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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한다 의견 제출방법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AI,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하여 왔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함에 따라, 문헌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하여 정형화 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했고, 올해 9월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은 그간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치료효과성의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다만,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서는 문헌 중심 평가 외에도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잠재가치 평가에서는 의료기술의 혁신성,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체기술의 유무,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과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신청한 의료기기 업체 및 의료인 등은 재평가를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의료기관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되었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18-12-13
환경부-유엔, 개도국 온실가스 정보 구축사업 세미나 개최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폴란드 카토비체 한국홍보관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개도국 온실가스 통계관리 역량배양 지원 사업' 국제 세미나를 13일에 연다. 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온실가스 관리 역량배양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해 유엔의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지원사업'과 센터의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의 그간 성과를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 교육과정은 센터가 2011년부터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매년 진행하는 과정으로, 국제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모형분석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개도국 공무원·전문가 등 28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개도국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 적용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짐바브웨의 환경부 공무원 로렌스 마슝구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도입 배경부터 진행상황 등 자국 현황을 소개하고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방법 등 전문가 교육과정 내용을 업무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멕시코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 다이애나 구즈만 바라짜는 온실가스 저감 대응을 위한 멕시코의 노력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알린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교육과정을 높이 평가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2017년 3월 6일 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17년 5월부터 신기후체제 투명성체계 구축과 개도국 지원 필요성 논의를 위해 국제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홍동곤 센터장은 ＂올해로 4회째인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통계관리 관리 전문성과 이를 활용한 개도국 역량배양 지원성과를 홍보하여 온실가스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3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부과기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13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긴급민원 보고체계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보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민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 또한,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치단체 등에서 지체없이 대응 및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옹벽 균형발생 및 붕괴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에 관한 민원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긴급민원을 신고하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우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관장은 상황에 따라 처리부서에 현황파악 및 처리를 지시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실 및 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민원 접수시 빠른 초동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민원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긴급민원에 대한 기관장 직보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에 대하여 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2-13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45개에서 77개로 확대 77개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출생신고 가능 [충청뉴스큐]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어 지난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됐다.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의원급 병원도 12개가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출산 부모 및 병원 등으로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여, 대법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참여병원 확대를 추진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이번에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2-13
담배 없는 학교 함께 만들어나가요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대전 라온컨벤션에서＂2018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을 개최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2018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 20개교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학교흡연예방 우수사례 및 2019년도 금연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정확히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된 20개교 중 초등학교는 12개교, 중학교는 3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이다. 전북 당북초등학교는 “오감탐구 생생체험 건강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생 금연의식을 갖도록 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낮추도록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흡연율이 사전 24%에서 사후 18%로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 경기 덕소중학교는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 및 학생 동아리 금연후원자 운영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 및 가족과 함께 금연 문화를 형성하여 학생 흡연율이 학기초 1.6%에서 학기말 0.1%로 감소하여 담배 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를 실천했다. 대구 칠성고등학교는 지속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3학년 흡연율을 2015년 26.9%에서 2018년 4.2%로 크게 낮췄다. 또한, 학교 내 금연뿐 아니라 지역사회 흡연 민원을 줄이는데 기여했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으로 학교 선호도까지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위해성 등에 대한 논점 특강을 통해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흡연율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학생흡연율은 최근 정체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학교흡연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오늘 발표한 우수사례가 모든 학교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13
