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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모대상지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세교2 2개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오는 26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파주운정3 A8 총 31,992㎡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228호, 60~85㎡ 공동주택 324호, 총 552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인근 파주교하, 파주운정 1·2지구가 준공 및 입주되어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제1·2자유로 등 광역교통이 우수하다. 또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2023년 개통예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세교2 A5 총 58,075㎡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1,050호를 공급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이 우수하고, 경부선 철도 1호선 오산역과 근접하여 경기남부 및 서울 도심 접근이 편리하다. 지구 인근에 세마고와 동탄 국제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탁월하며, 경기도립 물향기 수목원과 오산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는 추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했다.
지난 공모에서는 시세의 85% 이하의 임대료를 받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호수를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했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2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2019년 11월 28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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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건축을 향한 비전은“국민과 함께 가는 건축”
시상내용
[충청뉴스큐] 제15회 건축의 날 기념식이 오는 26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건축의 날은 경복궁의 창건일을 기념하여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 제정되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념 행사는 이론적인 건축이 아닌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건축”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축 문화 및 건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을 수상했다.
간향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조충기 대표가 건축관련 법제도 개선, 건축정보센터 설립, 아프리카 학교 짓기 등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고, 2017 UIA세계건축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장기종 건축사 등 4인이 대통령 표창, 황인걸 건축사 등 4인이 국무총리 표창 및 조용범 건축사 등 4인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함께 개최한 제13회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래된 정수장을 지역주민, 행정관청, 전문가가 함께 노력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조치원 문화정원’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11개 기관 및 개인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물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지원, 국가와 도시의 상징 등 공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제대로된 건축을 만들고, 그 건축으로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건축인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동욱 건축의 날 집행위원장의 선창으로 ‘건축인의 선언’을 함께 낭독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건축문화환경 창조자로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인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기도 했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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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성황리 종료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성황리 종료
[충청뉴스큐] 금년 새로이 출범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지난 9월 6일 막을 내리며, 명실공히 아태지역 대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킨텍스가 주관한 본 행사는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50개국 2만5천여명이 함께 했다.
9월 4일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우즈베키스탄 장관 등 국내외 정부인사와 도시 전문가 등 총 40여개국 500여명이 참석하여 엑스포 출범을 축하하고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기조연사로 초청된 세계적 도시경제학자 리차드 플로리다는 스마트시티 핵심요건으로 지속가능성과 포용을 꼽으며,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받게 함으로써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2만㎡ 규모의 전시관은 250개 업체가 참여했고 3일간 총 2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또한 해외 16개국 46개 업체가 초청된 ‘해외바이어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2,659억원 수준의 해외 수출상담이 진행되었으며, 1,077억원이 계약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자금유치를 위해 마련된 투자 설명회도 개최되어 총 223억원의 투자검토 의향서가 접수됐다.
스마트시티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월드뱅크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및 영국과의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국제협력 도출 및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3일간 19개의 포럼·세미나·학술대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학계, 도시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우수 스마트시티 사례와 정보·기술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메이커톤’, ‘토크 살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각종 공모전 등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에 1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국민들에게도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토크살롱’에는 정재승 교수, 장동선 박사,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 전문가인 ‘앤소니 타운센드’ 박사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대중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해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의 스마트시티를 미리 만나보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금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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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상청 직접만나 혁신적인 기상서비스 발굴한다
기상청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오는 26일 오후 1시, YBM연수원에서 국민과 기상청 실무공무원 50여 명이 토론하는 ‘2019년 기상서비스 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참여단’ 모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 20여 명의 국민과 기상청 실무공무원이 함께 토론하여 기상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해커톤 진행은 자기소개 등 마음 열기 시간 기상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슈 찾기 아이디어 발굴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 순으로 진행한다.
기상서비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국민은 ‘5년 이내에 기상서비스 여기까지 원한다’를 주제로, 기상청 직원은 ‘5년 이내에 기상서비스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토론한다.
더 나아가 국민참여단과 기상청 직원이 함께 국민이 생각하는 기상서비스와 기상청 실무공무원이 생각하는 기상서비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기상서비스에 대해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해커톤 행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상서비스 개선과 정부혁신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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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보는 숭례문’옵스큐라로 문화재 새로보기
옵스큐라 체험 장면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구소 설립 50주년을 맞아 야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거대한 카메라를 통해 거꾸로 보는 설치프로젝트展인 ‘역사가 있는 풍경’ 을 25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숭례문과 울릉도·독도,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일대에서 개최한다.
‘역사가 있는 풍경’은 문화재와 사진예술, 국민 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문화재를 찾고, 보고, 찍고, 그리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는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전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이명호 사진작가와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는 피사체를 거꾸로 보여주는 옵스큐라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화유산을 거꾸로 보면서 렌즈 판 위에 맺힌 상을 따라 직접 그림으로도 그려보는 참여형 행사다.
25일부터 숭례문 앞 야외광장에 설치되는 카메라 옵스큐라는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거대한 상자형태다. 관객들은 상자 속에 들어가서 문화재가 사진으로 기록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렌즈 구조물 내부 유리판에 맺힌 형태를 따라 문화재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외에 모형 핀홀카메라 만들기 체험 등 가족단위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된다.
