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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유래 단백질로 ‘작물 튼튼하게’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함께 미생물에서 작물이 잘 자라도록 돕고 건조 내성을 유도하는 신규 단백질을 분리하고 그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명했다. 이 신규 단백질 'YxaL'은 작물의 주요 병원균을 길항1)하고 생육을 돕는 복합기능 세균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GH1-13'에서 분리한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작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 오옥신과 에틸렌, 앱시스산의 합성 유전자들과 상호작용해 식물 곁뿌리를 발달시키고 건조 내성을 유도해 생육을 돕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규 단백질 1ppm 농도의 수용액에 고추 종자를 2시간 동안 1회 담갔다가 파종해 재배한 결과, 작물의 생체중은 26% 늘고 건조 피해는 5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구명한 신규 단백질에 대해 대량 생산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2)을 마쳤으며, 실용화될 수 있도록 2019년에 국제특허 출원과 산업체 기술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수요가 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농업 생물제 시장이 한 해 평균 14.5%씩 커지고 있다. 신규 단백질은 산업체 기술이전과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12-12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12일 오후 6시 확장 개통 본선 (부산기점 61km) 전경 [충청뉴스큐]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 ~영천 구간이 확장 개통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9년 12월에 개통하여 50년 가까이 사용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7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12일 오후 6시에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의 통행속도는 27km/h 빨라지고, 통행시간은 15분 단축되어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 져 연간 약 46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도시 울산과 천년고도 경주를 경유하여 영천시를 잇는 노선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 짐에 따라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구와 부산 사이에 유일하게 4차로로 병목구간이었던 이 지역이 왕복 6차로로 확장되고 굽은 도로의 선형이 개선되면서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안전한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됐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게소를 크게 넓히고, 졸음쉼터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도로이용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영상을 전방의 도로전광표지에 표출하고, CCTV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공사 기간 동안 여러 모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기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2
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충청뉴스큐]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1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 개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1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금년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하면서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1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주요 분야 사망자 수(인구 10만명 기준) OECD 비교) [충청뉴스큐]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사고, 자살 등에서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화재는 최근 3년간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며,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7개 분야별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8년 지역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자 수, 사고 발생건수 등 분야별 위해지표와 상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통계적인 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을 공개했다. 지역안전지수 분야의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인천·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울산·경기, 자연재해는 서울·충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등급 지역은 교통사고는 광주·전남, 화재는 세종·충북, 범죄는 서울·제주, 생활안전은 세종·제주, 자살은 부산·충남, 감염병은 대구·경북, 자연재해는 인천·경북이었다. 경기도는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 화재를 제외한 4개 분야는 4년 연속 1등급이었다. 반면, 제주나 세종, 전남, 부산은 특정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이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고, 이어서 경기 의왕과 울산 울주가 총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 종로는 5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등급이 변화한 비율은 약 51.7%로서 자연재해 분야의 등급 변화가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 분야가 가장 적었다. 등급 변화는 대부분은 1등급이었으며, 전북 장수의 자살 분야가 최대 변화폭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의 화재 분야, 서울의 생활안전 분야, 부산의 자연재해 분야는 최근 3년간 등급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상승한 지역 중 90%가 실제 사망자 수나 사고건수가 감소했고, 하락한 지역의 73%는 사망자 수나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올해 세부지표 중 일부를 개선하였는데, 우선, 범죄와 교통사고 분야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자살 분야의 결혼 이민자와 같이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는 삭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거부감을 해소했다. 또한, 도시면적, 총 전입자수 등은 구조적으로 변경이나 개선이 힘들다는 전문가 등의 지적에 따라 삭제한 대신,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나 자동심장충격기 대수 등을 추가했다. 다만,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단순히 등급만으로 안전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나 생활안전지도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공개 자체나 자치단체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기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 안전 분야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지수에 반영되도록 개선한 만큼 올해 7월에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8-12-11
해양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시범 운영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완도·울산·평택·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술녹음 대상 범죄는 영상녹화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범죄다. 다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만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 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호화해 보관된다. 해양경찰은 이번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기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보안·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조사대상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메모장 제도’를 도입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메모장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자료, 조사관 요구 자료 등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취지가 적힌 메모장을 출력해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2018-12-11
경비함정 체계적 관리 위해 도입.운영 관리자 한자리 함정건조 운용 관리자 공감 워크숍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체계적인 함정 관리를 위한＂함정 도입·운용·관리자 공감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19년도 함정 도입계획 및 정비·보급분야에 대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경비함정 도입·운용·관리자 간 소통을 통해 함정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정 건조 시 개선사항 정비유지 및 보급지원 사항 소형함정 근무환경과 복지향상 등으로 정책부서와 현장 운용자 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들을 도출했다. 특히 함정 주기관 부속품들은 고가임에 따라 고장 시 수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정비예비품에 대해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열린 연수에는 함정 건조 종사자 및 정비수리와 보급지원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일선 해양경찰서 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준 장비기술국장은 “함정은 해양영토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해상에서 다양한 임무수행 시 필요한 핵심장비이다” 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1척과 500톤급 3척을 포함한 총 33척의 함정을 신규로, 노후함정 1,500톤급 1척과 500톤급 5척 등 총 21척을 대체건조 중이다. 2018-12-1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노선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만 명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2만 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본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1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엘타워 에서 자원순환산업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논란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국가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자원순환 인증상담 건수는 2016년 대비 114% 증가한 1,260건으로 전체 인증상담 건수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은 자원순환 제품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향후 미래폐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을 포함하도록 인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표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도구＂라면서,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인증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을 통하여 국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하고 말했다. 2018-12-11
창의적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 제8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아이디어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제8기 수료 및 시상식이 11일 대전 케이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부처협력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프로그램 시상식과 더불어 기술이전 및 장학증서 전달식, 우수 직무발명 아이디어 공유회 등도 함께 진행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개 팀은 아이디어 발굴 및 특허 출원 과정 등 사례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이수과정에서 겪은 경험담을 공유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50팀은 3차례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4개월에 걸친 온라인교육, 지식재산 소양캠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로 출원했다. 특히,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의 경우 관련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되기도 하며, 해당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다.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도교사는 지식재산을 출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기업인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참여학생은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번 프로그램의 경험이 취업 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발명교육-지식재산 권리화-기업현장 연계＂를 위해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성공사례이다.”라고 말하면서서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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