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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실시란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 산돌배 1품종, 돌배 1품종, 음나무 1품종, 밤나무 1품종, 다래 3품종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1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예수병원 앞 자투리땅, 나눔과 치유의 정원으로 탈바꿈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예수병원 앞 자투리땅, 나눔과 치유의 정원으로 탈바꿈 [충청뉴스큐]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예수병원 직원들이 병원 앞에 조성된 쉼터공간과 나무를 함께 가꾸기로 했다. 시는 21일 예수병원 앞 서원로에 조성된 ‘나눔과 치유의 정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권창영 예수병원장을 비롯한 예수병원 직원들, 정명운 대표를 비롯한 푸른전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병원 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으로, 행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가 모두 함께 단 3.3㎡의 땅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심어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김승수 시장과 권창영 병원장은 최근 서원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재탄생한 ‘나눔과 치유의 정원’의 완공을 기념하는 모과나무를 함께 심었다. 또한,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예수병원 직원 140명이 각각 한 그루씩 기부한 나무들을 직접 정원에 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와 전주시의회, 푸른전주운동본부, 예수병원은 이날 향후 나눔과 치유의 정원을 지속 가꾸고 관리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예수병원 앞 ‘나눔과 치유의 정원’은 시가 지난 2015년 서원로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생겨난 나대지에 총 2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위한 LED조명 등을 설치해 조성한 쉼터공간이다. 쉼터공간에는 유선형의 산책로에 녹음수와 다양한 빛깔과 질감의 나무들, 계절별로 꽃이 피는 초화류 등 25종 6,163본이 식재됐으며, 산책로 주변에 LED경관등 612개를 설치해 볼거리 있는 야간경관을 연출했다. 사각의자에도 LED 라인등을 달아 야간에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인성을 높였다. 권창영 예수병원장은 이날 “오늘 식재행사 이후에도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등 나눔과 치유의 정원을 가꾸고, 식재된 나무관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원과 나무를 함께 가꿔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공공재로 가꿔나가는데 앞장기로 한 예수병원의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12-21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 이후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ICT 폴리텍대학 교수가 ‘기존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이성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정책연구그룹장이 ‘통신재난 대응체계 관련 해외사례’에 대하여 발제하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통신·재난·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3일부터 19일까지 통신 및 소방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 센터 등 1,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 통신사업자,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보다 더 큰 경제·사회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1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공개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1일 오전 10시에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여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부터는 매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1차 보고서 심의 이후, 간소화절차에 따라 ‘19년에 2·3차 국가보고서를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3월에 쟁점질의 목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하여 쟁점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토론회’에서는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작성경과, 작성방향 및 주요내용 발표 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한국장애학회 이동석 총무분과위원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장애계 단체, 장애여성계,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가보고서 1차 심의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 정부의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고서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1
보건복지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마무리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지난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지난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제공됐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달리, 자살사망자의 발견지를 기준으로 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다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보고서는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당 시군구 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일부 민감한 정보가 제거된 일반공개용 결과보고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간보고회에서는 전수조사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경찰청과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마을 단위의 자살사망특성, 자살 빈발지점 등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정보를 담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제언이 도출된다면 자살률 감소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21
산림청,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관리 협력 강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국유재산 중 기관별 특성에 맞게 상호 이관할 재산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비임야 재산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 사항 논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21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금속성 이물이다.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11월말 현재 280톤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 이후 총 60건 중 15건이 부적합 판정 받았으며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고로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21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21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 제정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시하는 ‘표준코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을 21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오는 2019년 7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제조·수입업자들이 표준코드 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코드의 코드 구성, 생성 방법, 표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코드’는 해당 의료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용기나 외장에 업체, 해당 품목, 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바코드 형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표준코드 부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21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세부 위반사항 [충청뉴스큐] 지정정비사업자 61곳이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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