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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상담·신고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초기 상담 및 법률·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 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 이외 신고자 등 조력자도 신고로 인해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2호 안건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해‘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발표 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전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서면안건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대보완한 내용을 공유한다. 고졸 취업 경로 다변화 및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교육 지원,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지급,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09-27
비무장지대 생태이야기를 알려드려요 비무장지대 생태이야기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을 위해 2019 기획전시 ‘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 디엠지 생태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기획전시관에서 27일부터 1년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쟁의 상처와 이를 극복한 자연 생태의 모습 속에서 평화와 생태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의 생태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멈춰진 시간 비무장지대’ 전시관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에 대해 소개하고, ‘생태계의 보물창고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두루미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비무장지대 생태의 특성과 가치를 보여준다. ‘비무장지대 탐사대’ 전시관에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및 보전 등의 연구과정 성과 등을 실물의 조사장비와 함께 전시한다. 특히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201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92대의 무인생태조사 장비 중 지난 2018년 10월에 찍힌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1마리의 사진을 전시했다. 쉬리 등 살아있는 어류 7종을 비롯해 물이끼 등 식물 20종으로 비무장지대의 수변 경관도 조성했다. 이밖에 ‘생명과 평화의 땅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냉전시절 동독과 서독의 국경지대였던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사례와 올해 6월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및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소개한다. ‘함께 지켜요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 등 생태계 위협요소가 적힌 장난감을 제거하는 등의 간단한 체험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우리 생태계 지키기 실천을 다짐해 본다. 야외 전시관인 ‘비무장지대전시원’에서는 비무장지대에서 철거된 실제 철책과 갈대 등 비무장지대 서부 지역에서 사는 식물로 작은 비무장지대 구간을 연출하여 가을날 가족들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습지 경관을 걸으며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 원장은 “비무장지대는 오랜 세월 인간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생태계가 회복된 곳으로 세계적으로 생태 및 평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9-27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공공기관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 [충청뉴스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28일 시행 3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파고들어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래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국민·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2,6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 금품수수 2,352건, 외부강의등 15,3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해 왔다.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2018년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하여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2019년에는 지방자지단체 주관 지역 축제, 장학재단에 대한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협찬 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고 사후 정산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도보완을 했다. 또한,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특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원칙적으로 공무활동에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시행 3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기존의 잘못된 청탁·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다. 먼저,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부패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법령·조례·규칙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기업의 사규 등도 총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청탁금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취약분야·직종·업무 등을 발굴·개선하고 국민·기업·공직자의 청탁금지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 변화를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각급기관이 책임있게 청탁금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각급기관의 법 위반신고 처리상황, 제도운영 실태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등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 개선 미이행 및 교육 미실시 기관을 공표하는 등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각급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제공해 소속기관과 산하·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7,800여개 언론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 분야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선적으로 강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급기관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신속·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2만 여건의 해석질의와 관련 용역결과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석기준을 보완·확산할 예정이다. 사회 전체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 머물러있는 효과성 높은 시책을 매년 발굴해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일반국민·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경제단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민간기업의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일반국민에게는 법의 핵심내용과 주요 사례·판례를 카드뉴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보급해 친숙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며, 미래 청렴사회의 근간인 어린이·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청렴인형극, 청렴문화캠프 등 청렴연수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이 이루어지게 노력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달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열린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는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 6명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토론에 참여한 부산시교육청 한동인 사무관은 “시설 수리와 관련해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면서, “각급 기관의 다양한 변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회계사인 최병철 박사는 “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 지출액이 감소했고 질적으로는 접대비 지출액과 수익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광명시 충현초등학교 이현지 교사는 “촌지 등 부정적 경험들이 사라졌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 도승숙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며 이 법을 통해 부담 없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학교의 문턱이 낮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식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9-27
소방장비관리체계 혁신 1차 5개년 계획 수립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7일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처음으로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외부전문가와 현장 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으며, 향후 5년간의 장비보강계획 및 장비관리제도의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소방장비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과 향후 5년간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정착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등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소방청 주도로 장비의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소방장비에 대한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어 소방시설법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구매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작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기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국 소방현장에 맞는 장비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규격에 맞게 장비를 제작하고 제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고, 소방관서에서는 인증받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소방장비 인증제도’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보강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장비의 개발·도입에서부터 사용·폐기까지 각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장비 개발·도입 단계에서는 현장의 수요와 관련 업체의 개발 방향이 상호일치 되도록 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소방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납품이행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장비의 사용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서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소방장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보급·관리·운용·폐기까지 생애 전체의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19-09-27