이번 프로젝트 전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재인 숭례문, 울릉도-독도, 광화문 광장, 경복궁 순서로 장소를 옮겨가며 차례로 열린다. 방문객들은 사진기 내부를 형상화한 옵스큐라에 들어가는 매우 드문 체험과 함께 우리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야외 풍경을 몰입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렌즈로 본 문화재를 각자 나름대로 찍거나 따라 그려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월 17일부터 열리는 울릉도 전시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 가장 잘 보이는 안용복기념관 마당에 카메라 옵스큐라를 설치해 렌즈를 통한 독도 보기와 독도 그리기 체험행사를 펼친다.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에는 안용복기념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유산적 가치에 대한 시민대상 강연회도 준비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촬영된 이번 행사 사진이나 영상, 그림 등은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도 할 계획이다. 수상작들은 광화문 광장 전시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소50돌 기념일을 맞아 11월 6일부터 전시할 예정이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통해 연구소가 그동안 수행해온 문화재 조사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더욱 유연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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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2019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개최
국립무형유산원, 2019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하는‘2019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이 오는 10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의 이번 주제는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이다. 전 세계 20여 개국 40여 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행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개막식에서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생활, 그리고 무형유산’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특별강연에서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기조발표로는 마크 제이콥스 벨기에 엔트워프대학교 교수가 ‘살아있는 유산 풍요, 통합, 그리고 역량강화’를 주제로 무형유산이 지니는 범인류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어서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의 기조발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에서는 한국인의 일상 속에 스며있는 친숙한 무형유산 활동을 소개하고 다각도로 살펴본다.
10일부터 1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0일 발표는 제1부문 ‘삶을 풍요롭게 하다 - 향유와 참여’를 주제로 한다. 무형유산이 개인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을 즐길 때 느끼는 가치를 전달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끌어낸 해외 사례들이 소개된다.
제2부문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 결속과 존중’은 무형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면서 사회 내 갈등을 해소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무형유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회 ‘시민을 향유 주체로 - 무형유산 진흥 활동과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어, 무형유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제3부문 ‘개개인에 힘을 싣다 - 탐구와 배움’은 무형유산의 가치를 개인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조망하는 자리로, 무형유산에 내재된 지식과 지혜로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에서 힘을 발휘한 각종 해외 사례가 소개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회 ‘시민을 보호 주체로 - 무형유산 교육과 연구 활동의 방향’이 열려 시민들을 더 적극적인 무형유산 보호 주체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북한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사례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한 협력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세션도 마련되어 있다. ‘북한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과 국제협력’은 수잔 오게 유네스코 무형유산 역량강화 퍼실리테이터가, 두 번째 부문인 ‘한반도 무형유산 공동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은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한편, 개회 이튿날인 11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지는 무형유산 종합축제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의 전시, 공연, 시연 등을 볼 수 있어 포럼 참가자들이 한국의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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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 비무장지대세계유산 등재 기본구상 논의
제4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강원도, 경기도와 함께 공동주최로 제4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오는 26일 오후 1시 50분부터 강원도 철원 DMZ 평화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3월, 15명으로 이뤄진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범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올해의 연간 주제로 DMZ를 정한 후 연내에 총 6회에 걸쳐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과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문화재청은 DMZ의 접경 지자체인 강원도, 경기도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7월 25일 제3차 정책포럼부터는 3개 기관의 공동주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4차 정책포럼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 기본구상을 위한 제도와 조사연구 분야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은 평화전망대에서 태봉 철원도성을 조망하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DMZ 세계유산 등재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통해 DMZ 세계유산 추진의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생태평화지역의 보전과 이용, 태봉 철원성의 조사연구와 보존활용 등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라는 특수한 목적을 체계적·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3D 지형관찰을 통한 DMZ 내 유적탐색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태봉 철원도성 구조 특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군사분계선 남북에 걸쳐 있어 상징성이 큰 태봉 철원도성은 학술적 논의도 중요할 뿐 아니라 안전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 간접조사 방식 등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들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확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 DMZ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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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추진
수소충전소 설치예정지 위치도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전국 주요지역에 수소충전소 12곳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충전소 구축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고,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50%을 지원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등 4개사로, 2020년까지 10개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2곳을 구축한다.
특히, 세종청사 충전소는 지난 9월 10일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구축한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8개월간 설계, 설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고,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구축·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0곳이며, 환경부 예산으로 전국 43곳에 구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2곳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지자체가 13곳에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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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맞춤형 허가 지원으로 제품화 성공률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첨단의료기기 제품화 맞춤형 멘토링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티마크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임상, 허가, 수출까지 제품화에 성공한 사례 및 제품 전시 등 멘토링 지원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의 국내허가 성공사례 국제의료기기 공통품질심사 성공사례 인공지능, 3D 프린팅, 체외진단제품 등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보험수가 적용 등이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은 첨단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현재 94개 의료기기 업체에 1:1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의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개되는 인공지능 골연령 측정시스템은 개발단계부터 식약처가 밀착 지원하여 GMP, 임상시험계획, 안전성 및 성능 확인, 해외 CE 인증 등 전주기 멘토링을 제공했고 그 결과 해외 시장 진출 및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초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허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맞춤형 멘토링 등 신속 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첨단의료기기의 국제시장 점유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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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안전관리 논의의 장 마련
제1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포스터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시행 이후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규격 개선, 부적합 이력 제품에 대한 중점 지속 관리 등 향후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소비자 불만사례 및 제언 위생용품 안전 확보 방안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 패널토론 등이다.
한편, 제15회 열린포럼 중 참석자가 제안한 규제혁신이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유주방 등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에 대한 빠른 후속조치 필요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사업의 진행상황 및 성과를 고려하여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인 공유주방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10월부터 공유주방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