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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법무부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위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0-14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무원은 어떻게 일해야 하나?”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토론장,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세종과 서울의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합동토론 방식으로 “정부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할 수 있고, 광화문1번가 누리집 또는 SNS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제들로 기존의 상명하달식 조직문화와 정부주도 일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혁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정부 신뢰도 10위권 진입 등을 목표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OECD 정부 신뢰도가 상승하고 국민참여 수준도 높아졌으나, 정부혁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혁신 지속 추진 및 성과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정부 업무 혁신사례를 공유하면서 전문가 제안을 듣고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 토론하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그룹 정부혁신국민포럼위원, 새로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각 부처 신규 공무원 그룹 정부혁신어벤져스가 참석하여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혁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행정 내외부 고객과 끊임없이 토론하며 혁신적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4
함께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안전타운워칭’ 활동을 추진한다. 안전타운워칭 활동은 지역주민과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지자체 및 안전단체 등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이다. 상반기에는 매월 4일로 정해진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비롯한 옥상 대피로 및 소방 출동로 확보를 홍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취약시설 점검활동 등을 전개했다. 하반기에는 ‘안전타운워칭’ 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9월 자전거봉사단이 참여하는 ‘안전타운워칭’ 발대식을 개최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갑천변 일원에서 자전거 도로 파손 여부 등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충북도에서는 10월은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시기로 축제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장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세종시에서는 단풍놀이 등으로 차량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주변의 4대 불법주정차 순찰과 신고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에서는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와 가스 사용이 늘어나므로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가스 안전사용 요령 홍보 등 겨울철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위험요소 점검, 등산로 점검 및 산불예방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주제별·시기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한글 명칭 공모를 추진하고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연계하여 활동 기획을 지원하는 등 ‘안전타운워칭’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주민이 안전을 주제로 현장 활동을 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타운워칭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활 속 위험요소가 개선되도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14
대한적십자사 금산지구협의회, 사랑의 이불 빨래 봉사 실시 대한적십자사 금산지구협의회, 사랑의 이불 빨래 봉사 실시 [충청뉴스큐] 대한적십자사 금산지구협의회는 지난 11일 추부면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읍·면의 어려운 가정을 방문, 이불 등을 수거해 세탁한 후 각 가정에 전달하는 ‘사랑의 이불빨래’ 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봉사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로부터 지원받은 이동세탁차량 1대가 지원됐다. 지난 11일 봉사 첫날에는 금산군수와 금산군의회 의장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이 봉사 현장을 방문, 적십자 회원들을 격려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양영자 금산지구협의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농촌마을에서는 이불빨래 하나도 힘에 부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따뜻하고 건강한 맞춤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4
‘헬로, 케이’와 함께하는 문화공감 콘서트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2019 헬로, 케이’를 진행한다. ‘헬로, 케이’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정보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문화공연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케이’는 한국문화, 한국인 등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은 대전·충남 지역의 대학 10곳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1,800여 명과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생동감 크루’의 화려한 엘이디 공연을 시작으로, 남자그룹 ‘알파벳’과 여자그룹 ‘다이아’가 케이팝을, 소리꾼 ‘이봉근’, ‘광개토 사물놀이’, ‘엠비크루’ 등이 판소리와 풍물놀이, 비보이 댄스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무대를 펼친다. 충남·대전 지역 대학 10곳의 주한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타스마 코리아’가 케이팝 춤을 추는 특별무대도 이어진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생생한 공연 현장을 국내외 구독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헬로 케이’는 5월 창덕궁에서 첫 공연을 열고, 7월 연세대 어학당에서 60개국 유학생 1,600여 명과 만났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2015년부터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나온 헬로, 케이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을 높이는 문화전달자로서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0-14
범죄수익 추적,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19년 1∼3분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 성과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2019년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한 후,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하여 동결했다.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경제범죄 및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회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범운영 기간에 웹하드 카르텔의 범죄수익 71억 원을 동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시범운영을 거치며 경제·부패범죄뿐 아니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모든 재산범죄의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전문 조직이 경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하며 경찰 금융·회계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광범위한 피해자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자행되기 마련이다.‘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피해 확산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선 수사팀의 범죄수익 추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정식 운영 후 9개월간 총 607건의 금융·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고, 재산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에서 범죄피해 금액 472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운영이 경찰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함과 함께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2020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이다. 