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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판매한 수입식품판매업자 구속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잼, 파스타 제품 등을 수입한 뒤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 온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쿠팡’ 등에서 시가 3억 원 어치의 위 제품을 버젓이 유통·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스머커즈 딸기잼’ 등 9개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전량을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김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신나’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화장품에 찍는 고가의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는 등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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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발명 인재의 창의적인 도전 경연”
대회 절차
[충청뉴스큐]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2019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참가 신청 접수가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본 대회는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특허출원 및 사업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발명대회로 출품 부문은 ‘자유부문’과 ‘공모부문’으로 진행된다.
‘자유부문’은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발명 아이디어를 제출해 경쟁하는 부문이고 ‘공모부문’은 기업이 과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이 그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발명 아이디어를 제출해 경쟁하는 부문이다.
최종 수상작 약 50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취업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우수작에 대한 상금이 확대되고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교육과 ‘지식재산 썸머스쿨’등 단계별 지식재산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사전교육은 1,2차로 진행되고 1차 온라인 사전교육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청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상법, 선행기술조사, 명세서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2차 온라인 사전교육은 썸머스쿨에 참여하는 발표심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명세서 작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등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 이론을 교육한다.
온라인 교육 후 학생들은 썸머스쿨에 참여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만들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의 창의적 인재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해 우리나라 제2의 벤처붐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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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9년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4.17.까지 신청·접수
후속지원 계획 안내문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최되는 경진대회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창업·사업화 기획’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11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특허정보활용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 특허정보원장상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분야별 최우수작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 기프트 제도를 통해 1.6억원 상당의 지식재산 정보를 무료 제공해 특허 정보 활용을 적극 뒷받침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등의 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아이디어 마루’, 특허청의 ‘IP 디딤돌’ 사업 등에 추천해 창업·권리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지식재산 데이터 Open API 서비스 3개월 이용권과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며, 아이디어가 힘이 되고 나아가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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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 100호 돌파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게 관련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첫 번째 시정권고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있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 7월 18일부터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가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7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높은 편이다.
조사개시에서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신고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이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작년 7월에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고, IT 관련업 11건, 건설업 6건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에서 신고서 등 관련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의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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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보호, 상시 컨설팅 도입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후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국방기술보호 관련 컨설팅을 올해부터는 온라인 컨설팅도 병행해 상시 컨설팅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19년 전반기 오프라인 컨설팅은 오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 거점별로 실시하되, 방문이 어려운 업체들은 직접 방문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컨설팅은 관련 시스템’홈페이지 내 배너 신설이 갖춰지는 5월부터 시작해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를 충족하도록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다.
기술보호 컨설팅은 각 기업별 특성에 맞게 매년 반기별로 일정기간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향후 수출이 기대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불법수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매년 군용 물자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홍보활동을 위해 업체들이 견본을 지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견본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불법이 된다.
이는 업체들이 법령 자체를 알지 못해 벌어지는 상황이거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방위사업청이 적극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이번에 상시 컨설팅을 위한 배너를 신설하면서‘D-Fence’라는 새로운 이름과 로고를 만든 것도 기관별 유사한 교육들과 차별화하고, 업체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디-펜스에서는 올해 바뀌는 법령 개정사항, 기술보호 정책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군용 물자 수출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술들이 탈취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으며, 이번 상시 컨설팅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기술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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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첫 회는 14일 부산
부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 참여기관 현황
[충청뉴스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오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가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는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등 11개의 지역공공기관 및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해 지역 내 12개 대학을 포함한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자사의 상세한 신입사원 채용요강을 안내하고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공사 등이 취업성공사례를 소개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교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열린 대화 운영, 모의면접 시연 등 채용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으며,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지역교육과정 소개를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업하는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해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직접 취업 준비생들과 1:1로 상세한 취업 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준비 중인 부산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부터 개정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인력의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에는 21%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별로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데 대표적으로이전공공기관이 기관특성 등을 반영해 지역대학생 에게 진로모색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합동채용설명회와 같은 현장에서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 기관 지역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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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 발족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코엑스에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를 발족한다.
그동안 물류업계 등과는 현안별로 필요 시 논의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는 종합물류, 운송, 시설,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관계자와 관련 단체, 연구원 등 전문가도 동참하도록 해 물류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협의체는 54개 기관에서 80명이 참여해 5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간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류산업진흥재단이 담당한다.
발족식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 물류정책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과 ‘미래 물류산업의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의 강연도 진행된다.
이후 분과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금년도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향후 협의체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해 진행될 예정으로 전체회의는 연 2회에 걸쳐 물류업계의 공동현안 논의, 협업사업 발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분과회의는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해 종합물류·운송·시설·신기술·신산업 등에 대한 정책 발굴,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며 분기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내년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물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학·연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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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쉬워지는 사회혁신공간, 대전과 제주에 열린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삶 속에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의 문제해결 복합플랫폼인‘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사회혁신공간이다.
1개 지자체당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지자체가 토지·건물, 새단장 비용 등을 제공하고, 행정안전부가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소통협력공간은 공간 새단장 및 운영자 모집 등을 거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플랫폼으로 올해 하반기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대전광역시는 1932년 일제시대 준공되어 임시중앙청, 미군정청 등 과거 80여년 동안 가장 권위적인 행정타운이었던 옛 충남도청 일부 공간을 다양한 분야 사회혁신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역전체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라봉 공원에 소재한 옛 평생학습관 등에서 사회혁신의 열쇳말인 ‘안전한 장소, 충분한 시간, 실험의 경험’을 기조로 주민이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재美난 리빙랩, 할머니학교, 오픈컬리지 등 다양한 혁신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최초로 선정된 전주·춘천 소통협력공간은 전국 최초의 사회혁신한마당 개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40여개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밀착형 문제해결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주민 참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연결되고 지역문제가 지속가능하게 해결되는 지역혁신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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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3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 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총 1조 3,672억원 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시행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 감소하는 등 높은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20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산 백산허리길 구조개선, 대구 도동~자모 구조개선, 전남 장성군 작은재 구조개선 등 16개 시·도 62개 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하며, 그 중 전북 순창군 구룡도로 구조개선 등 13개소는 신규 착공하고, 충북 보은군 삼가~만수간 도로 구조개선 등 28개소는 연내 준공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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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