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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4개 보 개방 후 겨울 녹조 줄고, 농업 피해 없어 낙동강 하류 4개 보 수질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금년 10월부터의 낙동강 하류 4개 보 개방 영향을 관측한 결과를 발표했다. 창녕함안보는 지난해 6월부터 부분 개방한 이후, 지난 10월 10일부터 개방 폭을 확대하여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취수제약수위로 개방했다. 이후 인근 지역의 수막재배를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수위를 다시 올려 11월 21일 양수제약수위까지 회복했다. 합천창녕보는 작년 6월부터 부분 개방한 이후, 올해 11월 20일부터 확대 개방하여 12월 25일 경 최저수위에 도달할 예정이다. 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 수위와 연동하여 E.L. 4.9m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강정고령보와 달성보도 지난해 6월부터 부분 개방하여 현재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고 있다. 보 개방 이후 평균 체류시간이 4월 6일부터 12월 8일에서 2월 7일부터 9월 5일 감소하고, 유속도 1.2~3.9cm/s에서 1.4~6.9cm/s로 증가했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등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조류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극심한 가뭄과 고온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으나, 10월 확대개방 이후 15~46% 감소 했다. 창녕함안보 조류 농도는 올해 10월 개방 이후 예년 동기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개방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은 감소했다. 강정고령보와 달성보는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보를 확대개방한 올해 10월 이후 조류 농도가 예년 대비 현저하게 감소했다. 예년에는 10월 이후에도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는 보 개방 및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10월 이후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있지 않다. 이번 보 개방으로 수계 전체에 모래톱이 1.826km2 새로 나타났으며, 수변공간도 3.17km2 증가했다. 수위저하 폭이 큰 합천창녕보의 모래톱 및 수변공간 발생이 컸으며, 창녕함안보도 수위저하 폭에 비해 모래톱 및 수변공간이 크게 발생했다. 특히 보 개방 중 강정고령보에서 2010년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흑두루미가 발견되었으며, 창녕함안보에서는 큰고니가 발견되는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도래를 확인했다. 보 개방 시기에 수위저하 전월 대비 물새류가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주변에 우포늪, 황강, 주남저수지 등 기존 서식공간이 있어, 보 개방으로 만들어진 곳에 물새류 도래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저서동물지수가 보 개방 이후 개선됐다. 창녕함안보에서는 저서동물지수가 증감을 반복해 오다 올해 10월 보 개방 후 급증하였으며, 특히 오염에 민감한 동양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등이 신규 확인됐다.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하중도, 모래톱 등이 형성되었으나, 육상생물의 확산은 적은 것으로 관찰됐다. 이는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고 기존의 주변 자연습지 및 소하천 등 서식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낙동강 주변의 육상수생태계 변화와 계절적 요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창녕함안보 개방 시 수위 저하를 천천히 낮 시간에만 진행했다. 창녕함안보 개방 중 패류 30,199개체, 어류 5개체를 구제하였으며, 보 개방기간 동안 수자원공사 구제작업단, 낙동강청 환경지킴이 등이 공동으로 어패류 구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물이용의 경우, 지하수 변동은 개방 수위보다 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하수 이용이 많은 창녕함안보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변동 폭이 개방 폭 보다 크게 관찰됐다. 완전개방기간 동안 취수장 및 양수장 모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 하반기 보 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는 제기되지 않았다. 개방기간 동안 친수시설 11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10개소를 정상 운영했다. 합천창녕보 래포츠밸리 계류장은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 조치했다. 이번 낙동강 하류 보 개방 관찰 상세 결과는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12월 20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2018-12-2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어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유용자원 확보의 기반 마련 어류 채집 지점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겨울철 대표 어종인 빙어를 비롯한 11종 어류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한 결과, 빙어 장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락토바실러스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빙어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 군집 내 락토바실러스의 비율이 평균 28.8%로 다른 생물의 장내에서 발견되는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유산균도 주요 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락토바실러스는 2018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236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발효음식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로 김치 및 치즈와 같은 유제품 산업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최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락토바실러스의 건강증진효과 및 활용가능성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중에서도 헬베티쿠스 그룹이 우점하는 현상은 이번 빙어의 연구 결과가 처음이다. 치즈에서 처음 분리된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는 유제품 발효의 종균, 프로바이오틱스 등으로 활용되어 장내 유해균의 번식과 대장의 염증유발을 억제한다. 또한, 칼슘 흡수율 증가, 정서적 불안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발효 산물을 관절염, 치매 치료를 위해 활용하는 내용의 특허를 통해 유용성이 증명된 바 있다. 의간균문, 프로테오박테리아 등이 우점하는 다른 10종 어류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와 구별되는, 이번 빙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발견은 향후 빙어의 활용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빙어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을 규명해 나가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수어류 장내미생물 연구'를 통해 확보된 빙어를 포함 11종의 어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와 500주의 장내미생물 배양체는 유용성 검증을 통해 후속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장내미생물을 비롯한 공생 원핵생물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을 위해 반드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산업 및 생태분야의 후속 연구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0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전역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514% 증가했다. 특히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농산물, 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간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을 통해 소위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보따리상 검사로 인해 일반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이나 자진신고 여행객의 신고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장내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유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에게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하여 줄 것과,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2-20