경찰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 금액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2019-10-14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들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음악회 문화재청 [충청뉴스큐]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4일 오후 3시부터 덕수궁 광명문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들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를 담은 ‘2019 문화유산국민신탁 가을맞이 힐링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7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1만 5,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와 후원 결의를 다지며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기는 자리다.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의 날 행사 축하공연으로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 양방언, 소리꾼 김용우, 가수 민서연, 국악단 ‘어화’와 사물놀이 ‘느닷’, 국악영재 소리소은 등이 참석해 아름다운 선율과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가을 고궁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전에는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고 있는 ‘수석–궁궐 나들이’ 특별전도 관람할 수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2007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현재 개인·기업·단체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매입·취득·보전관리하고 문화 서비스 제공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현재 보전재산 발굴·매입·관리를 위한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시인 이상의 집 문화공간조성 등과 함께 보성여관,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문화공감 수정, 소대헌·호연재 고택에서 보전관리와 전시·숙박·문화시설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정책지침 온라인 툴 구축 사업 후원, 기업 사회공헌 협력 사업으로 종가 전통문화지킴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교류로 국민신탁운동 확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9-10-14
북으로 간 미술가들과 전후 북한미술 살펴보기 제2차 월북 미술가 연구 학술심포지엄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미술가들의 꿈, 미완의 이상향 : 북으로 간 미술가들과 전후 북한미술’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에 있었던 ‘분단의 미술사, 잊혀진 미술가들’에 이어 열리는 월북 미술가 연구 제2차 학술심포지엄이다. 지난 1차 학술심포지엄이 그동안 이뤄졌던 월북 미술가들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2차 학술심포지엄은 남북 분단으로 생긴 한국 미술사의 공백을 채워나갈 월북 미술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월북을 택한 미술가들은 미술 교육자와 미술 이론가로서 초창기 북한 사회주의 미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북한 문예이론이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남한에서도 1988년 해금이 되기 전까지 이름과 작품에 대한 언급이 금지됐다. 월북 미술가들은 근현대 화단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내 북한 미술사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월북 미술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총 2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기조발표로 월북 미술가 연구 총론을 시작으로 북한 미술사의 초석을 쌓은 미술가들, 초기 북한 미술의 토대 구축과 전개 발표로 구성됐다. 제2부는 한국전쟁 후 북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길진섭 연구의 현황과 쟁점, 1950년대 이쾌대의 인물화 연구: 조중 우의탑의 벽화를 중심으로, 1950~60년대 북한 조각계와 월북 조각가들의 활동, 월북 미술가들의 판화 연구: 김건중, 배운성, 손영기를 중심으로, 월북 미술가들과 출판미술: 선동성, 대중성, 예술성 등 발표가 이어진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984년부터 ‘북한 문화재 학술조사’를 진행하면서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 미술 현황 연구도 함께 해오고 있다. 월북 이후 미술가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예술세계와 좌절의 과정을 살펴보는 이번 심포지엄은 오늘날 우리가 낯설게 느껴왔던 북한 미술 문화를 한층 더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19-10-14
창덕궁 후원 서재 선향재에서 책으로 만나는 쉼표 창덕궁 후원 서재 선향재(善香齋)에서 책으로 만나는 쉼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궁궐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단풍의 계절, 창덕궁 후원에서 독서와 단풍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한다. 단풍 절정기에 마련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창덕궁 후원의 대표적인 정자인 영화당과 연경당 선향재에서는 시, 수필, 어린이 도서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비치하고 관람객들을 위한 독서 장소로 개방된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관람객들은 후원의 멋과 여유 그리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사기간에는 관람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책을 읽고 단풍 든 후원을 여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창덕궁 후원의 1회 입장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인다. 관람객들은 기존처럼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되, 안내 해설사의 인솔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해설을 듣고 싶어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기존의 안내 해설 서비스는 평소대로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마련한 ‘저자와 함께하는 후원 산책’은 궁궐문화와 역사 관련 도서를 발간한 저자의 설명을 직접 들으며 후원을 거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회차는‘조선의 왕’,‘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의 저자 신명호 부경대학교 교수의 진행 아래 사전신청으로 선정된 사극 드라마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극 대본 구성에 도움이 되는 궁궐 문화와 왕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2회차는 ‘한양도성, 서울을 흐르다’, ‘창덕궁, 왕의 마음을 훔치다의 저자인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전문적인 해설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창덕궁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된다. 사전예약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7일까지 회당 50명씩 신청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후원 입장료는 별도다. 참고로, 창덕궁 후원은 조선의 임금들이 자연을 감상하며 시를 짓고 심신을 수련하던 곳으로, 특히, 독서의 향기라는 뜻을 담은 선향재는 연경당 동쪽에 자리한 건물로 책을 보관하거나 독서하였던 서재다. 평소 이곳은 연경당 관람을 하며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공간인데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개방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행사에 온 관람객들이 오색빛깔 단풍으로 물든 후원 나무들을 병풍 삼아 왕실의 옛 공간에 머물며 독서로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10-14
식약처, 라니티딘 의약품 중 NDMA 시험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업체와 시험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라니티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10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교육을 통해 제약업체와 시험분석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NDMA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의약품 중 불순물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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