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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국방부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하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 및 ’복무분야‘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09시부터 선착순 3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한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9-19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중추절 계기 남양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9일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남양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중인 2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요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요양원에 계시는 이준호 애국지사님께 대통령 명의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쾌유를 기원했다. 피 처장은 최찬묵 남양주보훈요양원장으로부터 요양원 현황을 듣고 인력과 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등 꼼꼼히 점검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국가유공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피 처장은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심덕섭 국가보훈차장은 오는 20일 김해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중인 13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 후, 부산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8-09-19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인구 1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으며, 김해시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간 김해시는 지난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향후 10년간 미세먼지 850톤, 질소산화물 2,411톤, 탄화수소 5,021톤, 일산화탄소 1,212톤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10년간 총 4,731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인구 40만 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 제주시, 파주시, 구미시에 대해서도 인구 50만 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9
김부겸 장관, 갑질·비리 근절위해 직접 나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19일, 세종·대전 청사를 직접 방문,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갑질·비리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한편, 추석명절에 대비하여 청탁금지법 유의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교육에서 행안부 일부 부서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조직문화도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외부 기관이나 지자체를 지도·감독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등 수평과 협치 관점에서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행안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줄 것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회계·인사·복무 등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세밀하고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9-19
매출도 일자리도 쑥쑥, 환경산업 우수기업 10개사 표창 최근 5년간 국내 환경산업체 현황 출처 :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13～‘17)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018년 환경분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19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환경기업은 엠에이티플러스㈜,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솔라루체, ㈜금경라이팅, 굿바이카폐차산업㈜, 공감보호작업장, ㈜위코테크, ㈜코르크월드, ㈜엔코아네트웍스, ㈜좋은아침 등 10개사다. 이들 기업은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채용, 낮은 이직률, 직원복지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해가스 처리설비 제조기업인 엠에이티플러스㈜는 반도체공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청년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5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처리 전문 기업인 LG히타치워터솔루션㈜은 2012년 건립 이후 해외수출 확대로 최근 5년간 총 200여 명의 인원을 채용했다. 공감보호작업장 및 ㈜좋은아침은 회사 규모는 작지만 일자리 질과 직원 만족도가 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각각 5명, 3명의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앞장섰다. 중고자동차부품 및 2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전문 기업인 굿바이카폐차산업㈜은 전원 정규직 채용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환경일자리의 질적 성장에 기여했다. 이밖에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솔라루체는 지난 1년간 37개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다. ㈜금경라이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과 연계하여 지역 공업 고등학생 6명, 청년장애인 24명 등을 채용해 지역과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 이번 환경분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개사는 2017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업들뿐 아니라 환경산업 전반적으로도 최근 3년간 취업자 수를 비롯해 매출액과 수출액도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이 미세먼지·녹조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물인터넷·드론 등을 활용한 혁신적 환경기술 개발,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5만 개 일자리 창출, 수출액 12조 원 규모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일자리 우수기업, 취업준비 청년들과 함께 환경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생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위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할 방향이다”이라며, “환경산업의 성장을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 다각도의 육성 지원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09-19
기후변화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열린 대화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외교부, 기상청과 함께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탈라노아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및 기후변화협상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발표에 참여한다. 관련 분야 전공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한다.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현재’를 주제로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 지방정부 측에서 각각 발표한다. 국립외교원에서 ‘파리협정의 의의 및 후속협상 진행 경과’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 국회기후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 청년층,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1.5℃ 목표의 의미와 기후변화 영향’을 주제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발제가 진행된다. 기상청, 포항공대, 경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제로 한반도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와 지자체 역할, 제48차 IPCC 총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목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주제로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사회측이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에서 지난 6월 공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발표한 후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각각 민간부문과 주요국의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효율적인 기후행동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제4세션에서는 ‘기후변화에 강한 사회-폭염 적응을 중심으로’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주제 발표를 한다. 폭염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의 중요성도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특히 폭염 적응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계기를 마련한다. 환경부, 기후변화적응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폭염 적응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탈라노아 대화 결과는 9월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도출에 활용하여 오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9-19
공공기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도 민간으로부터 빌려쓴다 조달청 [충청뉴스큐] 공공부문의 서버, 네트워크 등 ICT인프라 자원의 이용이 ‘사서 쓰는’ 방식을 탈피, ‘빌려쓰는’ 방식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의 인프라 클라우드서비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로 초기 구축 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상품 이용 공공기관이 지난 8월말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7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방문 컨설팅, 4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은 클라우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조건’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수요기관이 유리한 이용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내는 정액제 혹은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종량제로 다양화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9
고기용 씨닭 관리기술 생산 능력 향상에 도움 농촌진흥청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고기용 씨닭 관리 기술'이 닭의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육용 종계로 불리는 고기용 씨닭은 육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닭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고기용 씨닭 사육 마릿수는 지난 2016년보다 6% 늘어난 829만 마리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리당 병아리 발생 수는 110마리 정도로, 세계 평균보다 적은 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료 조절, 부화 관리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조단백질, 라이신이 높은 사료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씨알 생산과 부화율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란기 주령에 따라 영양소 수준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구분하는 사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부화율 향상을 위해 발육 기간 중 부화기 내 전란 각도와 횟수 조정을 통해 병아리의 발육 자세 이상 등을 개선했다. 이 같은 결과를 국내 고기용 씨닭 농가에 적용한 결과, 병아리 생산수는 전보다 약 45% 이상 늘었고, 부화 중 폐사율은 약 0.8%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강환구 농업연구사는 ＂현재 육용 종계 농가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사양 관리 지침서 개정판을 제작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육용 종계의 씨알 수와 병아리 발생 수 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19
새만금 간척 농지 활용 위해 분야별 전문가 모였다 농촌진흥청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 전북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새만금 간척농지 고도 활용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의 축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간척지 농업인과 학계, 산업체 및 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미작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낸 토 푹 투옹 박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염해농경지 작물생산 전략’에 관한 기조강연을 한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김성률 사무관의 ‘새만금 농업분야 개발계획’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의 ‘새만금 6차산업 거점단지 조성 방안’ 국립식량과학원 박기도 과장의 ‘간척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업 연구 방향’ 등 정책·사업·연구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새만금 간척 농지와 관련해 친환경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연구 개발과 농업서비스 지원, 농업생태 관광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생명 집적지로 육성할 계획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서는 새만금 간척지 조성 역사와 영농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이번 공동토론회에서 식량생산, 수출농업, 연구개발, 생태관광 등 새만금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수요자의 의견을 모아 새만금 간척지 생산기반 및 활용 확대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작물 재배에 알맞은 토양 염도, 농도와 재배 가능한 주요 밭작물을 주기적으로 조사·연구해왔다. 또한 밭작물 재배를 위해 소금기를 없애는 기술 개발과 거름양을 설정하는 등 새만금 간척농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09-19
류영진 식약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및 지역 사회 나눔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19일 전통시장인 청주 가경터미널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사회와 나눔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련했다. 또한 시장 방문 후에는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 과일 등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한다. 참고로 해오름집은 지난 2014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식약처장이 방문하여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곳이며, 식약처는 해마다 오송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는 나눔 문화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류영진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이어 “식약처도 떡집, 제과점, 즉석섭취식품업체 등이 해썹 인증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도나 전문 상담하는 등 재정·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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