우리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보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메인 화면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콘텐츠를 20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콘텐츠는 사회, 생활, 경제, 문화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발굴, 기록물과 함께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변화·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00개 주제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지난해까지 6,500여 건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253개 주제를 개발·공개했다. 올해는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의 마무리로, 900여 건의 기록물을 수록한 47개 주제에 대해 신규 개발하여 공개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독립기념관 등 사회분야 14개 주제, 간척사업, 국도 등 경제·산업분야 10개 주제, 광화문,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예술분야 11개 주제, 과외, 방학 등 교육분야 5개 주제 등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공개된다. ‘3.1운동 기념’ 주제에는 1955년에 제36회 3.1절을 맞이하여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 33인 중 생존자의 한분인 이명룡 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히 거행되는 영상과 1958년 제39회 3.1절을 맞이하여 거리 행진하는 모습이 소개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제에서는 1990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71주년 기념식 영상과 1997년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제7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사진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연금, 대중교통의 변천사를 비롯하여 판문점, 명동성당 등에 대한 역사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에서 1993년, 첫 수혜자가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과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이 눈에 띈다. 1960~1970년대 대중교통의 주를 이루었던 버스는 늘어나는 교통 인구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74년 최초의 지하철인 종로선이 개통됐다. 이후, 2000년대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우리는 반나절생활권 시대를 맞이했다. 판문점은 휴전 이후 남과 북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였는데, 1957년 판문점 회담 사진과 1994년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영상에서 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교황 바오로 2세가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과 명동성당 앞에서 거행되었던 1987년 故 박종철 군의 추모식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오늘의 우리사회를 만들어 낸 다양한 변화의 순간들이 담겨있는 이 콘텐츠를 통해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2-20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와 우수사례가 한 자리에 선정결과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양양군 쏠비치리조트에서 전국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 공무원 등 도로명주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유공 시상식 및 2019년 주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주소정책 워크숍은 매년 도로명주소 관계자들이 모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주소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식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민간 분야 활용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첫 날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지자체 등 4개 분야에서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82명에 대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은, 총 416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12개 우수기업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신문사는 기업 내부 시스템을 도로명주소 기반으로 개선하여 고객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도로명주소 체계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체 교내 교육과정을 운영한 ‘서울잠원초등학교’와 도로명주소 중심의 이사 상담양식 변경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 ‘대림익스프레스’가 각각 수상한다. 이외에도 나우코스 등 9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대구욱수초등학교,가야초등학교,문현초등학교,남광초등학교,대구대청초등학교,용인신봉초등학교 에코디자인,한겨레신문,나우코스 도로명주소 활용 공모전 우수사례는 3개 분야 133건이 응모되어, 1차 심사와 2차 온라인 투표로 총 9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은 아름다운 도로 이야기 분야에서 ‘왕이 마신 우물’이란 뜻으로 세종의 안질을 치료한 신비한 약수가 생산 되는 등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듣고 느낄 수 있는 사례 ‘왕의물로’가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부상으로 상품권 100만원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공공기관 건물의 특성을 살려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도봉구청이 선정되었고 기타 분야에서는 역사 인물을 탐구하고 답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한 활용 사례가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부상으로 상품권 50만원을 받는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 분야별로 1개씩 총 6개 사례가 선정되어 우수상 20만원의 상품권, 장려상 10만원의 상품권을 각각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자발적 활동으로 국민 생활 접점에서 도로명주소의 체계, 장점 등을 널리 알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17명과 도로명주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표창을 수상한다. 시상식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소정책 워크숍에서는 전국 도로명주소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소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양대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 강연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소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실내 내비게이션·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 기술과 주소정보를 융합하여 대한민국 혁신성장산업을 지원하는 주소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둘째 날에는 지역 특색에 맞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우수시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시책 중 광역자치단체의 추천과 실무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의 우수시책이 발표된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공무원과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화사회’에 도로명주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라며,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도로명주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0
