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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건설현장 목재 품질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건설현장 목재 품질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동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는 강원도 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에 대해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적발 될 경우,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에 대해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8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촌 불법소각 방지 당부 [충청뉴스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7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천1구 노인정을 방문해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의 불법소각을 방지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영농폐기물은 수거해 마을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은 잔가지파쇄기 등을 이용해 세절 후 퇴비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농업인들은 영농작업 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옥천군 이원면에 위치한 장찬저수지를 방문해 수리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 및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설치한 지 오래된 시설이 많아 재해에 취약한 만큼, 해빙기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실질적인 점검·정비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19-03-08
이개호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 당부 [충청뉴스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ASF 발생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 중국 주변국인 몽골,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휴대 축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국민 홍보활동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 한국영사관내 민원실에 홍보배너 및 리후렛 등을 비치해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국내 입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해 휴대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에는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수하물 검색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최근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돈농가에서는 ASF 발생지역 여행자제, 부득이 여행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3-08
울진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Zero”에 도전하다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7일 울진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왕피천환경출장소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도에 수립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대응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울진군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사유림 구분없는 공동예찰 방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 왕피천환경출장소 감시인력을 활용한 고사목 예찰 및 화목사용농가 단속 등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협의회를 바탕으로 가관간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는 물론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8
청렴도 우수기관서 반부패·청렴 ‘한 수’ 배운다 [충청뉴스큐] 청렴도 우수기관이 미흡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청렴’ 멘토링‘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시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8일부터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청렴성 향상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6년부터 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청렴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유사한 기관들이 그룹을 구성한 후, 청렴성이 높은 선도기관이 국민권익위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기관들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룹 컨설팅 도입 이후, 국민권익위와 청렴도 우수기관 간의 협업과 함께 컨설팅 대상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즉 ‘멘티’는 지역별·기관유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청렴도가 높은 기관을 ‘멘토’로 지정해 컨설팅을 신청한다. 그룹 단위의 공동 컨설팅을 통해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우수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하우 등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과 토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토착비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패취약분야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활동을 함께 추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했다. 올해는 82개 기관으로 부터 컨설팅 참여신청을 받아 10개 멘토기관, 24개 멘티기관을 선정하고, 10개 그룹으로 편성해 각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 실행 가능한 청렴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21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향상됐고, 특히 4개 기관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이 향상됐다.”라며, “멘토·멘티 간 청렴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고 성공사례를 공공기관으로 확산해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3-08
부패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6,907만 원 지급 [충청뉴스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당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3억 9,470만 원에 달한다.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026만 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첩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했다. 이 밖에도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4,403만 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75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라며, “신고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3-08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해,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 권고안에 대한 자원공기업의 그간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는 지난 2018년 7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3대 원칙 하에 자원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혁 혁신테스크포스 권고안 발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원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권고안의 취지와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 및 개선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는 작년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서 활동했던 민간위원들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3개 공기업별로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적을 점검했다. 먼저 혁신TF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자원공기업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투자의사결정절차 개선, 경제성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상당부분 이행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가스공사의 경우 일부 비핵심자산에 대해 지분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 성과도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투자유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자산합리화 조치가 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쿠르드 등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사가 계획중인 우량자산 투자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광물공사의 경우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2018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혁신테스크포스에서 권고한 일부 부실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아울러,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계획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혁신테스크포스가 기존에 밝힌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원칙 하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며, 공기업 구조조정 및 내실화, 민간의 역량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국가 전체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03-08
2019년 통상산업포럼 제2차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8일 ‘통상산업포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모여 최근 우리 철강 산업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통상 및 수출 현안 동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일진제강 등 철강 업계 뿐 아니라 메탈링크, 신양금속공업 등 알루미늄 업계에서도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철강 쿼터 운영,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 관세 장벽, 유럽연합·캐나다·터키의 세이프가드 등의 철강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상무는 “세계 철강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철강 산업에서의 통상전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유럽 수출쿼터 준수 등 수출물량 안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기업내 통상조직 정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수출상황과 통상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수출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03-08
중부지방산림청, 8일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충청뉴스큐]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8일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지방청 및 부여국유림관리소 직원 40여명이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시숲으로 유명한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산불예방홍보 및 산불조심 서명운동,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금지, 불법소각행위 금지 등에 대해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중부지방산림청 김경목 청장은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3-08
식약처, 2019년 축산물 정책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축산물 가공·판매 등 11개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축산물 정책간담회’를 라마다 서울 동대문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추진하는 축산물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해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축산물 업무계획 및 달라지는 제도 ,2019년 축산물 안전관리 운영 계획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식용란선별포장 제도 및 축산물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축산물 정책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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