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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평화재활원에서‘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실시 통일부 [충청뉴스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30일에 교육생들과 함께 평화재활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하나원장과 하나원 교육생, 벽화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활원 정원의 벽면에 벽화를 그릴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재활원에 밝은 생기를 전달하는 등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원 교육생들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생 박OO 씨는 “그림 실력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그린 벽화를 보면서 재활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벌써 봉사활동이 기다려집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서 다니던 학교 담장을 아름다운 벽화로 꾸미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병철 하나원장은 “하나원에서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원 교육생들과 지역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교육생들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9-09-30
조달청, 제 5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 참석 조달청 [충청뉴스큐] 정무경 조달청장은 오는 10월 1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에서 열리는 ‘제5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아태지역 40여 개국 100여명의 정부 조달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행사로, 정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을 지향하는 조달정책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조달청이 추진 중인 신기술 적용 나라장터 전면 개편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달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조달청과 ADB는 조달제도·전자조달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서를 체결하고 아태 지역 국가의 전자조달 확산과 ADB 발주 입찰에 국내 조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한편 필리핀 정부조달정책위원회와 캄보디아 재무부를 잇따라 방문하여 조달분야 교류 협력 및 상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동남아지역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고, 캄보디아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사업에 우리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조달협력 및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나라장터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과 국내 조달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30
제18호 태풍 ‘미탁’ 현황 및 전망 제18호 태풍 ‘미탁’ 현황 및 전망 [충청뉴스큐] 제18호 태풍 ‘미탁’은 30일 오전 9시 현재, 강도 중, 중심기압 975hPa), 크기 중형의 세력을 유지하며, 타이완 남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앞으로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30일 밤에 대만 부근 해상을 지나 10월 2일 오전에 상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이후 북동쪽으로 진행방향을 틀어 점차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여 2일 밤~3일 새벽에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오전에 전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태풍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남부지방을 통과하여 3일 밤부터 4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하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풍은 10월 1일까지 27~28도의 높은 온도의 해수 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하겠고, 이후 제주도 남쪽해상으로 접근할 때 중급 강도의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태풍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이 강한 비바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점차 우리나라로 접근함에 따라 30일 오후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1일 새벽부터 다시 이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 2일 오후에 충청도와 남부지방,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어 3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태풍이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4일 경,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의 비는 점차 그칠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접근하기 전, 30일 오후~1일은 태풍으로부터 강하게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기존에 우리나라에 머물던 찬 공기를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후 2~4일은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 지리산 부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제주도산지 최대 600mm,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도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1~4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126~162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54~108k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건물·공사현장 등에서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및 낙과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일은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시작으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상, 서해남부해상까지, 2~4일은 전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7~9m 이상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2일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며, 2일 새벽은 만조시간까지 겹치는 시기로, 태풍의 영향으로 물결이 높아지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그 밖의 해상 안전사고, 양식장 시설물 피해 등에도 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태풍 ‘미탁’이 남부지방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에 태풍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남부지방, 동해안은 태풍 ‘미탁’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니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태풍의 경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의 경계를 따라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 가장자리가 서쪽으로 더욱 확장할 경우, 태풍의 이동경로가 다소 서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19-09-30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 낸다 사업 주요 사례 [충청뉴스큐]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적재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예산의 확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18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30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하세요 자동차 365 홈페이지 메인화면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는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여부, 실제 보유업체·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실제 매매상사와 소속 조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게재된 중고차 광고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 허위·미끼매물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사이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자동차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후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비싼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가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 사진을 무단 복사하여 자신의 매물로 올려놓고 싼 가격에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허위광고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협업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조합이 보유한 매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계기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고차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의 매물은 허위·미끼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동차 365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실제 보유업체와 거래하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9-09-30
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한국의 對중미(5개국)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8년 기준) [충청뉴스큐]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北美와 南美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발효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중미 시장을 개방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동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중미 FTA를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하여 즉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9-30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 對러시아 수출입 상위 5대 품목 (’18년 기준) [충청뉴스큐] 한국과 러시아간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이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러시아측은 마리야 바라노바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금번 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전체 구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문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차 협상시 양국은 협정문 구조를 총칙, 서비스, 투자로 분류하기로 합의한 바,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총칙 분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북방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윤종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시했다”고 설명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교역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북방지역으로의 FTA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9-30
브라질 등 남미 시장 진출 확대 위해 통상협상 가속화 한국의 對MERCOSUR 5대 교역품목 현황 [충청뉴스큐] 우리나라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이 오는 10월 1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메르코수르측은 발레리아 수카시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브라질 등 4개국 관계부처 협상담당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한다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 양측은 지난 ‘18.5.25일 서울에서 협상을 개시한 이후, 금년 7월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 금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위생검역, 정부조달 등 주요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준 교섭관은 “인구 2.9억명, GDP 2.7조불 규모의 거대 경제권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상호보완적인 양측의 교역 구조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유망한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향후 우리 기업들이 남미 시장에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9-09-30
인터넷 개인정보 청소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 1,200만건 넘어서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자신의 주민번호나 아이핀, 휴대폰을 활용한 적이 있는 웹사이트 내역을 조회해주고 원할 경우 회원탈퇴까지 한 번에 지원해 주는‘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건수가 1천2백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선을 보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접속건수는 올 8월말 기준 4,316만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222만 건이 회원가입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메신저피싱, 명의도용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도입했다.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각 항목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웹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원할 경우 회원탈퇴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이번 조사결과 489만여 건은 회원탈퇴 신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상반기 동안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접속해 본인확인 조회 및 회원탈퇴를 신청한 총 7만5천 건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전체 접속자수의 54.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8.8%, 40대 9.7%, 50대 3.2%순으로 20~30대가 개인정보보호에 더 적극적이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용자 대상 체험공모전을 실시한다. 응모주제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체험이야기를 들려주세요.”이며 명의도용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한 경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얻게 된 체험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한 사례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체험담을 수기, 영상 또는 웹툰 등으로 작성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전용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2작품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첨 이벤트도 실시한다. 행사기간 중 공모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공모전 홍보참여 및 퀴즈 정답자 50명을 추첨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공모전 기간 중 클린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탈퇴한 이용자 50명을 추첨하여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 선정된 작품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와 행정안전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되며 관련 기관 교육·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이용절차 간소화, 중장년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 보다 나은 클린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9-09-30
가을 나들이 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나들이철 주요 안전 신고 ․ 개선 사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136만 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행정안전부는 그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 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 가을 나들이 철에 총 12만 8천여 건의 안전신고로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붙임 1 사진 참고 2015년 14,166건, 2016년 28,348건, 2017년 41,063건, 2018년 44,948건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여행으로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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