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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변동내역 [충청뉴스큐]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평가단이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9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피치 평가단을 만나 한국 경제 동향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투자 등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노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전략 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피치 평가단은 다음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26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지원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지원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심화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사례 연구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19-11-26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 이번 민원인안내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민원인안내서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안내서 발간으로 환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11-26
보건복지부, 아세안과 보건의료분야 본격 대화체계 구축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아세안과 보건의료분야 본격 대화체계 구축 추진한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후 4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보건의료협력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그간 보건의료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공식 대화체계가 없었다고 하면서 아세안과 보건의료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견고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건강한 국민이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협력은 서로의 정치, 사회적 이념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특별하다고 언급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이번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대화 통로 운영 방안과 협력 희망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공식대화 채널을 통해 보건의료 개발협력, 보건산업분야 협력 등 한국과 아세안이 진행 중인 협력 사업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양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그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최근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 림 족 호이 사무총장은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아세안 사무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한-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남방 2.0”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1-26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나는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 분야 유일한 국립전시관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개관 2주년을 맞아 일부 전시장을 개편하고 1층 기획전시실을 스마트시티 기획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 1층을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28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에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말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은 스마트시티 기획전시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커넥티드 라이프'를 콘셉트로 꾸미고 내년 7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전시장에는 공간·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체험 다양한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구현 초연결 기반의 '맞춤형 초지능 스마트시티' 모델 경험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기반의 '도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체험공간 등을 마련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1층 전시장을 포함, 국토발전전시관 4층 상설영상을 개편해 건물 전체 층을 상호 유기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국토발전사에서부터 함께 만드는 미래국토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정책과장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도시민 생활과 국토관리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신기술과 결합돼 스마트시티가 조성되는 과정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한 만큼 미래 세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시를 관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11-26
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점검) 절차 [충청뉴스큐]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 밀양병원,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2019-11-26
녹색에서 스마트건축까지 함께 하는 녹색건축한마당으로 오세요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원 등이 주관하는‘2019 녹색건축한마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를 맞는 녹색건축한마당은 “Smart: beyond green 녹색을 스마트건축으로” 라는 주제로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내외 기술·정책 공유를 위해 포럼·토론회·워크숍·세미나 및 체험·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공감·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11월 27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행사가 진행되며 행사기간 중 녹색건축대전·한국건축산업대전도 동시에 진행된다. 공식행사에서는 UN 산하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일원이자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존 번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 시대의 기후를 위한 새로운 도시전략: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의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에서는 녹색건축·한국건축산업대전·그린리모델링 유공자와 건물부문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녹색건축대전·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상장 수여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27일 오후에는 “건축정보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축과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주제포럼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녹색건축의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본 녹색건축의 정책방향을 공공·민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살펴보는 정책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11월 27일 오후에 동시에 진행되는 녹색건축·제로에너지빌딩·건물 성능개선에 대한 각종 세미나 및 한-EU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포럼등을 통해 녹색건축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최신정보, EU 등 해외선진 사례,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기간 동안 상시 개관하는 1층 전시관에서는 녹색건축대전 및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 체험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건축사와 일반인을 위한 녹색건축 관련 팝업세미나, 녹색건축인증제도 및 녹색건축정책의 미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전시관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시물이 준비되어 청소년과 일반인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관련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창업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기 위한 ‘2019 녹색건축 해커톤 대회’를 부대행사로 진행해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 10개 팀이 27일에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녹색건축의 미래를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진단하고 실생활 속에서의 녹색건축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였으니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11-26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흐름을 한눈에 주요 전시테마 및 전시기술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는, 240여 개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 행사와 분야별 전문포럼) 및 채용·투자유치·기술이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갖춘 종합 전시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3일간 진행되는 전시행사에서는 스마트 설계, 스마트 시공, 스마트 유지관리, 안전한 미래건설, 친환경 미래건설을 테마로 BIM 설계 · 드론측량 · 가상현실을 활용한 모델링·시뮬레이션, 건설장비 자동화·모듈러 시공, 점검진단 로봇,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태양광 건축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스마트 건설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6개 주관기관별로 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R＆D 등 분야별 전문포럼을 개최해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과학 기술 진흥원 주관으로 기업투자 설명회와 기술이전 지원행사를 개최해 창업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기업 릴레이 취업설명회와 건설안전·시설안전 분야 21개 기업들의 현장채용 박람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후 스마트 턴키제도 도입, 스마트건설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를 계기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은 우리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 핵심기술 조기 확보,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적용 확대, 산업생태계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건설 기술R＆D에 이은 후속 R＆D사업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총동원해 적용하는 스마트 턴키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규모와 지원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6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역할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6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에서 ‘제4차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전 방안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부산, 대구, 경남 등 영남지역의 아동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및 정책관련자 등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아동정책을 논의했으며 올해 7월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지역과 현장의 기대를 전달했다. 이날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경은 교수를 좌장으로 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 김지연 팀장은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화옥 교수, 홀트아동복지회 부산지부 박일영 지부장,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이현주 센터장,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강성완 지부장, 꿈놀이터그룹홈 이광원 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아동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중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의 공백을 없애는 한편 놀이권, 참여권 등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2019-11-26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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