거래, FTA 분야 등에서 총 83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관세청 국제훈련교관은 우리나라 선진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해 개도국 세관절차 간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개도국 통관애로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격제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인증서를 수여한 후 격려사에서 “그간 국제훈련교관은 세관통관 장벽이 높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원활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향후에는 세계관세기구 진출 확대 등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6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논의 ‘2019 관광 빅데이터 포럼’ 행사 안내문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월 11일 코엑스 콘퍼런스룸 이홀에서 ‘2019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토론회는 관광 거대자료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다. 올해는 통신, 누리소통망,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방법과 활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분과 1에서는 통신 데이터를 다룬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소득, 기호, 취향 등 개인별 삶의 방식에 따른 관광 유형을 소개하고 케이티는 통신 데이터로 마이스 참가자를 추출하는 방법과 참가자들의 이동 유형 분석 사례를 발표한다. 작년 토론회에서 전주시 내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발표했던 홍콩폴리텍대학교 박상원 교수는 올해 범위를 넓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방문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마이스: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분과 2에서는 누리소통망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은 ‘매스의 종언’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 전략을 제시한다. 관광공사는 누리소통망 핵심어를 분석해 도출한 ‘2019-2020 한국관광 흐름’을 발표한다. 2017년 토론회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한국관광 흐름은 급변하는 한국관광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누리소통망 데이터 분석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살펴본 이동의 혁신과 관광산업에의 영향’을 통해 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경희대학교 정남호 교수가 스마트 관광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거대자료 종류와 국내외의 현황을 소개하고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관광 분야 혁신성장 기반인 관광 거대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1-26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 시작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 시작 [충청뉴스큐]문화체육관광부 이행협치추진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공연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중 하나인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등’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공청회를 오는 12월 2일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개최한다. 예술위는 2015년 팝업씨어터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 공연의 진행 방해, 대본 검열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예술위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예술위, 사건 피해자들은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후속조치의 첫 시작으로서 팝업씨어터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팝업씨어터 피해자 측의 발제, 전문가 발제, 후속조치 관련 토론·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명예회복, 사회적 기억활동 등,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청회인 만큼 여러 피해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11-26
국산 신형고속정 해군 인도 부산 근해에서 PKMR-212호정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최종 장비 확인 점검 차 항해 중이다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26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신형 고속정 2번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이번에 인도하는 신형고속정은 2016년 10월 한진중공업과 함건조 계약체결 후 건조자시운전, 인수시운전을 통해 함의 성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3개월 간 승조원 숙달훈련 등 전력화평가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신형고속정은 제1, 2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으로 알려진 기존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200톤급의 고속정이다. 접적 해역 최전방에 배치해 연안감시 및 작전수행 전력으로 운용하며 승조원 20여명, 최대속력 40노트로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무장으로는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전투체계와 76mm 함포, 130mm 유도로켓, 12.7mm 원격사격통제체계, 대유도탄 기만체계 등을 탑재해, 기존 참수리급 고속정에 비해 수상했다 표적에 대한 탐지 및 대공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 됐다. 방위사업청은 2017년 10월 선도함을 인도했고 이번 2번함에 이어 연내 3, 4번함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유호근 전투함사업부장은 “국산전투체계와 자동화된 무기체계를 보유한 신형 고속정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연안방어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9-11-26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위반제품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주식회사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 7백 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6
부여 나성 청산성-부소산성‘ 연결 구간 성벽 ’확인 발굴 현장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부여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부여 나성’의 북나성 구간 중 청산성-부소산성 연결 부분 성벽이 확인되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발굴현장을 공개한다. 부여 나성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내에 있는 성으로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전후에 백제 사비도성을 보호하고 내·외곽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은 성이다. 나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91년 동나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동나성과 북나성 성벽의 축조 기법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북나성 일대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총 9차까지 있었는데,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조사 구역은 청산과 부소산성을 연결하는 성벽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해발고도 28m의 야산 북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북쪽으로는 자연 하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 구간은 기존 조사에서 성벽의 흔적들이 부분적으로는 확인되었는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확실히 확인했다. 청산성과 부소산성을 연결하는 성벽은 조사 대상지의 서쪽으로 구릉지와 평탄한 논 경작지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확인됐다. 성벽은 자연암반을 L자형으로 깎은 후 전면부에 사각형으로 다듬은 석재를 켜켜이 쌓고 뒤에는 석재를 채워서 쌓은 형태였다. 확인된 성벽의 면석은 최대 10단, 높이 2.3m 정도이며 전면부는 모래와 점토를 번갈아가며 쌓은 뒤, 최상부에는 석재와 점토로 덮었으며 바닥에는 성벽을 견고하게 한 시설이 확인됐다. 한편 이 성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구릉이 돌출되는 지형으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거기까지는 윤곽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구릉 정상 일대에서는 성벽 석축부 일부가, 구릉 말단에서는 성벽 기저부 시설층 일부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동쪽으로 향하는 성벽의 진행 방향은 돌출되는 자연 지형을 따라 구릉 말단부에 조성되어 비탈면을 따라 구릉 정상부로 이어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인 부여 나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그 원상을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 도성사에서도 의미가 큰 백제 사비시기 도성제 구축 양상을 규명해 백제 왕도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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