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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경 초월 방송콘텐츠 논의체 창설 방통위, 국경 초월 방송콘텐츠 논의체 창설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미래연구소는‘국경없는 방송콘텐츠 전문가 워킹그룹’ 창립기념식을 지난 25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BCBB는 각국의 방송콘텐츠 시장과 정책 정보 등을 공유하고 방송콘텐츠의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한 민·관·학·연 논의기구이다. BCBB는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OTT 플랫폼 위주의 제작·유통환경 속에서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포용적인 발전을 꾀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재, 영국 오프컴, 터키 라디오TV최고위원회,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등 전 세계 25개 국가의 방송정부부처, 방송사업자, 국제기구, 학계 소속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창립회원으로 가입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원들은 ‘방송의 사회적 기여’, ‘지역 친화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및 유통 활성화’ 3개 분과 중 희망하는 분과에서 해당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의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 표철수 상임위원은 “BCBB가 국경을 초월해 범 지구적인 사랑을 받는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하길 바란다“며 BCBB의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캄보디아 우정통신부의 지오 림 차관급 고문이 특별초청 연사로 나섰고 3개 분과 소속 참석회원들도 활동계획과 소감을 나누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BCBB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각국의 방송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간, 더 좋은 방송콘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론의 장으로 정착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26
‘비무장지대 평화협력 국제포럼’개최 ‘비무장지대 평화협력 국제포럼’개최 [충청뉴스큐] 통일부는 오는 28일 오후 1시 10분에 포시즌스호텔에서 ‘비무장지대 평화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와 한반도 번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비무장지대 평화협력 국제포럼’은 개회사, 기조연설과 2개의 분과로 진행한다. 제1분과에서는 ‘비무장지대와 평화협력’, 제2분과에서는 ‘비무장지대를 평화경제의 중심지로’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후베르트 바이거 분트 의장이 맡습니다. 분트는 동독과 서독 간의 군사분계선을 ‘평화의 녹색 띠’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독일의 환경단체이다. 제1분과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발표자, 토론자로는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교수와 가이 로즈 스위스 인도적지뢰제거센터장이 참여한다. 제2분과는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며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박은진 국립생태연구원 실장,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이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평화협력 국제포럼’을 정례화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26
인천 지역 평화·통일 공감사업을 확대한다. 인천 지역 평화·통일 공감사업을 확대한다. [충청뉴스큐]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은 26일에 인천 지역의 평화통일 공감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인천 지역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공감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비롯한 여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특히 서해상의 남북 접경 지역인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9월 10일에 문을 연 인천통일+센터는 인천지역 하나센터·통일교육센터와 공간을 통합해 지역 내 통일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형 소통·공감 프로그램, 통일사랑방 운영 등 지역 내에서 평화통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통일+센터와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관광·문화행사 협업을 통해 인천지역의 평화통일 공감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11-26
지리산생태탐방원, 2020 동계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전국 생태탐방원 위치도 [충청뉴스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남 구례군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운영하는 ‘2020년 동계 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26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지리산생태탐방원은 전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의 국립공원 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미래세대 환경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겨울방학 기간인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되며 연수비는 10만원이다. 주요 내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야기, 학교 환경교육 지도법,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 답사, 심신 단련법 등 학교 수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강연 및 실습 형태로 총 12강좌, 30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는 2015년에 교원직무연수를 시작해 올해 8월까지 130여명이 참여했으며 매해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에이’를 받아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는 지리산 생태탐방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며 12월 9일에 참여 확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철기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장은 “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이 환경교육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습득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자연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연수 운영 기법을 살려 앞으로도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연수 과정 개설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교원직무연수는 2012년 북한산 생태탐방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현재는 지리산을 비롯한 설악산, 한려해상 등 총 7개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9-11-26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준비 한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김태년 국회의원이‘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를 준비하는 국회토론회를 준비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2030 성남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성남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자리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변창흠 LH사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주거학회 김영주 학회장을 좌장으로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와 ㈜쏘시오리빙 이상무 대표가 ‘성남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주도의 새로운 시도’,‘재개발사업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구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년 국회의원에 따르면 특히 올해 성남시가 확정한 ‘성남시 2030재개발 신규사업지역 5곳’에 대한 특성화 전략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첫째로 주민실태조사와 주민 생애주기를 반영한 다양한 수요맞춤 주거모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로 원주민, 상인 재정착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공임대상가 마련과 주변 대형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연도형 상가 개발 방안’도 토론한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도입방안 모색과 주변 생태환경과의 조화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심 재개발 만들기’ 재개발 시즌2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간 성남재개발은 순환이주단지와 공적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살린 재개발을 추진해왔다”며 “향후 진행될 재개발은 이러한 성과는 살리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실질적 개선 방안에 역점을 둔 성남공영재개발 시즌2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LH, 성남시와 공동 논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 및 법령 제개정을 뒷받침 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성남시 공영재개발 시즌2 신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영재개발에 대한 주민신뢰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1-25