관광공사, 강원도 5개 스키장에서‘18/19 Ski Korea Festival’ 행사 개최 고고스키 팸투어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와 함께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스키코리아 페스티벌’을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강원도 내 5개 스키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키코리아 페스티벌은 관광객별 수준에 맞는 스키 강습과 참가자간 스키 대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외국인 대상 스키 행사로, 공사가 1998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3천여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행사에 참가할 전망이다. 스키코리아 페스티벌은 용평리조트, 하이원리조트, 대명비발디파크, 알펜시아' 등 강원도 각 스키장별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의 관광상품 형태로 해외 참가자를 모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는 휘닉스평창을 포함해 5개 강원도 스키 리조트가 참여한다. 한편, 공사는 행사 홍보 및 해외 참가자 모객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강원도 일대에서 해외 여행업자 및 언론인 대상 대규모 답사여행을 진행한다. 중국, 홍콩 등 중화권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주요 여행사 및 언론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대명비발디파크, 하이원리조트, 용평리조트를 답사하고 스키코리아 페스티벌 행사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12일 저녁 하이원리조트에서 팸투어 참가자와 국내 스키장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동계관광설명회가 개최된다. 공사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외 스키 여행업계간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방한 스키관광 주력시장이었던 중국, 홍콩 등을 넘어 동남아 시장까지도 한국 스키여행 붐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설경희 한국관광공사 테마상품팀장은, “스키코리아 페스티벌은 ‘스키’라는 고부가가치 소재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지역에 체류하도록 유도하는 대표적 지방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앞두고 이번 동계 시즌 5만명 이상의 외국인 스키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스키장들과 협업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13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한국 콘텐츠산업 분석 (SWOT) [충청뉴스큐]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계획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게임, 만화, 영화·드라마, 음악 등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우수한 창작·기획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를 만들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플랫폼의 영향력 확산, 5세대 통신의 상용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콘텐츠의 무한 경쟁과 수요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하고 취약한 콘텐츠기업은 재원 부족과 기반시설 미흡, 현장형 인재 부족 등 3중고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시장의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콘텐츠 시장이 세계적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일부 국가의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지역콘텐츠 기반 강화 및 포용적 해외진출, 불공정 환경개선 등을 주요한 1단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서 방송영상, 게임, 만화, 음악 등 주요 분야별 맞춤형 세부전략도 단계별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의 주요 내용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시장의 고질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콘텐츠시장의 정책금융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천억 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공동 투자, 프로젝트 담보 보증,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등 3대 핵심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역 주도의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전국 어디서나 창의적인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2022년까지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등 핵심거점을 15개 광역시도별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핵심 기반 시설 및 거점도 영화 지역창작스튜디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웹툰융합센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019년에는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던 ‘게임스쿨’이 신설된다. ‘게임스쿨’에서는 게임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은 바로 게임산업 최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창작센터가 신설되고, 산·학·연이 연계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원캠퍼스 사업’이 2019년부터 각 지역단위로 확대, 실시된다. 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신기술 융합프로젝트 등 현장형 일자리 양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한국의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문화자원 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체험관을 구축하는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국의 우수 문화자원, 우수 관광자원, 우수 콘텐츠 등을 첨단기술과 융·복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수요 창출은 물론,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2019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협업해 우수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만드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추후 과기정통부, 문화재청, 해외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국방·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해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나간다. 미래형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기술에 대한 협업과 투자도 중요하다는 공감 아래, 정부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 혁신성장 기술,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문화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통해 최첨단 문화국가를 구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협업 연구개발과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공사례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포용적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2019년에는 ‘아시아영화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국가 간 영화교류와 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신규예산 18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류 인기가 높은 국가들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양국 간 문화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 한류국가의 해’ 지정·운영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의 시장상황, 기업정보, 정부규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부처들은 해외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 센터,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과 실질적인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산업부의 해외산업 박람회, 문체부의 케이-콘텐츠엑스포 등을 문화와 산업의 융합엑스포로 확대, 발전시킨다. 대한민국이 케이팝과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팝 대중공연 전용공연장 확충,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등과 관련된 심층연구가 실시된다. 2019년에는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 3개소가 신규 건립될 예정이다.