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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무소, 하북서 전라북도 관광홍보 중국사무소, 하북서 전라북도 관광홍보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중국사무소가 베이징 인근 하북성에서 전라북도 알리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중국사무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하북성 성도인 석가장시에서 열리는 제24회 중국북방여행교역회 및 제4회 하북성여행산업발전대회에 참가, 전라북도 관광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24회 중국북방여행교역회는 북경, 천진, 하북성 등 중국북방 10개 성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 31개국과 중국내 20개 지방정부, 그리고 300여명의 중국 국내외 여행바이어가 참가했다. 14일 해외주요인사 및 하북성 정부요인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는 중국사무소 이지형 소장이 등페연시장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주요내빈으로 소개받는 한편 박람회장에는 일반적인 관광박람회 부스보다 큰 크기의 부스 2동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남다른 환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사무소와 석가장시 외사판공실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이 소장이 새만금과 세계잼버리 등 전북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자, 큰 관심을 보이며 2022년에 하북성에서 '새만금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자고 먼저 제안해오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는 중국사무소 이지형 소장과 석가장시 외사판공실 롼젠잉주임 간 교류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8월 28일부터 4일간 중국 귀주성 귀양시에서 열린 제16회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한 이 소장과 석가장시 롼 주임은 양 지역에 관해 환담하며 친분을 쌓았고, 롼 주임의 행사 참가요청과 이 소장의 '흔쾌한 수락'을 통해 '새로운 꽌시'와 함께 성사됐다. 전북도는 중국북방여행교역회와 이날 동시 개최된 '제4회 하북성 여행산업발전대회'에서 '전북의 4계'를 컨셉으로 계절별 전라북도 주요관광지 및 태권도, 한복, 스키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체험 상품을 16일까지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지형 중국사무소장은 ＂석가장에서의 박람회 참석을 통해 중국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전라북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교류활동, 박람회 참석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15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0-15
어기구, “석탄公 몽골탄광 258억원 투자, 회수 0원” 대한석탄공사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몽골탄광사업 개발을 추진했지만 투자 이후 현재까지 회수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몽골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258억 300만원을 몽골 탄광사업에 투자했으나 회수금은 0원이었다. 석탄공사는 2010년 한몽에너지개발(주)을 설립하고 6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몽에너지개발은 몽골 홋고르 샤나가(Khotgor Shanaga) 유연탄광 지분을 51% 매입하여 탄광개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훗고르탄광의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 자본이 –6억원으로 잠식된 이후 지난해 자본이 –326억원으로 악화되었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홋고르탄광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협의 난항, 탄광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어의원은 “석탄공사의 몽골탄광사업은 막무가내로 진행된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해외자원외교 개발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사전검토나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5
윤일규 ,하나마나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 받은 곳 7곳에 불과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하여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되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실태조사나 현황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외탕전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리도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15
사람이 만든 물고기 길 ‘어도‘, 작품이 되다 사람이 만든 물고기 길 ‘어도(魚道)‘, 작품이 되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제2회 어도사진 공모전’에서 정지원 씨의 ‘기다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포함한 수상작 총 16점을 선정하여 15일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어도사진 공모전은 물고기의 생명길로 여겨지는 ‘어도’의 생태·환경적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570점이 출품됐다. 또한, 섬진강 무수보 어도를 촬영한 ‘자연과 하나된 어도’와 탐진강 남외리2보 어도를 촬영한 ‘물고기와 사람의 통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외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대상 수상자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하여 16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총 6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담긴 아름다운 어도들의 정확한 위치 및 관련 정보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어도사진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등 어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도사진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어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하굿둑, 방조제, 보, 댐 등 인공구조물로 가로막힌 하천에 물고기의 생명길을 열어주기 위한 ‘어도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9-10-15
영암산림항공‘항공안전 전문가 초청’특강 실시 영암산림항공‘항공안전 전문가 초청’특강 실시 [충청뉴스큐]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15일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 안경수 원장을 초청해‘안전관리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2019년 제5회 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관리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의 항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경수 원장은 “항공안전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특강을 통해 안전관리의 기본과 경량항공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며 “영암관리소와 인접한 경운대 비행교육원과 항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행정을 기하겠다.”고 했다. 2019-10-15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 없애 전문성 높이고 교류 활성화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특정직 공무원을 인사교류를 위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시 경채 요건으로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앞으로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할 경우에도 소속 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임 후 기간과 관계없이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15
식약처, 백신 품질관리 기술력 아시아 5개국에 전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아시아 5개국 백신 품질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WHO 국제교육훈련센터 백신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의 백신 국가출하승인 기술력을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제보건기구로부터 백신 분야 규제기관으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어 ’16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제도 개요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검토 방법 콜레라 백신 역가시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WHO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백신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15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심사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업체의 GMP 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1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GMP 심사 방법 개선 1등급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등 심사 주체·방법 명확화 등이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는 GMP 심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조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GMP 심사종류에 따라 서류검토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등급 의료기기는 GMP 심사 제외대상이나, 민원신청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주체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GMP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세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15
빼빼로데이, 수능 대비 선물용 식품 전국 일제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이른바 ‘빼빼로데이’와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과자·초콜릿·찹쌀떡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2,6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타르색소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막대모양 과자·캔디류·초콜릿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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