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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충청뉴스큐]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해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준공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19-11-21
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탈바꿈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별 개발 방향(안)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년부터 마련하고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올 10월 2건의 특별법이 발의 됐으며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19-11-21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상위 100개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10월)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0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준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9월 28일 발생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경동건설, 혜림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0월 한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특별점검은 10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진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경동건설, 혜림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두 달 연속 발생한 한진중공업은 11월 특별점검에 이어 12월에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지난 10월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서희건설 등 9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91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벌점 88건을 포함해 총 250건을 지적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 대비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1월 11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493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과 병행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1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역사 데이터 정보 제공 및 활용 [충청뉴스큐] 앞으로 휠체어·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모바일 앱을 통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그리고 편의·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18년 7월 종료된 ‘ICT기반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기술 개발 R＆D’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공개되는 역사정보는 전국 도시철도 1,010개 역사 중 981개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역사의 기본적인 도면과 함께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활용한 이동경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발빠짐 사고예방 등을 위해승강장의 탑승위치 별 승강장-차량 간격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은 민간이 앱·서비스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정보관리를 담당해 안정적인 정보 공개 및 정보 관리, 잔여 역사 정보 추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협업해 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를 시범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에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18년 기준 29% 수준이며 향후 고령화 등에 따라 교통약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역에서 환승할 경우 일반인 대비 10~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역사 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지하철·길안내 서비스에서 관련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경로안내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정보공개가 서비스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1-21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충청뉴스큐]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둘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21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추가 확인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추가 확인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및 한국인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1월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1-21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1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FTA가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을 전국민이 공유하도록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했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Post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해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FTA를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및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 개선을 위해 RCEP·한-인니 CEPA 등 최근 성과를 도출한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를 통해 전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했으며 산업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와 후생이 증가했고 4대 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불의 관세가 절감됐으며 농업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FT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2019-11-21
2019년 세계일류상품 92개 신규 선정 2019년 신규선정 품목 및 생산기업 대표 사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92개 품목, 116개 기업으로 이 중 현재일류상품은 31개, 차세대일류상품은 61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경동나비엔,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중소·중견기업이 103개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3차원부품실장검사기’ 등 21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산업 분야와 생활용품·섬유 분야가 각 15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60개로 전체 신규 품목의 65.2%를 차지했다. 2001년 시작된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과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해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2019년 전체 세계일류상품은 817개로 2018년 대비 4.2% 증가, 생산기업은 917개로 ’18년 대비 4.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수출이 국가 총수출의 40.7%를 차지해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중이 ‘01년 37.1%에서 2019년 76.1%로 지속 증가해,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세계일류상품이 전체의 58.3%를 차지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역량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조영신 중견기업정책관은 ‘세계일류상품은 녹록치 않은 글로벌 환경에서도 세계시장의 경쟁을 뚫고 이루어낸 값진 결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중견·강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19-11-2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낙엽송 클론묘 생산·보급에 박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낙엽송 클론묘 생산·보급에 박차 [충청뉴스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정부혁신 추진과제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최근 종자의 흉년으로 묘목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엽송 묘목의 대량생산을 위해 조직배양 클론묘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낙엽송은 생장이 빠르고 재질이 우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용재수로 각광받고 있으나, 종자결실의 풍·흉주기가 불규칙해 조림용 묘목 수급과 안정적인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내년 20만본 생산을 목표로 낙엽송 미성숙배로부터 얻어진 체세포배를 식물배양실 및 야외적응 기간을 거쳐 낙엽송 클론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클론묘는 국유양묘장으로 생산·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론묘 생산기술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로부터 기술이전 받았으며 종자로 묘목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인공적으로 종자배를 만들어 식물체를 대량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동일 개체를 연중 생산 가능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안정적인 낙엽송 클론묘 생산을 위해 올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신규 배양시설을 확충했다, 클론묘 생산량 증대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연구과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낙엽송 클론묘 생산을 통해 종자생산 풍흉이 심한 낙엽송 수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개다한다.'라고 말했다. 2019-11-21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홍보 및 단속 스마트국민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메뉴 신설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21일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11월 21일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서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또한,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업체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한다.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해 기획 수사를 한다.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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