우즈벡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진출 첫 성과 나왔다 부하라 힘찬병원 [충청뉴스큐]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쌓아온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온 우즈벡 부하라 힘찬병원이 25일 현지에서 개원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은 지난 2011년 8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쌓아 협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부하라 힘찬병원이 갖는 보건의료 협력의 의미를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원활한 개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우즈벡 정부는 각종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 등 병원 개원을 적극 지원해왔다. 부하라 힘찬병원은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해 개원한 첫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또한,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한 결실이며 국내의 우수한 의료서비스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진출하는 데 좋은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힘찬병원은 지난 2017년 11월 우즈벡 정부와 토지·건물 무상 임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고 2018년 9월 공사에 착수했다. 건물 구조 변경, 장비 설치 등 총 100억원이 투자됐으며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 등의 진료과와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한국의사 2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병원행정직 5명 등을 파견하고 현지 의료인 176명을 채용해 현지와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하라 힘찬병원은 부하라 국립의대와 물리치료과를 공동으로 개설,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등 우즈벡과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심 병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간 논의를 통해 진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의료기관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현지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분야별로 공신력 있는 전문가 자문집단을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운영 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18개국에 총 66건의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은 정부간 협력과 민간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성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25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가 있었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로 해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5
물산업 새로운 날개 달다…한국물기술인증원 출범 물산업 새로운 날개 달다…한국물기술인증원 출범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국가 물산업의 이상향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인증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5월에 인증원 입지를 대구시로 결정했고 초대임원 선발, 조직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인증원 개원을 차질없이 준비해왔다. 이번 개원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인 강효상 의원과 추경호 의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환경부 산하 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약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인증 전문기관으로 물 분야 제품·기술에 대한 인·검증, 이와 관계된 연구개발,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인증원은 물산업 제품·기술의 인·검증 업무와 더불어, 향후 국내 물관련 표준개발 및 물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한다. 또한, 미국위생재단 등 해외 유수의 물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인증원이 물기업들에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관리기술의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 인증원 초대원장은 ＂인증원 개원식은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와 함께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부의 양 날개가 완성됐다을 알리는 공식행사＂라며 향후, ＂물산업클러스터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 물복지 증진, 물산업 진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달성함으로써 인증원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5
중소 환경기업의 성장 이끄는 금융지원 성과 공유 중소 환경기업의 성장 이끄는 금융지원 성과 공유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 환경기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금융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중소 환경기업 규모 확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개 환경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우수성과 기업 시상, 기업 성공사례 발표,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환경부 금융지원 사업에서 지원 받았던 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기업을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 2개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4개사를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 주식회사 에프티랩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 라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원격으로 상시 감시하고 이를 자동 환기시설과 연동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제품 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이 574%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미국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청운개발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통해 매출이 2017년 대비 2018년 82% 상승했다. 고용인원 역시 18%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는 주식회사 올스웰은 2017~2018년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설명자료 작성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등을 받았다.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이 488% 성장했고 현재 중국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시상식 이후에는 수상 기업 중 3개 환경기업이 성과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서 동영상 활용 홍보방법, 환경보전시설 설치관련 세액공제 혜택 등의 세무지식, 지식재산권을 자산으로 인정받는 방법 등 3개 주제로 기업 체감형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당해 연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지원기업 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아울러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및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규모, 사업추진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정부와 환경기업 간 관계 구축을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5
3국 환경장관,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협력분야 채택 3국 환경장관,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협력분야 채택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 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첫째,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채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셋째, 붉은 불개미 등 침입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입외래생물 종 정보, 퇴치 경험,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환경성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1월 4일에 서명한 ‘청천계획’ 이행의 책임자로 양국 국제협력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둘째, 올해부터 중국은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셋째, 내년 2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넷째,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고로 중국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도 내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전국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에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그간 양국의 환경협력 성과와 기후변화 등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으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해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우선협력분야로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3국 장관은 8대 분야별로 오늘 양자회담과 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인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분야로 제안하고 공동 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요약보고서’ 후속 공동연구,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교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3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중국과 일본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명래 장관은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공동체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 공감했고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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