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19년부터 콘텐츠산업 분야의 10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 신고활동,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 특히 불공정한 거래, 계약, 고용관행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에는 콘텐츠산업자의 준수사항 내지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활동 등을 담은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회 관계자, 현장전문가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업계의 계속된 문제로 지적된 스크린 독과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 마련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분야별 자율등급제 확대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등과 같은 게임 분야의 규제제도 개선, 가상현실업종 신설 등과 같은 신분야 제도 개선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규제·제도 개선도 현 정부 내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핵심 전략의 직간접적 효과, 그리고 콘텐츠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22년까지 일자리 3만 3천 명, 콘텐츠산업 매출 24조 7천억 원, 수출 26억 불 등의 신규 창출이 전망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이번 핵심전략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 중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플랫폼 시대에 인문학,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 거시전략의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전략위원회’ 구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8-12-13
천일고속·대구도시철도공사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선정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운수업체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4일 은행회관에 “대중교통·전세버스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와 “대중교통 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대상에 천일고속, 최우수상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제물포교통, 임순여객,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이 선정됐다.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각 그룹별 우수 업체인 수도관광㈜, ㈜비에스관광개발, ㈜신라투어, ㈜분당항공여행사, ㈜오이시여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 논문과 아이디어 분야 중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팀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먼저,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분야에서는 고속·시외버스, 철도 및 도시철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천일고속,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제물포교통, 임순여객,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이 부문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천일고속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예방활동을 실시했고, 운전자 휴게시설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고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는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열차운행 관련 사상자가 없어 안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열차 내 퀴즈이벤트, 시민기자단구성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제물포교통은 차량 현대화율이 85.3%로 높아 신규 차량을 통한 쾌적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배차계획준수 및 운전자 교육 등의 안전운전 습관 정착을 위한 활동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임순여객은 매연검사에 대한 자체검사를 강화하여 매연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량하부 세차기를 자체 제작하여 효과적인 차량관리 및 안전성을 제고했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은 이용객을 위한 LED 장치, 고객용 TV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차고지 면적 및 버스정차 대수를 확보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다음으로,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는 전국 300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올해 처음 시행했다. 수도관광㈜, ㈜비에스관광개발, 부산은성관광, ㈜신라투어, ㈜분당항공여행사, 하나전세, ㈜오이시여행사가 각각 그룹별 우수 운수사업자로 선정했다. 수도관광은 “임산부 등 교통약자 지정 좌석제”를 실시하는 한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A그룹 1위를 차지했다. 비에스관광개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를 2011년~2018년까지 매해 자체 비용을 들여 운전기사들을 방문시켜 교통안전 및 준법자세 의식확립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B그룹 1위를 차지했다. ㈜신라투어는 전차량 “GPS 운행관리 시스템”을 장착하여 차량의 공회전 여부를 체크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경유차량을 CNG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 추진노력에 앞장서 C그룹 1위를 차지했다. ㈜분당항공여행사는 “차량 LED 전광판 설치“와 소화기, 비상망치를 보다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야광표시판 부착“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친절향상을 위해 ”셀프얼굴경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세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D그룹 1위를 차지했다. 오이시여행사는 “모든 관리 시스템화”를 목표로 배차, 정비, 회계 등 경영 관련 주요 업무 뿐 만 아니라 운전자 관리, 운전자 교육내용도 전산화하여 비용절감과 사고예방에 큰 성과를 봄으로써 E그룹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대중교통 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는 대전시 등 지자체에서 제시한 노선최적화, 정시성확보 등 14가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논문과 아이디어 형태로 국민에게 해결방안을 공모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팀은 교통카드 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려운 도시철도 간 환승을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대상을 차지했다.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팀은 운전자 휴게시간, 식사 및 주유시간 까지 고려한 버스 최적 노선 운행스케줄 도출 방안을 제시하여 논문 및 사업개발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한국해양대 기계시스템공학부-항해학부 연합팀은 관광지 정류장이 일반 정류장 대비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수준이 낮은 점에 착안해 관광지간 최단경로 시내버스 노선과 관광지 중심 시내버스 노선 도입 방안을 제안하여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향후 평가로 축적된 대중교통 수단별 운행관리, 안전 등의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전에 제시된 우수 아이디어는 자료집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공유하고, 필요시 공모자와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심도 깊게 논의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3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 주요 활동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향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동시에 민사책임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높이고, 사전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면서,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민 의원은 축사에서 “집단소송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 및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등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주제 발표에서 함영주 교수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 방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체소송 및 이른바 옵트인방식 한계를 지적하며, 법무부방안은 대표당사자소송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보완필요사항과 집단소송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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