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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북천-이안천, 생물다양성 매우 좋은 상태 조사지역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상류의 소하천인 북천과 이안천의 출현 저서동물 종수, 저서동물지수 값을 활용해 생물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천과 이안천은 경북 상주시 일대를 흐르는 낙동강 상류의 대표적인 소하천이다. 이 곳 소하천 일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이안천 유역에서 저서동물이 36종, 북천 유역에서 27종이 출현했으며 저서동물지수의 평균값이 북천 유역이 80.2점, 이안천 유역이 88.2점으로 ‘매우 좋음’ 상태로 나타났다. 저서동물지수란 다슬기 등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다양성 정보를 이용해 담수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평가지수다. 출현한 생물종의 오염에 대한 내성정도, 종에 대한 가중치 등을 적용해 산정하며 담수생태계의 건강성 정도에 따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두 하천 모두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출현 종수, 저서동물지수 값은 낮아졌으며 보통~매우 나쁨에서 주로 출현하는 생물지표종들의 출현이 높아졌다. 조사 구간별로 북천과 이안천 상류 구간에서는 하천 환경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인 한국강도래, 진강도래 등이 주로 출현했으며 저서동물지수가 각각 95.5점, 94.1점을 기록했다. 반면 상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북천 하류 구간의 경우 ‘보통’ 또는 ‘매우 나쁨’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인 물달팽이, 실지렁이 등의 종이 출현했으며 저서동물지수는 51점을 기록했다. 상주시 이안리를 지나는 이안천의 하류 구간 또한 개체수가 낮았고 실지렁이 등의 종이 출현했으며 저서동물지수는 76.7점을 기록, 평균값을 깎아 내렸다. 이번 생물다양성 조사 연구는 정부 혁신 정책의 하나인 ‘데이터 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 지원 강화’의 하나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주시와 협력해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11월 27일부터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정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연구팀장은 “북천과 이안천 등 낙동강 상류 권역의 소하천을 시작으로 낙동강 권역 소하천 전체로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1-26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인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벤젠 등 안전기준 마련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주, 수정액,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 세탁제품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주, 수정액,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9-11-26
메콩 생물자원의 가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선보인다 전시 사진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메콩의 생명; 사람을 잇다, 미래를 열다’ 특별전을 오는 27일부터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우리나라와 메콩 지역 5개국 정상들은 11월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이번 특별전을 직접 둘러보면서 지난 12년간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가 함께 일구어 낸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 간 생물다양성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념관에서 전시가 끝나고 나면, 2020년 5월부터 2개월간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같은 전시 내용이 공개된다. 특별전 전시는 2007년부터 지난 12년간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가 함께 노력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메콩 지역의 풍부한 생물상과 산업화 성과를 실물표본과 영상 등으로 구현했다. 세계적 희귀종인 미얀마별거북, 나무늘보원숭이 등 각국에서 기증 또는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동식물 표본 200여 종과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 연구자들이 함께 만든 도감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공동 조사 결과를 도감으로 정리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권을 발간해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 관리와 미래 연구자 교육을 위해 활용 아토피 피부염, 항균·항산화 등 효능이 우수한 생물자원과 천연소재 화장품 등 생물자원 산업화 성과도 전시한다. 전시는 크게 ‘메콩에서 온 손님’, ‘메콩의 생물다양성’, ‘사람을 잇다’, ‘미래를 열다’의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메콩에서 온 손님’ 공간은 메콩 지역에서 오는 대표적인 철새이자 흥부전 속 행운의 상징인 제비가 행운의 씨앗을 전해주듯 제비의 고향인 메콩은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줄 것을 이야기한다. ‘메콩의 생물다양성’ 공간은 호랑이, 빈투롱, 코뿔새 등 메콩 지역의 대표적 생물을 전시하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메콩 지역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임을 알린다. ‘사람을 잇다’ 공간은 메콩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현지 전문가 인력양성 과정과 연수생의 인터뷰를 전시한다. ‘미래를 열다’ 공간은 천연화장품 개발 등 생물자원 발굴성과와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에 대해 소개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들이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마련됐다”며 “메콩 지역의 독특한 생물상을 체험하고 생물자원의 잠재된 미래가치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11-26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오는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며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2019-11-26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원 투자 주요 신규과제 [충청뉴스큐]정부는 내년에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원을 투자하는 2020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된 1236억원은 올해 1043억원 보다 193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기관별로는 행안부 654억원, 경찰청은 225억원, 소방청은 158억원, 해경청은 199억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살펴보면 행안부는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 등 43개 신규과제에 203억원을 투자하며 소방청은 화재·인명안전 체계 구축 에너지저장소 자동소화시스템 기술개발 등 5개 신규과제에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은 안전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지원 장비 개발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 등 3개 신규과제에 29억원을 투자하고 해경청은 수상구조사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및 불법 활동 선박 탐지체계 개발 등 5개 신규과제에 35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원하는 연구자와 대학, 기관, 기업, 연구소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전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합동설명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산·학·연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020년 1월부터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현장대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26
