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식약처, 라니티딘 의약품 중 NDMA 시험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업체와 시험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라니티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10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교육을 통해 제약업체와 시험분석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NDMA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의약품 중 불순물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14
식약처, 적극행정 확산 위해 적극행정공무원에 법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0-14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4일 오후 2시 양재aT센터에서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을 개최한다.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사는,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2019년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사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대상 1명, 우수상 5명 등 총 20명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은평시민대학’은 은평구 내 28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지역네트워크형 대안대학으로, 시민을 위한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사회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평생학습을 통해 보일러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정년 후에도 사회활동에 참여한 ‘성광호’씨와 충주열린학교 운영 등 교육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한 ‘정진숙’씨가 선정됐다. 사업부문 우수상에는 충주시 평생학습관의 ‘자공공,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젝트’, 경상북도 포항시의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강원도 횡성군의 ‘횡성소망이룸학교’가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동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지역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7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세종시, 경기 광주시/하남시, 전북 고창군, 전남 해남군이 선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그 배움을 나누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일상 속의 배움이 국민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0-14
비만 예방, 함께라면 할 수 있다 2019년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비만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제10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비만예방의 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올해의 비만예방의 날 표어는 “비만예방, 함께라면 할 수 있다”로 정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5개 주체가 함께 노력하고 대응해야할 사회적 질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2019년 비만예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 행사”와 함께 “건강상담 및 체험 공간 등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비만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과 함께, 성공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5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비전 선포식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보건소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장 등 개인 39명, 지역 보건소 등 16개 기관이 비만 예방관리 유공자 및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 중랑구 보건소 등 16개 보건소는 아동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돌봄교실 아동의 건강생활 실천 및 습관형성을 지원했고,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 공적이 인정됐다. 대구 광역시 남덕초등학교 김성자 교감 등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생들의 비만예방을 위해 걷기, 건강한 돌봄 놀이터,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상주시 평화지역아동센터 변진영 센터장 등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영양,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비만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날 부대행사는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비만도 및 체성분 검사, 건강상담, 식생활 교육, 건강생활 체험공간 등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시민과 직장인들이 점심·오후 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됐다. 또한, 10월 한 달을 비만예방의 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보기간에는 걷기대회, 건강체험 부스 등 건강실천 행사를 진행하고,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과식하지 않기, 계단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만예방 활동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감염병”으로 지목하고 회원국들에게 적극적 관리를 주문한바 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현재의 2배인 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OECD 평균 보다 다소 높은 26%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후에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11조46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성공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동기부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비만예방의 날을 계기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정부 모두가 비만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해 가고 있으며,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11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처리를 위한 특교세 74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시행한 ASF 발생 4개 시·군의 예방적 살처분 처리에 특별교부세 74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도 모두 수매하고, 수매대상에서 제외된 돼지는 살처분 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10-11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제7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종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기념사, 호스피스·연명의료 홍보영상 공개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분야의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첫 번째 기념식으로 그 의의가 깊다.”라고 말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한 그림 이야기책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와 만화영상 ‘반가운 손님’ 제작 발표도 진행됐다. 그림 이야기책과 만화영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경험한 환자와 가족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또한, 배우 윤유선 씨의 재능기부로 촬영된 영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한다’도 공개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향상: 돌봄 제공자 양성과정 고찰’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영역별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호스피스 돌봄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는 10월을 ‘호스피스의 달’로 정하고, 각 권역별 홍보 행사 개최, 의료인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목표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는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 유형 및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중앙·권역의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2003년 5개 기관으로 시작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19년 9월 현재 8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이 외에도 가정형 38개소, 자문형 27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소아청소년완화의료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재 시행 중인 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하고, 4개 질환에 한정된 대상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등을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는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매분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8월 기준 3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고,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신 분도 6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명의료 정규수가 도입을 통해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임종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0-11
12일, '제8회 숲유치원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12일, '제8회 숲유치원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오는 12일 충남 아산시 신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제 8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숲교육 담당자, 유아숲지도사 등 2천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숲 교육 활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가·지자체·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유치원과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현황과 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교육을 받은 국민은 2013년 171만 명에서 2018년 483만 명으로 182%가 증가하는 등 산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정부정책 교육철학과 연계하여 산림교육을 통한 유아 및 아동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유아숲체험원은 2018년 말 기준 176개소 운영중이며, 올해 말에는 260여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아숲 지도사를 비롯한 산림교육전문가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한 숲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며 늘어나는 유아숲체험 참여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련 펀의시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은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인성함양을 위한 중요한 교육공간이므로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부혁신을 구현하겠다.＂ 라며 ＂유아숲교육을 통해 숲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1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지역혁신과 창업의 문 활짝 열다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11일 2019년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페스타‘를 성수동 S-팩토리에서 개최했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특성 등 지역의 색과 콘텐츠를 담은 토크콘서트와 강연, 간담회를 비롯해 로컬 창업 이야기, 메이커 스페이스 발대식, 메이커 전시·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네이버·롯데AC·GS홈쇼핑·카카오·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연결과 협력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자는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정책 철학으로 제시한 ‘상생과 공존’과 ‘연결’을 실천하는 자리의 일환으로, 중기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네이버·롯데AC·GS홈쇼핑·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대기업이 제품 및 콘텐츠의 판로확대를 위해 입점교육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도 차관은 “지역으로의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골목 상권을 비롯하여 지역의 지리·문화·커뮤니티 등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기부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이커스페이스 발대식에 참여해 “메이커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란 점에서 혁신성장의 발판이자 혁신생태계의 허브“라며, 전국 메이커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가 초대되었으며, ‘개나소나 콘서트’ 등 탈물질주의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온 개그맨 전유성과 서울시 이태원에서 상권의 성장과 가치를 경험한 방송인 홍석천의 강연 등 다채로운 관점의 로컬 이야기가 전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춘 대기업이 로컬크리에이터와 연결되는 것은 지역, 대기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성공을 안겨 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전국 120여개 메이커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메이커운동 확산 노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우수 성공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워크숍, 메이커톤, 메이커 토크 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됐다. 2019-10-11
남해상, 동해상 높은 파도, 남해안, 동해안 강풍·너울 주의 12~13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충청뉴스큐]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에 위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남쪽 먼바다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동반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은 기존에 영향을 주고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기압차가 커져 북동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태풍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하는 13일까지 바람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2~5m 로 점차 높아지겠고, 14일까지 풍랑특보가 확대, 강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14일은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7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위 기간 동안 나타나는 높은 파도는 물결의 주기가 긴 너울의 형태로 해안에 접근하면서 급격하게 높아져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에서는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러며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50km로 점차 강해지겠고, 12일~13일은 시속 65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되는 지역이 많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영동남부와 경상동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이 90~108k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11일 09시 현재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92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발달했다. 기상청은 앞으로 태풍은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점차 북상하여 12일 밤~13일 새벽 일본 도쿄 남서쪽 해안으로 상륙하여 이후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9-10-11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가동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큰 규모의 기금을 원활히 운용하여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기금위 위원 중 일부는 전문위원회위원으로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며, 논의한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한 안건이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로 보고되었던 기존 과정이 전문적, 독립적,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 차이를 충분히 조율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 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세분화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9-10-11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