열대과일 ‘망고’ 우리나라에서는 키 낮춰 재배해야 연차별 저수고 수형(나무 형태) 변화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새로운 작물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7일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 ‘망고 재배 기술 교육’을 연다. 우리나라 망고 재배 면적은 2015년 32.5헥타르에서 2018년 52.4헥타르로 늘었다. 고소득 작물로 알려지며 망고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맞는 재배 정보가 많지 않아 농촌진흥청은 과실 품질을 높이고 농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보급에 나서게 됐다. 이번 교육에는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시설에서의 재배 기술을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요 기술은 망고나무의 키를 1.5m 정도로 낮춰 재배하는 ‘저수고 재배기술’이다. 연구 결과, 저수고 재배 기술을 투입한 망고의 당도는 평균 15.8브릭스로, 기존에 키를 3m까지 높여 빽빽이 키웠을 때보다 당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수고 재배는 햇빛이 나무 전체적으로 골고루 투과돼 과일 색이 잘 들고 잘 자람으로써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 비율이 일반 재배보다 높은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치기와 수확 시간도 줄어 노동 시간을 991㎡ 기준 기존 재배보다 오후 6시간가량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서형호 소장은 “최근 열대과일 수입량이 증가하고, 농가에서는 새로운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망고 등 우리나라에 맞는 열대과일 재배 기술을 연구해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9-09-27
‘조개젓’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한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9-27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 [충청뉴스큐]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지난해 2천 8백여만 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실제로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이,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9개 선택표시창이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과거 발급사례를 집중 분석해 개별 법령 개정없이 신청화면 개선만으로 발급신청을 대폭 간소화했다. 먼저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를 기본발급으로 제공해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96%가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초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77%가 모든 정보 표시 형태여서 이를 기본발급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만 발급되었던 불편이 사라진다.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병역사항 포함 여부 등 개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선택발급을 하면 된다. 선택발급의 경우에도 기존 등본 9개, 초본 8개 항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등 4개 그룹으로 단순화해 포함, 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세대 구성정보를 미리 화면으로 보여주고 대상자를 선택하게 해 주민번호를 몰라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24는 지난 달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민원 21종의 경우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민원이용이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 프로그램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해야만 했다. 현재는 윈도우, 맥, 리눅스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번거로운 설치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서식이 복잡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9-26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10월, 안전에 유의하세요 국민행동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0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올해 열리는 축제 중 25% 정도가 개최될 정도로 축제가 많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혼잡한 곳일수록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신재민 팀장은“축제에 참여하실 때는 기본 질서를 잘 지키고, 특히 축제장에 설치된 안전구조물 등에 올라서거나 기대는 행동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10월은 가을 단풍을 즐기고자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등산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고 원인은 주로 산행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았고, 조난과 개인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10월은 낙엽이 지는 시기로 떨어진 낙엽을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기 쉽고, 특히 서리가 내리면 더욱 위험하니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라며, “특히, 낙엽이 많이 쌓인 곳은 바닥의 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등산지팡이 등을 활용하여 확인 후 발을 디디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10월은 연중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다. 가을철 축제와 행사 참여 등으로 단체 이동을 할 때는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리 이동이나 차량 내 음주가무 등의 소란행위는 자제하도록 한다. 또한, 대형버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연쇄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은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월은 본격적인 가을걷이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인명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주로 밭이나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논과 주거용 건물이 뒤를 이었다. 밭이 대부분 비탈면에 위치하고 있어 농기계 전복과 추락 위험이 높으므로 농기계로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 시에는 미끄럼 방지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도로에서의 사고 발생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시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없는 농기계는 식별이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붙이도록 한다. 10월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시기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최근 10년 간 10월에 발생한 태풍 피해는 총 2회이며, 6명이 사망하고 2,16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었다. 태풍 내습 시에는 강풍에 물건이 날아다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상적인 외출은 물론이고 가급적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0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정부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도 ASF 확산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국민여러분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과 차량 통제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9-09-26
침수위험 해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2곳 지정 2011년 강화된 하수관 설계기준(5～10년 → 10～30년)에 맞춰 하수관개량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민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7일 이를 공고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부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여수시, 구미시, 김해시, 밀양시 등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1조 605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에는 20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26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9-26
산림항공본부, ＂헬기이용 예산군 산림돌발해충 신속 방제＂ 산림항공본부, ＂헬기이용 예산군 산림돌발해충 신속 방제＂ [충청뉴스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충남 예산군 산림돌발해충 항공방제를 위해 지난 17일 헬기를 지원하여 200ha 면적의 산림에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산림돌발해충은 나무 수액을 흡착해 가지를 말라죽이거나 분비물을 배출하여 잎이나 열매에 그을음병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 피해는 물론 우리생활권에서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나무의 껍질이나 가지 속에서 알이 월동하여 외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특별한 천적이 존재하지 않는 생태적 특성도 확산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예산군 산림축산과는 산림돌발해충 긴급 항공방제를 통하여 성충들이 산란하기 전 적기 방제를 통해 해충 확산을 저지하고, 숲의 나무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힘썼다. 이번 항공방제는 예산군 가야산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했고,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산림돌발해충을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방제했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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