부산 해리단길,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에 선정 추진방향 [충청뉴스큐] 부산 해운대구청이 조성한 해리단길이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대전시 인터시티호텔에서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부산 해리단길을 비롯한 전국 6개 골목길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골목상권 조성 우수사례를 공유해 골목상권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열렸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5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대상은 부산 해운대구청이 발표한 ‘문화와 감성이 어우러진 해리단길’, 최우수상은 강원도 정선군청의 ‘골목이 희망이고 주민이 미래인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광주 남구청 ‘통기타 선율로 리뉴얼 사직통기타 거리’가 수상했다. 해리단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조성한 골목길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마린시티의 화려한 도시적 이미지와 달리 해운대 역사 뒷골목의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지역 공동체가 새롭게 단장해 카페, 맛집, 책방 등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 21개소의 상점이 위치했던 해리단길은 2019년 61개소로 늘었으며 하루 평균 3천여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강원도 정선군은 ‘골목이 희망이다. 주민이 미래다’를 표어로 탄광촌인 고한읍 주민과 함께 고한구공탄시장 고한 18번가부터 신촌마을까지 1.2㎞ 구간을 고한 골목길로 조성했다. 주민들은 2019년 4월 고한 골목길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인근 구공탄시장과 함백산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사직동 통기타거리’는 1983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포크 음악의 중심지였으나 2000년 이후 쇠퇴한 거리다. 상인들을 중심으로 거리를 되살려보자는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대비 점포수는 24개소에서 32개로 늘었으며 연간 방문객수 역시 9천명에서 4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목 환경개선,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능적인 개선과 함께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골목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역의 우수사례들이 전 지역에 파급되어 주민, 상인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창출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26
유니패스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고오류 예방 하세요 납세도움정보 내용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26일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모든 수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납세도움정보는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납세 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업체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업체는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사항을 점검하고 납세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시스템 개통 이전까지 관세청은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납세도움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왔으나 이번 시스템 개통을 통해 이를 웹서비스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수입업체들은 관세청에 요청할 필요없이 자신의 납세도움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실신고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납세도움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관세사도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신고 대행건에 대한 진단결과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납세도움정보를 웹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납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개통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수입업체와 관세사가 보다 쉽게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이 납세자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납세도움정보로 인해 성실신고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1-26
관세청,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 관세청,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26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서울세관 박현아 관세행정관 등 직원 13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2011년 관세청이 개도국 세관 관계자 초청시 외국어로 강의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국제훈련교관은 이날 수여식으로 수출입통관, 전자상거래, FTA 분야 등에서 총 83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관세청 국제훈련교관은 우리나라 선진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해 개도국 세관절차 간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개도국 통관애로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격제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인증서를 수여한 후 격려사에서 “그간 국제훈련교관은 세관통관 장벽이 높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원활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향후에는 세계관세기구 진출 확대 등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6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논의 ‘2019 관광 빅데이터 포럼’ 행사 안내문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월 11일 코엑스 콘퍼런스룸 이홀에서 ‘2019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토론회는 관광 거대자료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다. 올해는 통신, 누리소통망,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방법과 활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분과 1에서는 통신 데이터를 다룬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소득, 기호, 취향 등 개인별 삶의 방식에 따른 관광 유형을 소개하고 케이티는 통신 데이터로 마이스 참가자를 추출하는 방법과 참가자들의 이동 유형 분석 사례를 발표한다. 작년 토론회에서 전주시 내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발표했던 홍콩폴리텍대학교 박상원 교수는 올해 범위를 넓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방문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마이스: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분과 2에서는 누리소통망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은 ‘매스의 종언’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 전략을 제시한다. 관광공사는 누리소통망 핵심어를 분석해 도출한 ‘2019-2020 한국관광 흐름’을 발표한다. 2017년 토론회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한국관광 흐름은 급변하는 한국관광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누리소통망 데이터 분석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살펴본 이동의 혁신과 관광산업에의 영향’을 통해 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경희대학교 정남호 교수가 스마트 관광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거대자료 종류와 국내외의 현황을 소개하고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관광 분야 혁신성장 기반인 관광 거대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1-26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 시작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 시작 [충청뉴스큐]문화체육관광부 이행협치추진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공연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중 하나인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등’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공청회를 오는 12월 2일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개최한다. 예술위는 2015년 팝업씨어터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 공연의 진행 방해, 대본 검열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예술위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예술위, 사건 피해자들은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후속조치의 첫 시작으로서 팝업씨어터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팝업씨어터 피해자 측의 발제, 전문가 발제, 후속조치 관련 토론·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명예회복, 사회적 기억활동 등,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청회인 만큼 여러 피해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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