국민이 직접 체험한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8점 발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체험 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최우수상 1점, 우수 2점, 장려 5점 등 총 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모전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4대 전략별 혁신과제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체험수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접수된 수기의 사실성과 적합성,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에는 ‘실패란 당연한 것이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가 선정됐다. 내용은 창업에 대한 경험과 그간 느꼈던 직장인으로서의 고충을 진지하게 풀어내었고 구직과정 중 참가한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에서 느낀 감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폐렴 예방접종 안내문자를 수신 받은 경험과 치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은 경험 등 정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체험수기인‘정부에서 보내주는 고마운 문자‘, 그리고 폭염경보 긴급재난 수신 경험과 무더위 쉼터 활용 경험 등 정부의 폭염재난관리에 대한 수기인‘뜨거울수록 더 시원해지는 곳‘ 등 2건이 선정됐다. 이외에 장려상으로는 정부24 및 문서24 등 행정서비스 경험 사례와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에 대한 체험 사례 등 수준 높은 작품 5건이 선정됐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향식 정부혁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12-20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람들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며,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은 사전안내 및 소명 기간 동안 100여 명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포털’에 게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2-20
“국·공립대 청렴도 최근 4년간 지속 상승세, 공공의료기관은 답보상태”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2014년부터 2018년) [충청뉴스큐] 2018년 국·공립대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의 청렴도는 최근 4년간 지속 상승하고 공공의료기관은 소폭 하락하는 등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47개 국·공립대학과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공립대학은 계약분야 청렴도 상승에 힘입어 종합청렴도가 7.68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했으나, 공공의료기관은 7.51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은 청렴도 취약분야의 원인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예산, 부당한 업무지시 등 내부업무를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한 항목이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과 동일하게 평가한 영역의 점수와 부패경험률은 개선되어 시계열이 연계되는 모든 지표는 개선된 수준을 보였다. 전국 47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2017년 대비 1.15점, 2016년과 대비하여 평균 1.76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전통문화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최상위인 1등급인 반면, 경북대, 광주과학기술원, 부산대,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 광주교육대 등 7개 대학은 5등급으로 나왔다. 국·공립대학 청렴도는 각 대학의 계약 분야와 연구·행정 분야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행정분야 청렴도는 7.32점으로 전년 대비 1.10점 상승했으며, 4개 평가영역 모두 상승했다. 계약분야 청렴도는 9.19점으로 전년 대비 1.24점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직접경험률의 감소와＂청탁금지법＂시행으로 부패 인식 항목의 청렴도가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51점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12점 대비 저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삼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이 1등급인 반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으로 나왔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영역별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순으로 특히 내부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탁금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은 7.98점으로 전년도 대비 0.44점 개선되어＂청탁금지법＂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계약분야 부패경험률은 0.24%로 전년 대비 0.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비 관련 부패경험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년 30.9%에서 11.9%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청탁금지법＂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패사건의 경우 국·공립대학은 총 131건, 공공의료기관은 총 11건이 감점에 반영됐다. 부패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은 연구비 편취, 수당 부당수령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2018년 공공기관 청렴지도에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관계부처, 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관련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일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와 더불어 이번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점수가 크게 향상된 점은 의미가 크다.”라며, “다만,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고,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20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 1억 1,568만 원 지급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 7,829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12-20
국민권익위, 20일 충남 예산군 덕산지역아동센터 이사 돕기 나서 [충청뉴스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직원 20여명이 연말 일손이 필요한 지역 돌봄지원시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덕산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이사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센터에 전달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아동센터의 이사 소식과 예산부족 등 어려운 사정을 접한 국민권익위는 20일 박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20여명이 찾아가 이삿짐 포장과 운반 등 이사를 도왔다. 또 이사 후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센터에 전달했다. 이에 황성봉 예산군수는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박 위원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4년 말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사를 이전한 후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설과 추석명절에는 천안시, 청주시, 보은군 등 충청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물품 구입 및 성금을 전달했다. 공주시, 옥천군,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농번기 일손 돕기, 어르신 급식배식, 장애인시설 봉사와 같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은정 위원장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돌봄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라며, “내년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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