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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 [충청뉴스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30분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개최된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연 3천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 ’22년 연간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올해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 및 부품업체는 수소차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수소차 R＆D 및 생산설비 확대 등에 ’22년까지 누적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3천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누적으로 총 7조 6천억원을 투자하고, 5만 1천명을 신규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12-11
전국 1,200가구 한파 대비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단열개선 물품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파영향에 취약한 1,2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씨카드, 이마트가 후원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전국 21개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200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별 한파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참여의향을 받아 단열 등이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결정됐다.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한파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문풍지·에어캡·풍지판·틈막이 등 단열개선을 비롯해 우레탄 폼·실리콘 시공 등 창호불량 개선은 물론 이마트와 함께 난방텐트 설치, 담요 제공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 '이상기온에 의한 한파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겨울 한파는 이상기후로 인해 지속·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한랭질환 발생, 심혈관계 질환 악화 등 건강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한파로 한랭질환 신고자가 2013년 259명에서 2017년 631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한파영향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2018-12-11
태안 지역 어린이·청소년 대상 해양문화유산 체험 개설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남 태안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문화 교실’과 ‘해보자！ 해양문화재 전문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 해양문화 교실’은 사전에 선발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전시관 관람, 전시실 유물 알아보기, 전시관 대표 유물 그리기, 태안보존센터 보존처리 과정 체험하기 등 다채로운 해양문화 관련 체험을 할 계획이다. ‘해보자！ 해양문화재 전문가！’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당자들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 진로특강과 직무체험 활동 등을 시행한다. 11일 안면중학교를 시작으로 17일 근흥중학교, 18일 원이중에서 각각 시행하며 학생들에게 해양문화재 전문가로서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4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와 맞춤형 사회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더욱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8-12-11
지식재산 금융,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충청뉴스큐]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어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담긴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20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12-11
2019년도 새만금청 예산, 올해보다 14.7% 증가된 2,562억원 새만금개발청 소관 주요사업 예산 현황 [충청뉴스큐]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올해 본예산 2,233억원보다 14.7% 증가한 2,5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계속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에 2,047억원, 투자유치 및 기타 499억원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 새만금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물류 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530억원, 남북도로 1단계 913억원, 남북 2단계에 604억원이 투입되어,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동서·남북도로 등 간선도로가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용지지원 사업에 올해와 동일한 27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임대용지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도 이번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기업유치가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새만금을 사람이 모이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박물관 건립에 38억원이 투입되며,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노마드축제는 새만금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상수도 건설 8억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8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이 반영되어 공공주도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사업간 간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여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임대용지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하여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2-11
재외공관장-기업인과의 1:1 상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재외공관장들과 기업인간 1:1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를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 재외공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편 해외 사업 진행중에 봉착하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추진중이다.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공관장들과 만남을 통해 현지 투자환경 및 신규 시장진출에 필요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해외시장에 기진출한 업체들의 경우 외국 정부의 인허가, 규제 등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공관장들과 직접 상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금년으로 10회째를 맞이한‘경제인과의 만남’행사에서는 138개 재외공관장들이 해외에 기진출했거나 새롭게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는 260여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520여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 상담회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지역 등 전통적인 투자 대상국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대상국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행사에서는 특히,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바이어 거래 알선, 무역 실무상담, FTA 활용지원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외교부는 기업들과의 상담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018-12-11
2018 재외공관장회의 주제 토론 [충청뉴스큐] 2018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1일 오전 공관장들은“뉴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외교”라는 주제 아래,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국제적 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경제외교 대응방향과 각 지역별 외교 과제 달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재외공관장들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특별강연을 듣고, 해외 현장에서의 경험과 관련 정책 건의를 공유하는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분임토론에서는 신남방정책 추진, 해외일자리창출 지원, 신북방정책 추진, 대중남미 외교 추진전략, 국제경제 대립구도 대응방향, 신기후체제 이행 지원 등 주요 6개 분야별 외교 과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분임에서 공관장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아 각 국가별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관련사항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공관장들은 현장 중심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본부-공관간, 공관-공관간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분임에서 공관장들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신북방정책 추진’ 분임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북방경제협력의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우윤근 주러대사를 비롯한 25명의 공관장들은 지난 1년간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성공적인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공관의 역할 및 본부와의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중남미 외교 추진전략’ 분임에서 공관장들은 중남미 지역이 우리 외교 다변화 대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중남미의 정세 변화를 고려하면서 대중남미 외교와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경제 대립구도 대응방향‘ 분임에서 공관장들은 주요 강대국간 대립구도 속에서 규범 기반의 개방적 무역투자 환경 유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칙과 국익에 기반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기후체제 이행 지원‘ 분임에서는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 전망·대응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증대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정책 등을 공유하고, GCF, GGGI 등 주한 녹색 국제기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공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8-12-11
구미국유림관리소, 2019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 추진 [충청뉴스큐]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을 관활 구역인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 소재의 산림을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국유림과 연접 또는 둘러싸여 있는 사유림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여 관리함으로써, 탄소흡수원 확충 등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사유림 중 국가에서 직접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국유림과 연접 또는 둘러싸여 있는 사유림 등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김영환 소장은 “국가에서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기후변화 대비와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712-4112)으로 문의하면 매수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018-12-11
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앞장선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7명에게 제재부가금 7800만원 첫 부과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들로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산림청에서도 관련부서, 지자체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보조사업 지원 자격, 조건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보조금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18-12-11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발간·출판기념회 개최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표지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 간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중 문화유산분야에서 추진되어 온 사례와 연혁을 집성한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를 발간했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교류·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문화유산에 대한 교류협력의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낸 것이다.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는 지금, 중간점검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책자의 1장에서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짚어보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배경과 체계, 전개 과정을 서술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다. 2장에서는 학술 교류, 북한문화유산 조사, 대중 공개, 북한사찰문화유산 보호 활동, 환수 등 남북 문화유산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주제별로 분류해 추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성과와 한계를 다루었다. 3장에서는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성과 외에도 남북 당국이나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관계자 모두가 공유해야 할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교류사업 이외에도 북한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방송교류, 출판, 전시 등 많은 국민이 민족 공동의 자산인 북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었던 다양한 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발간을 기념하여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의 집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회에는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기획부터 발간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현황과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 기관과 연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국외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의 최초 시작은 1990년 3월 일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사학회를 결성하여 개최한 학술대회였다. 연구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북한 대표 연구자로 참석한 손영종이 헤어진 가족과 상봉하는 기회도 가졌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기억되고 있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발굴조사와 복원·정비 사업이다. 고구려 고분 보존 사업은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2차례 진행했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개해온 개성 고려궁성 발굴사업은 지난 10월부터 다시 재개된 바 있다. 북한사찰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발굴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단청문화 교류사업, 영통사와 신계사 복원사업 등을 추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성과를 국민과 꾸준히 공유할 것이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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